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에 허원제 상임위원

허원제 상임위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원제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 상임위원을 3기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3기 임기의 전후반을 나눠 허 상임위원이 2015년 10월 5일까지 전반기 부위원장을 맡고 2017년 3월 26일까지 임기의 후반기 부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은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이 야 추천 상임위원 한명이 공석인 가운데 중요 정책 사안을 의결해서는 안된다며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위원 1분이 임명되지 못한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며 “현안이 산적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해 어쩔 수 없이 현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기관 사례 보더라도 위원 5분 모두 임명돼야 개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뢰받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도 방통위 운영법 입법 당시 국회 소위에서 청와대에서 위원장을 임명해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에서 호선하도록 했다며 야측 추천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소집된 상임위원 회의는 여권 추천 위원 3명이 결정했다”며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공언한 합의제 운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중요한 현안을 여당 추천 인사들만 참석하는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자격 시비로 임명장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최 위원장이 합의제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첫 단추부터 어긋난다면 국민적 저항 뿐 아니라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측 추천 상임위원은 고삼석 내정자가 법제처에서 경력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방통위가 재추천 요청을 국회에 보낸 상태로 1명이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