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선진국에서 배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활용에 관심이 모인 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 △효율적 이용체계 확립 △국유재산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행정목적에 필요한 국유지는 매입·보전하고 활용가능한 토지는 개발·임대·매각을 통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고 국유지의 매입 및 개발재원도 확보할 예정이다.

향후 국유재산 매각·임대 방식을 다양화하고, 미래 수요를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 가치도 높인다.
 
또 행정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통합관리와 감독 강화도 추진된다. 유상원칙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연계한 국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관리비용 절감과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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