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허가…성토장이 된 도의회

김태석 의원 5분 발언 "제주도 행정행태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29일 속개된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사업과 관련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으로 마련된 제주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는 우근민 제주도정을 향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날 김태석 의원(사진)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드림타워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보여준 제주도의 행정 행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카지노 설립으로 인한 문제를 꼽았다.

다음으로 교통체증 유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과정에서 보여준 위원회의 태도 등 세 가지로 함축해 설명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171조의 6규정에 의한 카지노허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 카지노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도는 사실상 카지노허가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의원은 특히 “카지노는 불법 자금세탁, 이로 인한 조직범죄, 불법사금융, 도박중독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며 “카지노로 인한 문제를 고스란히 지역이 해결해야 한다”고 극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제주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전부 징수하는 카지노 죄악세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의 10%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면 끝” 이라며 “이는 싱가포르나 마카오같은 경우 매출액의 35~4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달리 너무 상반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주변 교통대책에 대한 특혜도 있다” 며 “현재 신라면세점이나 롯데시티호텔은 별도의 버스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가는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행정이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사전재난영향성검토과정에서 보여준 위원회의 태도가 이해가 안된다” 며 “위원회에서 바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가로수를 식재하라고 한 조치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며 폄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