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TPP 참여 시점 내년 초...넘어야 할 산 수두룩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7년만에 극적 타결되면서 정부 역시 재참여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향후 TPP 참여국들이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할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참여 시점도 그 직후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미국의 험난한 비준 절차와 국내 피해 업종의 반대 등을 고려했을 때 TPP 발효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TPP 창립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12개다. 이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1%에 달하며,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7%에 이른다.

TPP가 공식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FTA의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최종 협정문을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29일 TPP에 대한 대외적으로 관심 표명을 했다. 이후 지난해 4월까지 2차례 12개국과 예비 양자협상도 진행했다.

이제 TPP 참여를 위한 공식적인 정부의 '참여 선언'이 남은 셈이다. TPP 최종 협정문이 협상 타결 2~3개월 뒤에 나오고, 이를 검토하는 데 1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미국 등 각국의 의회 비준절차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TPP를 지지하는 의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참가국인 캐나다 역시 총선을 앞두고 비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 내부적으로도 TPP 참여에 따른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12개국 중심으로 이뤄진 TPP에 무방비 노출될 경우 국내 제조업과 농업 등의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이 사실상 TPP 카드를 쥐고 있어 합의를 위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공업품의 관세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쌀시장 추가 개방을 둘러싼 쟁점도 불거질 전망이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미 후발국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로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이익논리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할 것"이라며 "향후 협상과정이 순탄치많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