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CA-을지로위원회, 건설업계 갑의 횡포 피해 사례 발표

을지로위원회, “갑과 을 문제 본격 검토”

27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들이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전문건설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준·윤후덕 등 을지로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을지로의원회는 피해사례 청취에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해 ‘을’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면 올해 건설업계의 ‘갑을’ 문제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는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도가 난 5개 하도급업체 관계자가 맡았다.

이들은 △하도급 입찰시 고의적 재입찰 및 예가 유출을 통한 저가하도급 유도 △건설장비업체 지정 등 부당한 경영간섭 및 부당한 하도급금액 감액 △계약 외 공사 지시 후 공사대금 미지급 △산재사고 은폐 및 공상처리 강요 △공사대금 현금 수령 후 하도급자에게 어음 지급 및 지급내역 발주자 허위통보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정승화 KOSCA 본부장은 “수십년간 고착화된 원-하도급 구조의 건설생산 방식으로 갑의 횡포가 매우 심각하다”며 “발표회를 계기로 을지로위원회에서 을인 하도급 업체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설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불법피해 사례에 대한 검찰고소 고발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촉구 △국토부에 강력한 불공정 하도급 근절 대책 마련 △원청 건설사 방문과 전문건설협회 방문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