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대학생 전세주택 조건에 성적 넣자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요즘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임대주택에 당첨은 됐는데 조건에 맞는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벌써부터 불법거래(전대) 등 제도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만 총 1만명이 지원대상이니 필요한 사업비만 최대 7000억원에 이른다.

이 제도는 등록금 부담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전세보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원대상 학생을 고르는 조건에 성적평가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공부 못하는 학생도 대학에 다니기만 하면 상당한 전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한 번 계약에 2년, 총 두 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최장 6년까지 집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성적도 바닥인 학생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정부에서 전세금을 지원받는 학생들은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꿈은 크게 갖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자신이 혜택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도 향후 전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생색내기나 일부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