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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특검 소환 불응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측은 22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특검팀에 전했다. 이 전 지검장은 변호인의 일정상 당일 나오기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함께 소환된 참고인 신분의 검사 A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까지로 일주일 남짓 남은 2025-12-21 15:22:14
경찰, 전재수 시작으로 통일교 금품 로비 수사 본격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작으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 없이 현재까지 확보된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해 전 전 장관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로 소환해 장장 14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 전 장관에게 통일교가 어떤 목적으로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을 전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 2025-12-21 15:21:57
<오늘의 부고> ▲이광희씨(전 판알피나 부사장) 별세, 이진이씨 배우자상, 이영아·정은·선영·재경씨 부친상, 안형준(MBC 대표이사 사장)·백기호(메트라이프 금융서비스 멘토)·박선진씨(경희대 의대 교수) 장인상, 안상우·안상민·박용민·박지은·박주연 외조부상=20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3일, 장지 인제 도리안추모공원. ☎ 02-958-9545 ▲장순연씨 별세, 오영균씨(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장모상, 오종원(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 기자)·현민씨(중도일보 2025-12-21 15:13:35
<오늘의 인사> ◇CBS △본사 ▷콘텐츠본부장 변이철 ▷마케팅사업본부장 최승진 ▷콘텐츠본부 논설위원실장 이기범 ▷콘텐츠본부 사회공헌센터장 도성해 ▷콘텐츠본부 보도국장 이재준 ▷콘텐츠본부 제작국장 서병석 ▷콘텐츠본부 기술국장 김상철 ▷사목 김종생 △지역본부 ▷대구방송본부장 이재기 ▷부산방송본부장 안성용 ▷대전방송본부장 신태호 2025-12-21 14:39:58
[로펌핫스폿] 보험업 전반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지평 보험팀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심화 속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고령화 가속으로 보험 수요 패턴 변화도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수익성 악화, 자본건전성 부담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법무법인(유)지평 보험팀은 보험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팀은 보험계약의 해석 및 보험금 분쟁에 관한 소송·자문을 비롯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규제ㆍ감사 대응, 보험약관ㆍ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의 검토, 보험회사 운영과 관련된 보험업 및 공정거래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을 제 2025-12-21 13:41:21
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부정행위 정황..."대응책 마련"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 2025-12-21 13:41:05
이준석, '尹 공천개입 의혹' 특검 첫 출석..."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 2025-12-21 11:42:34
절도 전력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법원 "위법성, 결코 적지 않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이혼 과정에서 간이귀화허가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법무부는 A씨에게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거 범죄 전력 등 품행 단정 2025-12-21 11:38:21
尹, 김건희 특검 첫 조사 종료…6개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약 8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낮 12시 전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됐다가 오후 1시 재개됐으며, 오후 5시 10분께 종료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 특검팀은 사전에 준비한 약 160쪽 분량 2025-12-20 20:15:58
[부음] 한상희(한화투자증권 글로벌리서치팀장)씨 빙부상 ▲주호식(영산대학교 교수)씨 별세, 장영숙씨 남편상, 장녀 주현정·현진(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씨 부친상, 한상희(한화투자증권 글로벌리서치팀장)·박식원(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씨 빙부상=20일, 부산 남천 성당 1기도실, 발인 22일 오전 9시, 051~613~4528 2025-12-20 20:03:16
50년 만에 윤정현 신부 반공법 위반 재심 무죄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윤정현 씨에 대해 재심 끝에 무죄를 지난 11일 선고했고, 해당 판결이 18일 최종 확정됐다. 서울북부지법 장원정 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오전 10시 ‘2024재고단16’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기한인 12월 1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윤 씨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약 49년 만인 2024년 11월 1일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5년 4월 4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2025-12-20 09:58:20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 가능성도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실제로 도용됐는지, 그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선결 절차 2025-12-20 05:52:18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마약수사 독립조직 필요…청 설립 검토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며 “마약 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한시적 조직인 만큼, 장기적으로 마약 수사만을 담당하는 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수법이 확산돼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고, 마약 사용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r 2025-12-19 18:54:58
[속보] 대통령 "부처 고유 입장 있는 게 도움…외교공간 넓히는 효과" 2025-12-19 18:51:11
[속보] 대통령, 외교·통일·국방부 참여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지시 2025-12-19 18:49:58
[속보] 경찰 "강남구청역 인근 10중 추돌사고…3명 이송" 2025-12-19 18:41:39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검토", 성평등가족부 "신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두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이 갈렸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법무부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다. 이 대통령은 "최근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2025-12-19 18:39:00
[내일 날씨] 전국 곳곳 비…주말 비 뒤 기온 하락 토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경남권과 경북서부는 오전부터, 경북북부내륙과 북동산지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mm, 전남해안 5~10mm, 광주·전남과 전북, 부산·울산·경남은 5mm 안팎,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경북서부·북동내륙·북동산지는 5mm 2025-12-19 18: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