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시 극빈층 전락 우려…"벼랑끝 내몰린 형국"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유사 업종 내 과잉 경쟁 등으로 이들이 도산·폐업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음식·숙박업체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한층 심화된 상황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65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506만6000명 중 22.5%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이다.

1963년에 37.2%였던 자영업자 비중은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며 1988년(28.8%) 처음으로 20%대에 접어들었다. 이후 1998년과 1999년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자영업자 비중은 28% 초반대를 유지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 처음으로 22%대까지 떨어졌다.

1960년대에 취업자 3명 중 1명꼴이던 자영업자가 이제는 5명당 1명꼴로 줄어든 셈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숙박업이나 소매업에 뛰어들었다가 과열 경쟁에 밀려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점차 감소했다.

지난해 감소한 자영업자 6만7000명 가운데 82%(5만5000명)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하다 폐업했다. 2011년에 새로 창업한 99만4000명 중 85%(84만5000명)가 작년까지 폐업 수순을 밟았다는 기획재정부 통계도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직장인처럼 노동에 따른 복지혜택이 없어 폐업 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 후 자영업자로 전직했다가 실패하면서 노후생활자금을 고스란히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에서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에 필요한 훈련비용(연간 100만원 한도),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미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했지만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1만790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달리 영세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리다매형 음식·숙박업의 무분별한 창업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등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측면의 정책 중 소득보장정책과 도산한 이들을 위한 재취업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