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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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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공소기각..."檢, 동일한 사실관계 여러 번 기소"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2026-02-12 16:44:55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주원철 △과장급 전보 ▷농산업혁신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 장 곽기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 원지원장 안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한종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박은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최윤석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이남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장 이영구 ▷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김성구 △과장급 파견 ▷지방시대위원회 농어촌활력과장 이상훈 △과장급 직위 2026-02-12 16:34:13
  • '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1심보다 형량 1년 증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챙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내린 징역 2년보다 1년이 증가한 것이다. 1심에서 내려진 추징금 4억원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4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앞서 이씨는 전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윤석열 전 대통 2026-02-12 16:26:35
  • 창원 북면 무곡리 산불, 약 2시간 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곡리의 한 야산에서 일어난 불이 약 2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낮 12시 38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곡리에 위치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불로 인한 연기가 확산하며 소방당국에 신고가 빗발쳤다. 이에 소방당국과 산림당국 등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방화로 인한 산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6-02-12 16:16:22
  • 치매 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한다…4월 공공 신탁 도입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 올해 4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 2026-02-12 16:14:15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지식산업감시과장 고영환 △과장급 승진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김혜선 2026-02-12 16:13:02
  •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무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씨 등 피고인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했다고 항소장에 적시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 2026-02-12 16:07:28
  •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패스트트랙' 적용…설치기간 140개월→98개월 정부가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수도권에 필요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생활폐기물들이 충청권 등 지방 소재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들로 이동해 '원정 소각'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충청권 주민들은 크게 2026-02-12 15:54:23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지시 문건 존재"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 2026-02-12 15:34:46
  • [속보] '두 남성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 여성 구속…"도망 염려" '두 남성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 여성 구속…"도망 염려" 2026-02-12 15:10:12
  •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 2026-02-12 15:09:51
  • 이성만 '돈봉투' 무죄 확정…대법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 2026-02-12 15:03:13
  •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유족 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 기념재단 등 5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 2026-02-12 15:00:58
  • [속보]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 2026-02-12 14:52:03
  • 창원 의창구 병천소류지 인근 산불 주불 진화…"잔불 정리 중"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난 산불이 초기 진화됐다. 창원시는 12일 오후 2시 25분께 "금일 의창구 북면 무곡리 병천소류지 인근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현재 잔불 정리 중이다.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창원시는 이날 오후 1시 16분께 해당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니 입산을 금지하고, 안전 사고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낸 바 있다. 2026-02-12 14:51:25
  • 쿠팡 美주주, 한국 정부 상대 ISDS 확대…개인정보 제재 대응 쟁점 쿠팡 모회사인 Coupang, Inc.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로 참여했다. 분쟁의 핵심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미국 쿠팡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Abrams Capital, LLC) 및 관계사들이 전날 한미 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2026-02-12 14:48:10
  • [속보] 헌법존중 TF "계엄해제 의결 후 유지·정당화 행위 다수 확인" 헌법존중 TF "계엄해제 의결 후 유지·정당화 행위 다수 확인" 2026-02-12 14:38:29
  • [속보]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2026-02-12 14: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