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교수 "금융위에서 정책기능 분리해야"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금융감독정책은 독립기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이같은 방식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독립적 합의체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감독 집행 기구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미시건전성 감독기구(금융감독원)와 소비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영업행위 감독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

김 교수는 "현재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갈등이 있었다"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위는 설치법상 '합의제 위원회'이지만 실제로는 '독임제 장관' 체제와 다름 없이 운영된다"며 "국회 추천 상임위원 등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위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위원회를 설치해 상임위원이 각 위원회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