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녹색성장 5개년계획 사업 추진후 3년간 고용유발효과는 76만4008개로 애초 기대치와 비슷했다. 보상비를 제외한 재정투입액 10억원당 창출된 일자리는 13.7개 수준이다.
KDI는 이 사업을 위해 2013년까지 107조4000억원을 투입하면 118만∼1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긴다고 2009년 당시 관측했다.
56조원(불변가격 기준)의 재정을 비녹색부문에 투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유발 효과는 51만8000명 수준으로, 동일규모의 재정을 녹색 부문에 사용함으로써 약 24만6000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셈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11년까지 재정투입 누계실적은 68조8000억원으로 5개년 목표치의 약 64%를 집행했다.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자립 부문에 40조9000억원(59.5%), 신성장동력 창출 부문에 12조6000억원(18.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부문에 15조3000억원(22.2%)을 각각 투입했다.
부문별 고용유발 효과는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자립 부문이 45만개로 가장 많았고,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는 19만개, 신성장동력 창출은 15만개로 각각 집계됐다.
보고서는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 사업이 고용창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됐다며 서민층 고용 안정을 위해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형 녹색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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