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의료소송, 변호사 "전부 승소율 1% 불과…환자 몸 상태 과실로 쳐"

故 신해철 의료소송[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변호사 군단이 故 신해철의 의료소송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8일 KBS '여유만만'에서는 故 신해철의 의료소송에 대해 변호사 군단과 이야기를 나눴다.

양지열 변호사는 "故 신해철이 수술 받은 S병원은 장협착 전문병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로 전공의들이 몰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던 것"이라면서 "작년 의료소송이 1300여건이었지만, 환자 100% 승소는 작년 기준 1%에 불과했다"며 "현실적으로 병원이 이긴다"고 설명했다.

백성문 변호사 역시 "의료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것은 100% 건강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환자의 몸 상태도 과실로 치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렵다. 의료소송을 통한 전부 승소율은 최근 4년간 4% 미만이었다. 대신 일부 승소율은 28%까지 올라갔다. 현재 재판부 역시 의료피해 과실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군단은 故 신해철 의료소송에 대해 완전 100% 승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