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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의 리걸태그] "막을 수 있던 참사"…아리셀 15년과 4년 사이, 달라진 법원 판단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보다 11년 줄었다. 항소심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판단했지만, 법적 책임의 범위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 박중언 운영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과 법인 벌금 8억원도 확정됐다. 폭발 경고 뒤에도 계속된 공정…엇갈린 2026-10-22 17:30:38
연세대, 'AI 안경' 착용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 "입시 부정 무관용" 연세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AI 안경)'을 착용해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22일 연세대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세대 수시모집 요강은 논술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 2026-10-22 17:24:07
AI 열풍 속 미래 고등교육의 새로운 표준 모색…"AI는 보조자일 뿐, 인간다운 성찰과 증거 기반 남겨야"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식 전달과 인지 노동을 급격히 대체하는 전환기 속에서, 미래 교육의 본질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인 사고력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성장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교육공학계와 에듀테크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 나왔다. 태재대학교와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이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26 태재미래교육포럼’ 둘째 날 세션에서 연사로 나선 5인의 교육·에듀테크 전문가들은 대학 현장에 무 2026-10-22 17:20:58
[2026 국정감사] 117만 건 털려도 '쉬쉬'한 아동권리보장원…"입양기록 전산화는 10년 걸릴 판"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안일한 입양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7만 건에 달하는 막대한 입양 및 실종 아동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24만 건에 달하는 종이 입양기록물의 전산화 실적은 1%도 채 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분을 샀다. 117만 건 개인정보 털렸는데…수사 의뢰도, 징계도 없는 '보장원' 이날 보장원에 대한 질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집중됐다. 이달 2026-10-22 17:19:32
"신세계백화점 폭파하겠다" 허위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치안비용도 전액 배상 온라인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출동시키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백화점 일대에 2026-10-22 17:16:07
[2026 국정감사] 이정현 "尹, '반성 않는 사건 기소해 고통 받게 해야' 말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행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 수령과 내란 혐의 처벌에 대해 질의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 2026-10-22 16:50:55
"나이 들어 필요 없어" 지인에 건넨 가스총 '펑'…여성 6명 병원 이송 인천의 한 복합문화센터에서 80대 남성이 70대 지인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건네는 과정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해 여성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인천 서해구 청라동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물 내부에서 호신용 가스총이 격발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40~60대 여성 6명이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79명과 장비 24대를 현장에 투입해 가스 중화 작업 등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현장에 임시의료소 2026-10-22 16:48:58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남성 구속 기로…법원, 영장심사 돌입 법원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A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를 나오면서 '죽이려고 했냐'는 기자들 물음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2026-10-22 16:47:27
직계존속 살해하면 가중 처벌…헌재 '형법 조항 합헌"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가중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재차 나왔다. 헌재는 22일 형법 250조 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명 대 1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의 사정으로 2021년 4월 퇴원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처방 약, 치료식, 물 등을 주지 않고 방치해 결 2026-10-22 16:23:14
태풍 '참피' 한반도 올 가능성은?…"주말에 제주·남부 비" 제30호 태풍 '참피'의 이동 경로가 화제다. 제30호 태풍 '참피'는 22일 오후 3시 기준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620㎞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20hPa, 최대풍속 초속 53m/s로 북서진 중이다. 강도는 '4' 수준이다. 제30호 태풍 '참피'는 23일 오전 3시에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430㎞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3시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230㎞ 부근 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4일 오후 3시까지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110 2026-10-22 16:22:16
국감장에 서지 않은 장윤기 사건 수사 경찰…부실 수사 의혹은 계속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파문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모(57)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경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박 경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박 경감을 상대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2026-10-22 16:13:04
특검, '지방선거 투표율 허위 입력' 시군구 선관위 6곳 추가 확인…총 36곳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선거 통계를 허위로 입력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6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특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6개 시군구 선관위의 통계 허위 입력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적발된 지역은 충북 충주시, 충남 논산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경북 상주시, 강원 강릉시 선관위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시간대별 투표자 수 통계를 허위 입력한 2026-10-22 15:51:41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 "중대 처벌 불가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는 22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가)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 2026-10-22 15:46:49
[속보]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2026-10-22 15:31:51
[속보] 특검 "투표자수 허위입력 선관위 6곳 추가확인…총 36곳" 특검 “투표자수 허위입력 선관위 6곳 추가확인…총 36곳” 2026-10-22 15:06:32
[2026 국정감사]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李 형사사건 공소 취소 검토한 바 없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여부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이날 국정감사는 지난달 첫 출근길 당시 이 대행의 발언을 곽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 취재진 질문에 "검찰 2026-10-22 15:06:23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대법원 2부가 맡는다…주심 오경미 대법관 공직 임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 2026-10-22 14:56:43
"겁만 주려 했다"…역삼 연쇄방화범 70대 구속심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영장실질심사를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를 나오면서 "죽이려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만 주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2026-10-22 14: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