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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영장 허위기재 의혹 첫 재판 '공전'…재판부 "공소장 구조부터 정리해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공소장에 대해 “쟁점과 입증 구조가 분명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과 향후 심리 계획을 2025-12-22 14:45:21 -
이제 '대통령 사칭'까지…카카오 판교 아지트 폭파 협박 또 등장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겨냥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또다시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협박 글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9시 51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카카오 측은 다음 날 오전 10시 14분 경 해당 글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폭발물이 22일에 터질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IP를 2025-12-22 14:36:48 -
[속보] 김건희특검, 이원석 전 검찰총장 24일 참고인 출석 통보 김건희특검, 이원석 전 검찰총장 24일 참고인 출석 통보 2025-12-22 14:35:39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임선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최병국 2025-12-22 14:17:10 -
[속보] 7년 전 또래 성폭행 가해자들 징역 2년6월~8년 선고 7년 전 또래 성폭행 가해자들 징역 2년6월~8년 선고 2025-12-22 14: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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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 2025-12-22 14:08:57 -
[속보]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2025-12-22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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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이사대우 ▷투자정보부 손세훈 ▷전주WM센터 고정택 ▷심사1부 손홍정 ▷IT기획부 김근호 ▷디지털자산관리1센터 우찬명 ▷부동산인프라기획부 김기태 ▷파생상품솔루션부 이창휘 ▷Heavy Industry부 김민규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1센터 이혁준 ▷IB기획부 이호승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류희진 ▷정보보호부 전호승 ▷스쿼드개발부 맹정호 ▷구조화파생솔루션부 정호범 ▷코어뱅킹개발부 박근범 ▷투자자산관리부 최정호 ▷판교 Biz Plus 금융센터 서성일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홍만기 △부장 ▷Premier Blue 강남 2센터 성현 2025-12-22 1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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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인사 효력 놓고 법정 공방…"전례 없는 강등" vs "적법 전보"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효력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정 검사장은 “전례 없는 사실상 강등 인사”라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 재량 범위 내의 적법한 전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2주 안에 2025-12-22 13:33:35 -
<오늘의 부고> ▲ 윤재웅씨 별세, 이정자씨 배우자상, 유선(하이온누리약국 대표약사)·신호(대덕프라임)·유숙씨(개포PSA 부원장) 부친상, 신중호(아이에스큐 대표이사·중앙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김종석씨(채널에이 부국장·전 동아일보 스포츠부장) 장인상, 윤영조씨 조부상, 신선우·신윤제·신순제·김채영·김서영씨 외조부상 =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02-3410-6912 ▲ 정영식씨 별세, 박노애씨 배우자상, 연수(홍천로지스 대표, 홍 2025-12-22 1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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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기획혁신담당관 강연경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부장 조윤주 ▷차장(금융팀장) 박인철 ◇한스경제 ▷환경·미래에너지부 겸 성장기업부 부장대우 김종효 ◇강원 속초시 △4급 지방서기관 ▷도시안전국장 이상현 ▷행정국장 권금선 △5급 지방사무관 ▷노학동장 최상구 ▷교통과장 김명주 ▷환경자원사업소장 민혜경 ▷자치행정과 이복옥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본부장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창건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병상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최윤화 ▷광주·전라&middo 2025-12-22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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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화우, '급변하는 보험산업 법제 환경 대응'...제2회 화우 보험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가 지난 19일 제2회 화우 보험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보험산업의 규제·법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이슈와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IFRS17·K-ICS 감독 강화 등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이 그간 축적해 온 규제 분석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 2025-12-22 12:47:52 -
[인사]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겸 선임국장 노영후 △소비자피해예방국장 겸 선임국장 임권순 △소비자소통국장 겸 선임국장 박현섭 △소비자권익보호국장 정재승 △감독혁신국장 최정환 △인사연수국장 장영심 △금융시장안정국장 박상만 △법무국장 서창대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정은 △공보실 국장 이석주 △비서실장 윤세영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이석 △은행감독국장 정은정 △은행리스크감독국장 황준하 △은행검사2국장 이지원 △중소금융감독국장 이건필 △중소금융검사1국장 박진호 △중소금융검사2국장 김정훈 △자본 2025-12-22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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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몽탄2터널 인근서 7중 추돌 사고로 화재…5명 경상 서해안고속도로 몽탄2터널 인근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28분께 전남 무안군 몽탄면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방향 몽탄2터널 인근 도로에서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각 차량에 탑승한 5명이 경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3대가 전소됐다. 불은 소방대원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당국은 차량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며 통행 차량을 우회 조치했다. 아울러 무안군도 이날 오전 10시 50분 재난문자를 발송 2025-12-22 11:28:08 -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법무부, 내년 월평균 1300명 가석방 결정에 법조계 우려..."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늘릴 계획인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달 약 1300명이 사회로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2025-12-22 11:20:42 -
충남도의회,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타오 창하이와 공식 접견을 갖고,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및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충남도의회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간 약 7년 만에 이뤄진 공식 교류로, 양 의회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도의회 대표단은 국가 빅데이터(구이저우) 종합시험구 체험센터를 방문해 구이저우성의 데이터 산업 육 2025-12-22 10:50:04 -
버려진 공간에 새 삶을 입히다… 청양군 농촌공간정비사업 '속도' 충남 청양군이 방치된 폐 미곡창고 등 유해시설을 정비해 청년·귀농인을 위한 주거공간과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며, 주민 참여형 농촌공간 재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버려진 공간에 새로운 삶을 담는 청양군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십 년간 방치돼 활용 가치를 잃었던 폐건물이 주거와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청양군 청양읍 읍내1리에 위치한 폐 미곡창고는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을 위한 주거시설로 탈바꿈 2025-12-22 10:39:28 -
보령시, 대천 겨울바다에 불을 켜다… 연말 관광시장 공략 충남 보령시가 겨울 관광 비수기 공략에 나선다. 보령시는 오는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과 보령머드테마파크 일원에서 ‘2025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를 열고, 빛·공연·체험을 결합한 연말 대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야간경관 점등은 내년 1월 11일까지 이어져 겨울철 체류형 관광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사계절 관광도시 전략의 한 축…겨울 축제 고도화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는 2017년 첫선을 보인 이후 보령의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다. 2025-12-22 10: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