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정감사 2일차…환노위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 주목

법사위,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 국정감사 실시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국감 준비를 위해 자리를 정돈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 개입 사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을 대상으로 하는 기재위 국감에서는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서민 증세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 조치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에 대한 질의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부 등을 상대로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논쟁이, 국방위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성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함께 윤일병 폭행 사건에 따른 병영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전날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된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불법 파견과 간접고용, 통상임금 논란 등을 다룰 예정이지만 증인 협의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