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일중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풀어야할 숙제는 '경제·안보' 협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서울에서 열리는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중일 3국이 협력 확대 방안과 역내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 협의체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지만,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주도로 2012년 5월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 3국 협력 체제의 정점으로, 과거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3국이 협력의 실질적 발전을 모색하는 틀이 돼 왔다.

2010년부터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는 협력의 제도화, 개발, 문화적 교류 등 으로 넓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정세, 북핵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중일 3국이 협력 확대 방안과 역내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 협의체다. 사진은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가운데)과 아베신죠 일본총리(왼쪽),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함께 손을 잡은 모습. [사진=청와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3국 정상회의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중간에는 '한반도 문제' 주된 관심사

한·중간 주요 의제는 한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경제·무역, 교육, 환경·과학기술, 인문 등 각 분야별 협정과 계약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방한 첫날인 오는 31일 박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그는 황교안 총리와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 경제·무역, 인문교류 행사 참석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양측이 정치적 신뢰 강화, 발전전략 접목, 경제·무역 및 재정 분야 협력, 인문교류, 국제 및 지역문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주요 발전전략의 연계협력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은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협력이 의제

한중 양국에 비해 한일간의 현안은 훨씬 많고 복잡하다. 최대 현안은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과거사 문제이다.

이밖에 ▲과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죄나 사과 등 역사인식 관련 언급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 ▲미일을 중심으로 타결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FTA 등 경제 현안등의 협력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간 안보협력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그동안 다자 회의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11차례 열렸고, 이와 별도로 한중일 3국을 돌며 5차례 개최됐다. 

3국은 외교·재무·통상·환경·문화·농업 등 18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해 약 60개의 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하나, 중국에서는 국가주석 대신 '2인자'인 총리가 참석 대상인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중국은 국가주석과 총리가 다자 정상회의를 분담해 참석하고 있으며 한중일 정상회의가 태동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는 총리를 파견해 왔다. 이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자도 총리로 굳어졌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편의상 '한중일 정상회의'로 많이 지칭되지만, 의장국을 맡는 순서를 반영해 정부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