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채 발행허용 계획 백지화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관련 당국이 작년 말부터 추진했던 지방정부의 채권발행허용 계획을 접기로 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6일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일 보도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현행법규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정부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공기업을 설립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얼마 전 중국 관련 당국은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효율성 저하문제가 심각함을 감지, 2011년 11월부터 상하이(上海), 광둥(廣東)성, 저장(浙江)성, 선전(深圳) 등 4곳을 선정해 지방채 발행 및 판매를 시범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보에 대해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이 안정화 단계에 돌입하면 지방채를 중앙정부 예산관리에 편입, 지방정부 예산편성의 독립성 및 지방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관련 당국이 지방 투자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리스크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26일 전인대에서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조항 삭제가 결정됐다.

2010년 말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 규모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하는 10조 7200억 위안(한화 약 1915조원)으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홍콩지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지방정부 채권발행을 허용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부채상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