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구조조정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유효"

'김우중과의 대화' 저자 신장섭 교수 공개질의에 답변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외환위기 직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경제정책을 입안했던 강봉균(71)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을 안 했으면 1년 반 만에 외환위기 극복은 불가능했으며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유효한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 정책의 정당성을 묻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대화록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저자인 신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 기념행사에서 강 전 장관에게 구조조정 정책 외에도 '부채비율 200% 규제의 근거와 효용성', '대우그룹 단기차입금 19조원 증가의 원인', '8개 대우 계열사 경영 보장'에 대해 해명하라며 공개 질의를 했다.

신 교수는 국제시장의 변화에 둔감하고 경험이 부족했던 김대중 정부의 경제팀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국제금융자본의 논리를 추종해 대우그룹을 비롯한 국내 산업자본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장관은 "당시는 우리나라 전체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인도를 회복해야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제금융기관에서 종전 같은 방만한 투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해서 다른 재벌들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자구노력을 했는데 대우만 안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당시 기업에 적용한 부채비율 200% 규제의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정건전성 기준이 자기자본 부채비율 200%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자는 것이었는데 대우만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2년쯤 지난 뒤 재벌들이 모두 맞췄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의 수출금융 규제로 대우그룹의 단기차입금이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은 대우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없다"며 "다른 재벌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대우만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강 전 장관은 "대우그룹 해체 이후 15년의 시간이 지났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만약 숨겨진 음모가 있었다면 그 사이에 언제든 불거졌을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서 사법절차를 마친 사안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