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 민주당 의원)인사청문회에 선다.
　
　이번 박 후보자 청문회에선 과거 대검찰청 공안부장 재직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수사를 맡았던 점과 앞서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배경이 됐던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2008년 3월~2009년 1월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등의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당시 ‘과잉수사’의 책임자로 지목,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던 위치에 있던 박 후보자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도 앞서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 후보자가 촛불집회 당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가치가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평가에 박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박 후보자는 작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김&장’ 법률사무소로 옮겼고, 약 4개월간의 재직기간 동안 재산 역시 4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자는 “늘어난 4억원 중 1억원은 검사 퇴직금, 1억원은 에쿠스 차량 값이다. 차량은 헌재 재판관 지명 뒤 ‘김&장’에 사표를 내며 반납했기 때문에 내 재산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측 법사위원들은 “4개월간 4억원이 아닌 2억원을 벌었더라도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회전문 인사’를 통해 최고사법기관에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다”며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올해와 내년 사이 대법관 14명 중 9명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바뀌는 점을 들어 “민주당은 사법부마저 정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를 막아 반드시 서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를 지켜낼 것이다”(이춘석 대변인)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