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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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윤금순씨 별세, 한상봉씨(서울신문 편집국 전국부장) 모친상=14일, 동국대학교일산장례식장 VIP실,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 031-961-9401 ▲신분녀씨 별세, 정용환·용기·용택·미자씨 모친상, 이숙이·문명옥·홍애숙씨 시모상, 정원식·규식·윤식(서울와이어 기자)·준식·요식·한식씨 조모상, 황풍곡·승국씨 외조모상=14일, 세림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6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 032-508-1347 ▲나보철씨(전 진성고등학교 교장) 2025-09-15 14:15:33
법무부, '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법무부가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슈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09-15 14:12:56
<오늘의 인사> ◇투데이신문 ▷편집국장 이영민(편집인 겸임) ▷미디어콘텐츠본부장 성기노 ▷미디어콘텐츠국장 강지혜 ▷산업팀장 소미연 ◇오늘경제 ▷경제부장 심승수 ▷산업부장 이상호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성진 ◇외교부 ▷외교통신담당관 송상철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법사예산과장 강미자 ▷국방예산과장 박진호 ◇통일부 △과장급 전보 ▷통일미래추진과장 유기봉 ▷통일기반조성과장 장진국 ▷북한인권기획과장 손송희 ◇법제처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국 법제관 서기관 최봉래 ▷법제지원국 행 2025-09-15 14:11:07
헌재연구원, 탄핵소추절차 포함 상반기 연구보고서 10편 발간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이 탄핵소추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10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는 탄핵소추절차 외에도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수사절차상 스마트폰 전자정보 획득 △안전권 △정교분리원칙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보고서 중에는 미국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최신 판례 분석,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2025-09-15 14:04:58
법무부,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Mr. MAGASUMOV)씨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되었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씨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며 " 2025-09-15 13:35:56
[부고] 한상봉(서울신문 기자)씨 모친상 △윤금순(향년 98세)씨 별세, 한상봉(서울신문 기자)씨 모친상 = 14일 오후 6시 50분, 동국대학교일산장례식장 VIP실, 발인 17일 오전 8시30분. ☎ 031-961-9401 2025-09-15 13:03:30
[속보]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 2025-09-15 11:52:03
1차 소비쿠폰 전 국민 99% 신청…총 9조693억원 지급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 국민 99%에 가까운 신청률을 기록하며 9조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신청·지급 마감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5078만8938명 중 5060만7067명이 신청해 지급률은 98.96%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총 9조693억원 규모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464만건(69.2%)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930만건(18.6%), 선불카드가 615만건(12.3%)을 차지했다. 지역별 지급률은 전남이 99.3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98 2025-09-15 11:45:48
[로펌라운지] 광장,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영입...기업·금융·중대재해 등 담당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검찰에서 주요 부패사건 수사를 담당하여 특수통으로 손꼽히던 전 서울고검장 김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검장, 대구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하며 전국 검찰청 사건을 지휘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치며 각종 주요 부패사건을 수사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관련 사건,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탁월한 2025-09-15 11:44:07
윤석열, 내란재판 9회 불출석…특검, 주 4회 신속재판 요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2025-09-15 11:39:58
김예성, 구속기소 뒤 첫 조사…김건희 특검, 배임 혐의 다지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구속기소된 이후 첫 조사를 받으러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 관련 배임 혐의를 다지는 한편,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보완 수사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2025-09-15 11:11:01
[인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강미자 법사예산과장 ▷박진호 국방예산과장 2025-09-15 09:08:35
감사팀 역량, '체험형'으로 강화한다…에이치엠컴퍼니 '내부감사 미니 챌린지' 주목 감사팀의 역량 강화는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바쁜 업무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실무에 맞는 훈련 콘텐츠를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실전형 감사 훈련 프로그램으로, 에이치엠컴퍼니의 ‘내부감사 미니 챌린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에이치엠컴퍼니는 내부감사 전문기업으로, 다년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특히 기존 내부감사 경진대회에 2025-09-15 09:00:00
HR 전문가 최정욱 노무사, KPI 실무 가이드북 출간 골드스미스 출판사 계열의 현익미디어가 KPI(핵심성과지표) 설계와 운영을 주제로 한 실무 지침서 ‘한 권으로 끝내는 KPI 실무 노트’를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기업 인사관리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담은 실무형 매뉴얼로, 경영진과 HR 담당자, 팀장, 실무자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종합 가이드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자 최정욱 노무사는 HR 전문가로 다년간 국내 주요 기업에서 성과관리 제도를 설계·운영한 경험을 살려 이 책에서 KPI의 본질과 실제 적용 과 2025-09-15 09:00:00
특검 소환에 3차례 불출석한 한학자…"17~18일 자진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17~18일 김건희 특검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15일 소환 예정이었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불출석 사유서에 한 총재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15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서 17일 혹은 18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부정맥 치료용 시술)을 받고 2025-09-15 06:25:43
[검찰개혁] 78년 만에 사라지는 '무소불위' 권력…권한남용·불신 벽에 '무릎' 내년부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완전 분리 체계가 도입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시행 이후 76년간 유지돼온 검찰 중심 구조가 막을 내린다. 이는 전례 없는 변화지만, 이는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수십 년간 누적된 권한 남용과 불신이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극단적 처방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상징적 장면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2024년 여론의 강한 조사 압력을 맞닥뜨린 검찰은 2025-09-15 05:00:00
[검찰개혁] "기소-수사 분리 따른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여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기소-수사 분리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한다.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만큼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얘기다. 14일 법조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검찰제도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만든 1808년 형사소송법(형소법)이 뿌리다. 이때 사법기능 분리원칙에 따라 소추는 검찰이, 예심수사는 수사판사가, 재판은 판결법원이 각각 관 2025-09-15 05:00:00
[검찰개혁] 행안부 산하 '중수청'...권력 비대화 벌써 우려 검찰 개혁을 국정목표로 삼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둔다. 이로써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폐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검찰청 개혁 작업에 나섰고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2025-09-15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