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지난 2004년 대비 10배 증가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지난 해 주민등록번호 침해·도용,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한 건수가 17만77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 1만7569건에 비해 10배 증가한 수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이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2010년의 5만4000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2만건에 달했고 2012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만6000여 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기 SK컴즈가 회원정보 3500만 건을 유출했고, KT고객 개인정보 870만 건이 유출된바 있다.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 정보들이 실제로 도용된 경우가 많다는 증거”라며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체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