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강력 반발…북한 국지도발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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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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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도서등에 대한 포격이나 함정간 교전 가능성 상존

아주경제 김동욱·강정숙 기자 =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격적인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인권'

북한은 억류 중인 남한 국민 2명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와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불참 통보에 이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인권사무소 개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에 유엔인권사무소라는 '유령기구'를 조작해낸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행위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인권학생연대 소속 대학생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사무소 개소를 환영하는 기자회견 하고 있다.[김세구 기자 k39@aju]


북한 당국이 이날 오후 5시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한 뒤 불과 세시간 만에 이같은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남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북한 정권 기회봐가며 무력도발 카드 쓸 가능성 

서울의 유엔 인권사무소 개소식 날 남한 국민 2명에 대한 재판을 강행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북한 정권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앞서 북한은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던 광주 U대회에도 지난 19일 불참을 통보하면서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를 이유로 들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개소식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축하의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로리 문거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아시아 태평양 국장,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윤병세 외교부장관, 사인 폴슨 초대소장.[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한 결의안이 채택된 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에 원색적인 '분노'를 드러내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코앞'인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설되자 대남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권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대남 정책에 공격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국지도발의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 1, 2차 연평해전 모두 6월에 발발

북한측의 도발은 이전처럼 서북도서 북쪽 개머리 지역에서 연평도로 수십 발의 방사포를 발사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함정을 통한 기습 등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진은 제2연평해전 추모식 장면.[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북한은 과거 두 차례의 도발을 6월에 한 바 있어 우리 군은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남북한의 해군이 직접 교전한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사격으로 발발했다.

14분간의 교전 결과 북한군은 함정 1척 침몰, 5척 대파, 4척 중파 등 큰 피해를 보았지만 우리 해군은 함정 2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고 참수리 325호정 정장 안지영 대위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치며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날인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정에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우리 해군은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으며, 북한은 경비정 1척이 대파해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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