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운뿐 아니라 건설·교통 분야 낙하산 인사 포진

정부 관리감독 기능 퇴화 우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부부처 관료들의 산하기관 및 협회 등으로 낙하산 인사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직 관료와 현직 관료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작 안전 등 다른 중요한 사항은 소홀히 관리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도 산하기관·협회 수장 명단에 대거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각 부처 등에 따르면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로 한국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맡았으며 이후 주택금융공사 사장을 맡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사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출신이다.

건설 관련 협회 4곳은 부회장이 모두 국토부 출신이다. 대한건설협회 정내삼 상근부회장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을 지냈고 한국주택협회 유인상 부회장은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에 몸 담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원식 부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구자명 상근부회장은 각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했다.

낙하산 인사는 공정경쟁과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정부 기능을 후퇴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뿐만 아니라 카드대란이나 저축은행 사태 등도 사업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받아들여 빚어젔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과 교통 분야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관련 취업제한 규정은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로 애매하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협회 등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