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구용역 결과 미보고…불투명 운영 ‘지적’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통령실이 지난해 20건의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작년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구입 △각종 간담회 비용 △여론조사 △정책연구용역 등 국정평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40억9600만원을 집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7억8500만원 들여, 20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통령실이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정책연구개발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대부분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 대통령의 의사결정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되는 내부 자료를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외부공개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대통령실이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현장중심적인 이념갈등 완화방안’ ‘잘못 풀어진 규제 제도개선 연구’ ‘적정인구와 저출산 전략에 관한 연구’ 등 주제의 성격상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기 어려운 과제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대통령실이 지난해 청와대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사랑방 콘텐츠 보강.시설 위탁관리비로 20억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억3700만원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