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예산안 ‘지나서 해도 그만’…DNA화 되기 전 바로잡아야”

“중앙이나 지방이나 국민의 세금…입법기능이 중단되면 안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새누리당) 의원,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회동을 열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그 기본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12월 2일로 정해져있는데 이것이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박힌듯하다. DNA화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누리과정 때문에 (국회가) 파행인데 정부가 부담을 할 것인가 지방교육청이 부담을 할 것인가…힘겨루기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님이 (정부에 맡기지 말고) 중재를 하셔서 국회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정부에다가 예산을 증액해라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 의장의 중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오전 중으로 같이 의논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될 것으로 본다”며 “누리과정 조율이라는 게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지 한다고 했으면 액수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이나 지방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한다. 입법기능이 예산도 중요하고 입법기능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11년 동안 예산안 통과가 한 번도 안됐다”며 “이것은 예산심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을 대변하는 수단화가 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타협을 해서 완벽한 안을 갖고 예결위에 올때까지면 전 상임위, 특히 예결위까지 중단을 시키면 흐름이 끊긴다”며 “국가 예산이 정치적 해결 수단이 된다는 국민 비판받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예결위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날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정 의장에게 “(국회 예산 처리의) 물꼬가 트일 수 있게끔 지도해주길 부탁한다”며 “정치적 현안문제와 겹쳐서 2015년도 예산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심의 못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는 입장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