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동해가스전 저장기지 전환, 오락가락 정책에 경제성 상실

- 동해가스전 저장기지 전환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확인하고도 추진 중단<br/>- 용역 때마다 타당성결과 및 정책 오락가락…그 사이 경제성 잃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내 최초의 가스전인 동해 1가스전을 천연가스 저장기지로 전환하는 사업이 공사간 잇속 다툼에 늦어져 수조원의 예산절감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의락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2008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동해가스전 저장기지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전환사업을 중단한 채 수조원이 더 소요되는 신규 저장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발표된 감사원의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에 나와 있듯이, 동해가스전 전환시 별도의 지하 저장공간 건설할 경우 대비 6조700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신규 LNG 저장기지 건설비와 비교해도 최대 3조6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타당성 검토결과를 근거를 2008년, 2010년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반영, 2017년 이후 동해가스전을 저장시설로 전환·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1년 잔존 매장량에 대한 보상문제와 양도대금의 에특회계 납입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2015년까지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또 올해 초 실시된 타당성 재검토 용역결과에서는 기존 세 차례 용역결과와 달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홍 의원은 용역할 때마다 결과가 오락가락 하고, 전환정책도 덩달아 오락가락 하는 사이 경제성만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같은 가스전을 두고 불과 몇 년사이에 정반대의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은 부실용역이라는 것”이라며 “수 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복수로 선정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