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대운하 아니라더니....”

이명박 정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 없도록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아주경제 주진 기자=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강 준설과 보 설치 계획안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발견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대운하 추진 포기를 선언하자 그 대안으로 국가균형위원회를 통해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발표했다.

대운하를 통한 물류 운반 대신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구성한 뒤 같은 해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최종 수립했다.

국토부는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당초 균형위의 준설·보 설치계획안은 협착부를 준설하고 도심구간의 수위 유지를 위한 작은 규모의 보를 설치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초 계획과 비교해 준설량은 2억2000만㎥에서 5억7000만㎥로, 보는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확대하고, 낙동강의 최소수심(6.0m) 및 사업구간(하구→상주)을 대운하(최소수심 6.1m) 수준과 유사하게 변경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및 중간보고 안으로도 각각 홍수·물부족과 이상기후에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보고하고도 추가 준설을 통해 최소수심 6m를 확보한 점,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설·보 설치계획은 이상기후와 함께 추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국토부가 민간 건설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조사 처리를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과징금을 깎아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사실상 담합을 묵인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