이기권 "노동개혁 속도 내면 1석4조 효과"…당정 "정기국회 내 처리"

아주경제 석유선, 이수경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면 노동시장에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이른바 '노동개혁 5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위의 합의안을 기초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규율을 재정립해 노동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개혁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인제(오른쪽) 최고위원 겸 노동시장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기권(오른쪽 두번째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환경위 여당 간사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5.11.20 [e-mail]/2015-11-20 08:16:35/[<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효과로 △근로자들이 60대까지 일할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직접 채용으로 비정규직 감소 △기업의 대응력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파견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무려 4개월간 여러 차례의 집중 논의를 했고, 중립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한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그리고 근로자 삶의 질 높이는 피할수 없는 정책"이라면서 "특히 내년부터 정년 60세 시작되면 기업채용 여력 감소로 청년 고용 절벽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은 청년 꿈을 지켜주는 이시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과 노조를 향해서 "노동개혁이 정략적 이해득실 낡은 정치프레임에 갇혀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청년, 기업, 국가에 전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부터 (환노위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의예정으로, 노동개혁 법안 이번 정기국회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만일 올해 넘긴다면 총선 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번 노동개혁 5법 한덩어리다. 분리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이번 노동개혁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어놓아야만 앞으로 더 큰 개혁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 탄력을 얻을 수 있다"면서 "당정 힘을 합쳐 야당과의 타협을 성공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 이번 정기국회내 노동 5법이 통과되도록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