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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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야근하다 숨진 60대…법원 "업무상 재해"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업무를 반복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했다. 그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 2025-11-23 14:39:55
[속보] 안성 골판지 제조공장 화재…1명 숨진 채 발견 안성 골판지 제조공장 화재…1명 숨진 채 발견 2025-11-23 14:15:11
[부고] 김동일(아시아개발은행 이사)씨 모친상 ▲이화씨 별세, 김동엽·김동기·김동일(아시아개발은행 이사)·김동례·김동선·김복선씨 모친상 = 23일,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5일. 2025-11-23 14:03:59
해경, 조타실 비운 퀸제누비아2호 선장도 구속영장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의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자리를 비웠던 A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는 협수로 구 2025-11-23 13:55:22
양양 서면 산불 이틀째…진화율 70%, 헬기 25대 투입 막바지 진화 지난 22일 발생해 이틀째 진화 중인 강원 양양군 서면 산불의 진화율이 70%에 이르렀다. 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일출 직후 진화 헬기 25대가 차례대로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 또 장비 101대와 진화인력 326명을 투입해 지상 진화작업도 병행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화율은 7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한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20㏊(헥타르·1㏊는 1만㎡)다. 당국은 같은 날 오전 4시를 기준으로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 2025-11-23 13:50:08
[로펌 핫스폿] 기후변화 정책부터 분쟁 가능성까지 대응...지평 기후에너지센터 글로벌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지평은 이에 대응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기후에너지센터(센터)를 새롭게 출범했다. 센터는 총 7개의 전문팀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초기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금융(PF) 전략, 계약(EPC), 기후변화 정책 대응 및 분쟁 가능성까지 사업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에 따라 △인허가 및 규제정책 △프로젝트 계약관리 △M&A 및 공정거래 △PF 및 2025-11-23 13:40:36
수능 국어 이번엔 지문 오류 주장…서울대 교수 "3번 정답 2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정답이 2개인 문항이 있다는 서울대 사범대 교수의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능 국어 3번 문항의 정답이 두 개이고 지문에도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문제의 지문은 필립 고프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전 명예교수의 '단순 관점'을 다룬 글이다. 이 지문에는 '(단순 관점에서는) 해독이 발달되면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 2025-11-23 13:39:47
'혼돈의 수능'...주요大, 정시합격점 공개기준 바꿔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8곳가량이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전년도와 다르게 바꾸면서 2026학년도 정시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 전국 주요 4년제 대학교 99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직전 해와 다르게 발표한 대학이 81개대(81.8%)로 나타났다. 81개 대학 중 72개 대학은 정시 합격점수 기준점을 국어·수학·탐구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바꿨고 9개 2025-11-23 13:38:36
<오늘의 부고> ▲원강연(향년 69세)씨 별세, 원선영(강원일보 서울본부 취재팀장)씨 부친상 = 22일 오후 6시, 홍천아산병원 장례식장 특A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장지 홍천군공설묘원. ☎ 033-430-5420 ▲이화씨 별세, 김동엽·김동기·김동일(아시아개발은행 이사)·김동례·김동선·김복선씨 모친상 = 23일,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5일. ☎ 장례식장 054-245-0444 ▲위성용(전 대우인도 사장·전 한국보증보험 사장·전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전 재무부 경제협력국장·향년 89세) 2025-11-23 13:34:52
<오늘의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임지현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세제국장 송경주 2025-11-23 13:33:30
[로펌라운지] 화우 자산관리센터, '공익신탁 활성화 위한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1일 공익신탁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살펴보기 위한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과 자산의 공익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컴패션,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화우 공익법인 등 주요 기부단체와 더불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2025-11-23 11:57:34
'오락가락 채점' 2021년 세무사시험 원고 패소...대법 "부실채점 국가배상책임 없어" 대법원이 '오락가락 채점' 논란이 불거졌던 2021년 세무사 시험에 대해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1년 9월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 2025-11-23 11:53:45
[로펌라운지] 지평, 영국 로펌 Beale & Co와 '2025 중동 건설시장 업데이트: 변화하는 투자·법률 지형'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11월 19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영국 현지 로펌 Beale & Co(빌 앤 코, 이하 ‘Beale & Co’)와 공동으로 ‘2025 중동 건설시장 업데이트: 변화하는 투자ㆍ법률 지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한 해를 결산하며 한국 건설사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중동 건설시장의 최신 비즈니스 및 법률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패널토론으로 2025-11-23 09:29:39
부산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고교생, 병원 14곳서 거절당해 지난달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진 고등학생이 이송 과정에서 병원 14곳으로부터 잇따라 수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행안위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쓰러져 경련을 일으킨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119구급대는 신고 16분 후인 오전 6시 33분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학생은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혼미하고 경련 증상을 보였다. 구급대는 환자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Pre-K 2025-11-22 19:49:58
진주 원룸 화재 사망 2명으로 늘어…20대 남성 병원서 숨져 경남 진주 원룸 화재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2일 진주시 상봉동의 4층짜리 원룸(다가구 주택)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20대 남성이 숨지면서, 이번 사고로 숨진 인원은 20대·30대 남성 총 2명으로 확인됐다. 불은 2층에서 시작돼 연기가 급속히 퍼졌고, 주민 8명이 자체 대피했다. 그러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로, 해당 층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50 2025-11-22 18:31:27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 영장심사 불출석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오후 3시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만을 바탕으로 이씨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2025-11-22 14:52:29
경남 진주 원룸 화재, 20대 숨지고 30대 위중 22일 새벽 경남 진주시 상봉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났다. 경찰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2분께 4층 건물 2층 원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집 안에 있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알려졌으며, 20대 남성은 끝내 숨졌고 30대 남성은 위중한 상태다. 당시 건물에 있던 주민 8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인근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원룸 내부 56㎡와 보일러, TV 등 2025-11-22 13:51:02
내란 특검팀, 김용태 국힘 의원 참고인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국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했다. 김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 수사가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써 소환 사실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발표 후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 2025-11-22 09: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