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 2017년까지 1만개 이상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육성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1만개 이상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내수 시장에 의존하던 중소기업 1만개를 수출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소상공인도 쉽게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전방위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보고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국내 수출기업의 고용증가율은 내수기업의 3.8배인 33.3%, 1인당 매출액도 2.3배 높은 10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수출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기업이 3만3000곳, 각종 애로점 때문에 수출을 중단한 기업이 2만4000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현재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난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수출을 포기한 기업을 우선 육성 대상으로 꼽고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직수출 역량이 있는 내수기업(로컬수출기업·수출중단기업·수출기업화 희망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3000~4000개사를 발굴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과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해 내수기업에게 매칭하기로 했다.

또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던 기업들에게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 지원하면서 경영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는 제도도 내달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수출, 수출초보, 무역보험 최초 이용기업 등에게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 신설, 특별무역보험 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수출기업화 지원제도 신설 등 무역금융·정보 등도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맞도록 대폭 개선키로 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정상외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활용포털에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집중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를 수출 확대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됐다. 지난해 2400만 달러였던 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보편적인 수출 방식으로 자리잡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이달부터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수출품목별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수출 건수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부터는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얻은 신고필증만으로도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배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우체국 EMS보다 30% 이상 저렴한 해상배송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수출 및 세무신고·해외 배송·해외 현지통관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제기해 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원화강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위한 환리스크 대책도 마련됐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환변동보험의 인수 한도가 기존 ‘전년 수출실적의 70∼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수출기업의 비중이 낮아 수출 증가의 온기가 경제 곳곳으로 스며들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낙수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의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