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중전략대화 개최, 격론 예상되는 사안은?

위안화, 무역투자개방, AIIB, 북핵문제, 집단자위권 등 핵심이슈 예상

 

왕양 부총리[인터넷캡쳐]

 

존 케리 국무장관.[인터넷캡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9일과 10일 이틀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가 개최된다. 사안별로 양국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G2인 미중 양국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지만, 대화 역시 그 범위와 밀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이번 전략대화에는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중국 왕양(汪洋) 부총리와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8일 베이징 외교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주요 의제가 거시경제구조개혁, 무역투자협력 심화, 금융협력 심화 등 세 가지로 정해졌다"고 발표했다. 이 발언은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주요 이슈가 위안화 환율문제, 시장개방문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도 함께 의제로 올려질 예정이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북핵문제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와 아프가아프가니스탄, 이란 문제,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위안화 환율 문제는 미중전략대화의 단골이슈다.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미국 측은 추가적인 평가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위안화의 가치는 아직 더 올라야 한다"며 "(위안화 저평가는) 무역에서도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점과 이미 위안화환율은 오를대로 올랐으며, 환율정책도 많은 부분 개방됐음을 적극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투자협력 분야도 해묵은 논쟁거리다. 미국은 중국측에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급시장 개방을 요구해왔으며, 중국은 미국내 중국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민감품목 금수조치 해제 등을 주장해왔다. 이번 대화에서 양측은 이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양보를 얻어낼 노력을 할 예정이다 .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영토분쟁, 사이버 해킹 문제, 북한핵문제,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 민감한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쟁점들도 협상테이블에 올려진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에게 더욱 강한 대북압박과 도의적인 책임이행을 강조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6자회담 재개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댜오위다오 분쟁 문제는 중국이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을 더이상 감싸지 말 것을 주문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 투명화와 군비증강 자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2일 중국을 방문한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꽃을 더 심고 가시를 키우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협력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