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고용부] NCS 기반 교육훈련체계 개편..."능력중심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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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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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공공기관‧공무원 채용부터 능력중심모델을 적극 활용한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본격 나선다.

고용부는 22일 '국민행복 분야' 정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청년구직자와 기업 현장에서는 청년실업과 미스매치로, 국가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개선키 위해 △NCS 기반 교육훈련체계 개편 △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 지원 △직무‧능력 중심의 보상체계 확산 지원 △NCS를 산업수요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 등 현장성을 강화하는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현 정부 내 특성화고, 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NCS 적용 과정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오는 2016년까지 특성화고 475개교, 2017년까지 100개 전문대 교과과정 및 모든 훈련기관(약 2만개 과정)에 NCS 적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용 NCS 학습모듈의 경우 2016년까지 797개의 개발을 완료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교재 활용을 지원키로 했다. 교사·강사 등에 대한 NCS 특별연수도 실시한다.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단계까지 확산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9개교에 각각 15억원을 지원한 뒤, 표준모델 개발 및 신규 사업단 발굴 등 단계적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현장 단위에서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중소상생형 일학습병행제 모범사례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학습병행제 모범기관에 해당하는 20개의 대기업·공공기관을 2017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 발전 6개사 등 공공기관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고, 부처별 전담 기관에 참여기업 1차 선정권을 부여해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 2월까지 산업별협의체 구성해 일학습병행제 등 NCS 기반의 인력양성도 주도할 계획이다. 평생능력개발이러닝센터(한기대) 등 이러닝 컨텐츠를 지원하고, 특성화고와 고용부(고용센터)·취업지원센터(교육청)간 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 연계 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으로 도제훈련 수료자의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 마련하고, 학습근로자 보호 및 참여기업의 훈련여건 제공 등에 대한 법률도 제정한다.

고용부는 현장직무 중심의 교육훈련체제 개편과 동시에, 채용방식도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방식의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단계적 직군·직무별 채용확대, 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 도구 활용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공무원은 올해 민간경력경쟁채용 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2015년 100개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 공공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경제단체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대기업 중심으로 모범사례 발굴·확산, 전담기관 운영 등을 통해 기업현장 요구도 상시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워크넷)와 직무역량(NCS 정보망), 교육‧훈련 정보(HRD넷)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 정보도 확산하기로 했다.

학교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3개의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능력 중심의 보상체계 확산 지원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 임금직무센터, 민간기업경제연구소, 주요 업종별 단체(SC), 인적자원관리(HRM)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 민관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임금정보, 직무평가기준, 직종별 모델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컨설팅·교육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중 임금체계 개편 선도그룹을 발굴해 형성된 모델 및 우수사례를 계열사,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하는 등 공공기관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계 주도로 NCS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공급을 위해 ‘산업별 협의체’를 NCS 개발‧보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업-학교-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상시 검증 및 보완을 할 예정이다.

기업의 NCS 활용 지원을 위해서는 ‘NCS 위키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학교 등 현장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즉각 해소하기 위한 ‘NCS Q&A센터’ 운영도 병행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직무능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일-학습-자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 구축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우리 사회를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굳건한 의지와 근본적 인식의 전환,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능력에 따라 사회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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