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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세월호 12년… 여전히 그날에 갇힌 사람들, '종결'을 묻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너무 의문스러워요. 출동한 해경은 도대체 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밖으로 나오라고,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지 않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이 질문은 12년 동안 끊임없이 최순화 씨의 삶을 지배해왔다. 정신 건강에서 ‘종결(closure)’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종결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반추의 고리에 갇힌다. 과거를 반복해서 되짚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가정 속을 맴돈다. 이 같은 정신적 2026-04-16 11:44:22 -
[속보] 대법 "사내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일부는 파기환송 대법 "사내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일부는 파기환송 2026-04-16 10:35:01 -
[로펌라운지] 세움 "캄보디아 진출 기업 위한 현지 협력 거점 마련"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세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거점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이 현지 제도·행정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움은 캄보디아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개소식에는 크리스토프 치엥(Christophe Ch 2026-04-16 10:16:46 -
[로펌라운지] 광장, 정보보호·디지털금융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광장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IT 분야 전문가인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규제 정책 수립에도 깊이 관여해 왔는데,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및 개인정보기술포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 기 2026-04-16 09:35:10 -
[로펌라운지] 세종,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 성료...방산 규제 이슈 논의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학계 등 방산·국방산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 및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규제 이슈에 대한 법률적 해법과 대응방안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본 포럼은 오종한 대표변호사( 2026-04-16 09:31:06 -
[속보] 노동절, 출근하면 최대 2.5배…대체휴일 적용 불가 노동절, 출근하면 최대 2.5배…대체휴일 적용 불가 2026-04-16 08:11:31 -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 불…출입구 막히고 통신 일부 장애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통신 장애와 출입구 통제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8분께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현재 큰 불길은 잡힌 상태다. 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며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구는 지하에 설치된 전력 케이블 통로로, 전기 공급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이다. 2026-04-16 07:58:40 -
[속보] 성신여대입구역 전력구 화재로 4, 5번 출입구 폐쇄 성신여대입구역 전력구 화재로 4, 5번 출입구 폐쇄 2026-04-16 07:37:23 -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PC 확보…'도이치 무마 의혹' 수사 확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JTBC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심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총장은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됐었는데, 특검팀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이다.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는 2026-04-15 18:29:07 -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96억 전액 환수...역대 최대 규모 대한민국 정부가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이어,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을 성공적으로 환수하며 사건을 사실상 완벽하게 매듭지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2095만원을 전액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중재판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거둔 2026-04-15 18:00:03 -
[내일 날씨] 한낮 기온 27도 '초여름 더위'… 17일부터 다시 예년 수준 목요일인 16일은 낮 기온이 최고 27도까지 오르며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4∼27도로 예보됐다. 한낮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6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17일(모레)부터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시 예년과 비슷해지거나 조금 낮아질 전망이다.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접어들며 차차 2026-04-15 17:58:26 -
법무부, 16일부터 업무회의 유튜브로 공개..."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6일부터 매월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15일 법무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정책의 신뢰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내부 업무회의를 국민께 공개한다고 전했다. 처음 생중계되는 16일 업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를 2026-04-15 17:49:13 -
박성재 "尹, 소주나 한잔하려 부른 줄 알았다...비상계엄 사전에 알지 못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소집됐을 당시 술 한잔 하러 부르는 줄 알았다고 발언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특검)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장관에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호출 했을 때의 상황을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대통령이 소주나 2026-04-15 17:43:59 -
끌루이, 벚꽃 만개한 경동원서 두 번째 봉사…일상 속 나눔 이어가 이노기획이 운영하는 뷰티 브랜드 끌루이가 아동양육시설 경동원을 재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 지속형 사회공헌 모델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활동은 봄철 벚꽃 시즌에 맞춰 진행된 두 번째 방문으로, 단발성이 아닌 정기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노기획은 앞선 방문 당시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은 해당 계획이 실제 실행 단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회성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성과 연 2026-04-15 16:00:00 -
공수처, 국보연과 업무협약 체결…디지털 포렌식 협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디지털 포렌식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수처와 국보연은 15일 국보연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맺고, 디지털 포렌식 연구개발과 기술자문, 교육·훈련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장 수사력과 연구 역량을 결합해 강력한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훈 국보연 소장도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수사 현장에 적용해 정의 구현에 기여하겠 2026-04-15 15:45:49 -
검찰,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공모…검사 3명 포함 38명 선발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해 검사와 일반직 내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실·국, 대검·각급 검찰청·지청의 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이며 파견 인원은 총 38명이다. 이 가운데 검사는 총 3명으로 사법연수원 37∼41기 중 1명을 수사기획 업무를 총괄할 수사기획실무 2026-04-15 15:41:17 -
김건희 특검, '증거인멸 교사' 이배용에 징역 1년 구형 자신의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인사 청탁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에 대한 형사처분 2026-04-15 15:39:17 -
복지부, 추경 3461억 확정…취약계층 지원·의료공백 해소 강화 보건복지부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여파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11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총 346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정부안 3263억원보다 19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올해 총지출은 기존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돌봄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인 ‘ 2026-04-15 14: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