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압승’ 새누리 김무성호, 민생경제 활성화 강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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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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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들 그리도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날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11명의 국회의원 중 9명의 당선자가 참석해 지도부로부터 꽃다발을 전달 받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당일 저녁 새누리당 압승이 유력시 되자 "국민의 뜻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 해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뜻"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이 꼭 성공시켜 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편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31일 재보선 당선자들과 함께 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이 새누리당 손을 들어준 것은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가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새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던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재차 의지를 밝혔다.

김무성호의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당정 협의에서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당정은 확장적 기조를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과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등 공조 체제를 다질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기점으로 다음달 6일 발표 예정인 '2014년 세제개편안'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세법 개정안으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가 적극 검토키로 한 '담뱃값 인상',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 과세 수정안'도 여당의 지원이 이어지면 조속한 처리에 힘이 실리게 된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경환 부총리가 역점을 두고 있어,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에 맞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 전만 하더라도 야당의 강한 반대에 여당은 쉽게 대응하지 못했지만, 선거 압승으로 '경제 활성화' 명분과 넘치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세제 개편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70여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자본시장개정안 등에 대해 당정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게 된다.

경제활성화 법안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피아 척결 등 박근혜 정부의 국가대혁신 작업도 한층 힘을 받게 됐다. 국가대혁신은 정홍원 총리가 주도해 내달 중 국가 혁신 범국민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재 가동 중인 부정부패 척결추진단과 함께 본격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한 규제 개혁 작업도 정부는 내달 중 부처별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고 경제적 규제개혁 작업도 여당의 지원 사격이 이어지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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