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에 매몰된 추경…'나랏빚'은 어쩌나?

국가채무 579조5000억원으로…GDP 대비 채무비율 37.5%

추경이후 대책에는 뒷짐만…경제리스크 대처 미숙 비난 봇물

아주경제 배군득·노승길 기자 =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원과 기금 등을 포함해 22조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추경 이후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9년 29조4000억원, 2013년 17조3000억원 등 지난 2008년 이래 세 번째 두 자릿수 추경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올해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9조6000억원 △정부기금 재원 1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으로 이뤄진다. 전체 11조8000억원 가운데 나랏빚인 국채가 81.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애초 569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높아진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6조8000억원(GDP의 3.0%)이 된다.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33조4000억원(GDP의 2.1%)보다 13조4000억원이 많다.

추경 이후 정부 총수입(382조4000억원→377조5000억원)이 4조9000억원 감소하는 동시에 총지출(375조4000억원→384조7000억원)은 9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자연재해나 갑작스런 경기 불황으로 인한 단기 처방이지만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경제 하방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추경이후 향후 재정건전성 문제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라살림을 뒷전을 미룬 채 경기부양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가 부채가 가중된 후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정부는 속 시원한 대답을 주저하고 있다. 경기가 살아야 재정건전성이 회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청사진만 내놓고 있다. 정부도 추경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으로 올해 0.3%포인트, 2016년 0.4%포인트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가 살아야 세수가 늘어나는 세수선순환을 고려하면 추경에 따른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의 발언으로 볼 때 당장 정부가 추경이후 대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반기 경제 추이를 놓고 추경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추경이 단기 부양책이지만 그 효과는 2~3년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집행한 추경도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집행률 20%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3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정부사업을 뜻하는 추경사업 308개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 규모는 66조406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1조8022억원(93.1%)이 실제로 쓰였고 8855억원(1.1%)은 이월됐다. 3조9192억원(6.3%)은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

원래 편성된 정부사업 예산 61조원에 5조원 가량을 얹어 66조원을 쓰겠다고 계획했지만 여기서 4조원을 덜 쓴 것이다. 추경으로 굳이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됐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예산정책처는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추경 내용과 운용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추경 편성 요건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상 명시된 ‘경기 침체’ 개념에 대해 명확하고 정량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이어 “추경 편성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개별 정부 사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서 매년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이번 추경이 워낙 대규모여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12조원은 적은 액수가 아니다”며 “만성적으로 추경을 할 수는 없다. 세입추경이 다시 필요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좀 더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수출 중심의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등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낮아지는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기처방이 계속되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