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한국감정원이 기존의 감정 업무를 넘어 조사·평가·통계 등 종합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 같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세 동향 파악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신력을 의심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아파트 매매가 시세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거래가 없을 경우 호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호가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부르는 값일 뿐이다. 전문가들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집값 회복세는 실제 가격이 상승한 것보다는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저가매물이 상당수 처분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전셋값 역시 허점이 있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셋값 추가 상승분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계약서 상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새로 계약하는 전세 매물들만 통계에 잡히는 셈이다.

특히 이 반전세 형태는 대표적인 통계 사각지대로 꼽힌다. 전셋값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뿐더러 월세 통계에도 누락된다. 감정원의 월간 월세지수 통계에는 보증금이 전셋값의 70%를 넘는 물건은 제외된다.

또 월세지수 통계는 모든 월세 물건을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로 전환해 산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증부 월세인 국내 월세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 순수월세로 환산하다 보면 전셋값 상승에 의해 상대적으로 월세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감정원의 고충도 있다.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 전국의 모든 주택을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본을 따로 뽑아 조사한다. 그러나 감정원의 통계는 국토부의 주택정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감정원의 통계는 국민의 주거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