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세월호 '수사권 부여 반대' 입장 재확인

김무성, "민간인에게 어떻게 부여하나", 이완구 "형사 사법체계 근간 흔들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왼쪽부터) 등 양당 지도부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지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오늘(21일)부터 한 달간 일정을 시작했지만,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도 평택의 유의동 후보(평택을)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될 수사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나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면서 "(야당이)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의)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면서 "이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현재 상설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면서 "정치적 결단도 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렇게 엄청난 수사력이 동원돼 많은 사람이 구속됐는데 빠른 시일 내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 원내대표가 정부에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수사권 부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와 함께 국민께 여쭤봐야 한다"면서  "몇몇 의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부여 여부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여서 저희는 무겁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완구 원내대표는 "물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유가족에 대한 애절한 마음은 똑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