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 중단"..외화공급선 다양화

차입여건 개선따라 '은행지급보증' 기한 연장 불허

정부가 외화 유동성 공급과잉을 우려해 올해 발행키로 예정된 30억달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 한도인 60억달러 가운데 지난 4월 30억달러를 발행했으며 나머지 30억달러 어치는 발행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추가 30억달러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적자가 3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06년에 유로로 외평채 발행한 경험이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외평채를 축소, 중단하거나 달러가 아닌 유로 등 다른 화폐로 발행하는 것 등 모든 가능성을 정부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의 원.달러 환율이 과도한 달러 유입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슬람채권(수쿠크) 외평채 발행 여부는 관련법 통과와 상관없이 검토하겠지만 그 규모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슬람채권 외평채를 발행하더라도 현재 외화 유동성이 공급 과잉을 보이는 상황에서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발행 규모보다는 우리나라의 외화 공급선이 다양화된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외 차입 여건이 크게 좋아졌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로 끝나는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국가가 총 1000억달러 한도에서 지급 보증을 서는 제도다.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권의 신용도 하락으로 외화 차입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꺼내 든 비장의 카드였지만 이 역시 외화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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