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박근혜“자유민주주의 지킨 결정”vs이정희“정권 비판하면 종북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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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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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북한식 사회주의 표방 등을 이유로 해산을 명한 것에 대해 박근혜(사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정희 전 대표는 앞으로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수호 결의대회'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800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맹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전 대표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 생각을 표현할 자유, 행동할 권리 등을 하나하나 빼앗기게 되고 조금이라도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배제당할 것”이라며 "정권은 어제 반대 세력을 압살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더 큰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서로 간 거리를 버리고 함께 가자“고 촉구했다.

한편 외신들은 일제히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NYT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를 가장 강하게 비판해 왔고, 당원 10만명으로 한국 3위 규모의 정당”이라며 “한국에서 정당 강제해산은 1958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AP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헌재가 출범할 당시인 1980년대 말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의 군부 독재 시대에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접어들던 때였다”며 “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 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사이의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념과 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나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에서 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것은 1958년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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