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공공기관 원문 공개율 저조…투명행정 의지 있나

광주시교육청 31.4%로 전국 최하위 수준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정부가 핵심 국정 기조인 '정부3.0' 실천 과제로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서류의 원문 공개 서비스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의 실제 공개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전남도청과 도내 22개 일선 지자체의 공문서는 6만5253건으로 이 중 4만7260건이 공개돼 평균 공개율은 72.4%를 기록했다.

원문정보 공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의 결재서류 원문을 인터넷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전국 시군구청과 교육청의 결재서류 원문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정보공개율이 낮은 지자체는 목포시가 1051건의 문서 중 521건만 공개 처리해 49.6%의 공개율을 기록했다.

이어 보성군 (57.5%), 순천시(57.7%),완도군(57.7%), 광양시(61.2%), 강진군(61.2%), 여수시(63.2%) 등도 전남 평균 공개율을 밑돌았다.

반면 영암군(89.2%)과 신안군(86.3%), 진도군(81.9%)은 전남 평균을 상회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만1777건의 문서 가운데 9148건이 공개돼 전남보다 높은 77.7%를 기록했다.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다. 전국 광역시도교육청의 원문 평균 공개율은 42.6%인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31.4%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비슷한 성향인 장만채 교육감이 이끄는 인근 전남도교육청(53.3%) 조차도 광주시교육청에 비하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전남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문을 기안할 때 문서 생산자가 공개해도 되는 것을 비공개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 수기로 작성한 공문서의 경우 결재를 받은 후 첨부물까지 스캔해서 등록해야 하는데, 누락된 경우 비공개로 분류돼 공개율이 낮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평가하기 이르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비공개로 분류했던 정보도 재분류해서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정부 3.0 취지에 맞춰 최대한 원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