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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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부정행위 정황..."대응책 마련"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 2025-12-21 13:41:05
이준석, '尹 공천개입 의혹' 특검 첫 출석..."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 2025-12-21 11:42:34
절도 전력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법원 "위법성, 결코 적지 않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이혼 과정에서 간이귀화허가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법무부는 A씨에게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거 범죄 전력 등 품행 단정 2025-12-21 11:38:21
尹, 김건희 특검 첫 조사 종료…6개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약 8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낮 12시 전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됐다가 오후 1시 재개됐으며, 오후 5시 10분께 종료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 특검팀은 사전에 준비한 약 160쪽 분량 2025-12-20 20:15:58
[부음] 한상희(한화투자증권 글로벌리서치팀장)씨 빙부상 ▲주호식(영산대학교 교수)씨 별세, 장영숙씨 남편상, 장녀 주현정·현진(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씨 부친상, 한상희(한화투자증권 글로벌리서치팀장)·박식원(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씨 빙부상=20일, 부산 남천 성당 1기도실, 발인 22일 오전 9시, 051~613~4528 2025-12-20 20:03:16
50년 만에 윤정현 신부 반공법 위반 재심 무죄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윤정현 씨에 대해 재심 끝에 무죄를 지난 11일 선고했고, 해당 판결이 18일 최종 확정됐다. 서울북부지법 장원정 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오전 10시 ‘2024재고단16’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기한인 12월 1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윤 씨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약 49년 만인 2024년 11월 1일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5년 4월 4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2025-12-20 09:58:20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 가능성도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실제로 도용됐는지, 그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선결 절차 2025-12-20 05:52:18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마약수사 독립조직 필요…청 설립 검토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며 “마약 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한시적 조직인 만큼, 장기적으로 마약 수사만을 담당하는 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수법이 확산돼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고, 마약 사용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r 2025-12-19 18:54:58
[속보] 대통령 "부처 고유 입장 있는 게 도움…외교공간 넓히는 효과" 2025-12-19 18:51:11
[속보] 대통령, 외교·통일·국방부 참여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지시 2025-12-19 18:49:58
[속보] 경찰 "강남구청역 인근 10중 추돌사고…3명 이송" 2025-12-19 18:41:39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검토", 성평등가족부 "신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두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이 갈렸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법무부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다. 이 대통령은 "최근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2025-12-19 18:39:00
[내일 날씨] 전국 곳곳 비…주말 비 뒤 기온 하락 토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경남권과 경북서부는 오전부터, 경북북부내륙과 북동산지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mm, 전남해안 5~10mm, 광주·전남과 전북, 부산·울산·경남은 5mm 안팎,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경북서부·북동내륙·북동산지는 5mm 2025-12-19 18:18:17
李, 형사처벌 합리화..."국가 역량 소모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리나라 형별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있어 무엇을 잘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처벌 조항이 있다. 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별 규정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고, 정 장관은 며 "조항으로 보면 6000개 정도로 2025-12-19 17:51:51
李, 차등범칙금 "재력에 따라 범칙금에 차등 두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차등 범칙금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한번 점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교통 범칙금을 내는 데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낸들 아무 상관 없어서 막 위반하는 것 아닌가" 2025-12-19 17:51:38
李, "법무부, 국민들의 신임 저버리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가 국가법 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중계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가의 법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만큼 최대한 절차적, 결과적으로 정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2025-12-19 17:42:11
李, 촉법 소년 연령 하향..."국무회의서 논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만들어 논의하자"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말하며 "온갖 사고를 치는 영상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2025-12-19 17:41:51
김용현·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 재판서 증언 거부…"본인 재판 영향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두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두 사람은 재판 2025-12-19 17: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