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무죄 선고에 정부 "큰 짐 덜었다" 안도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리자 정부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향후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는데 걸림돌이 사라진데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ㆍ금융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대한 짐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4일 정부 당국자들은 법원이 외환은행을 '헐값 매각'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구조조정을 포함한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은 큰 짐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지난해 3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이를 기소하자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부도덕한 행위로 몰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었다.

실제로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 이후 경제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민감한 정책 결정이나 추진을 꺼리는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하지만 외환은행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로 정부는 힘을 얻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관료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부담이 된 것이 사실"며 "위기 상황에서 당국자의 정책적인 판단을 법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도 정책 당국자들의 대응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된 만큼 경제 관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록 1심 선고이지만 무죄 판결로 경제 관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추진력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자를 찾을 경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적정 투자자를 물색해오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며 "다만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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