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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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0%" 30대 싱글맘 죽음 내몰더니…사채업자 결국 연 최고 5000%가 넘는 고금리로 30대 싱글맘을 죽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불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이날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 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6명에 1760만 원을 고금리로 빌려준 뒤 채무자들의 가 2026-04-08 15:01:12
[속보] 특검,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특검,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6-04-08 14:43:41
[속보] 검찰, '스토킹 살인' 김훈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검찰, '스토킹 살인' 김훈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2026-04-08 14:17:50
국민연금, 적립금 1500조원 돌파…수익금 비중 68% 차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5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이 보험료가 아닌 투자 수익으로 형성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4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988년 기금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누적된 운용 수익금은 1050조8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약 68%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은 928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금 지급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438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2026-04-08 14:14:14
교육부,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 확대…일반 회원도 AI 학습 기능 이용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의 이용 기관과 학습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고 8일 밝혔다.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는 이주배경 학생이 학교와 가정에서 쉽고 흥미롭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국어 능력 진단, 개인별 학습 관리, 수준별 맞춤 콘텐츠 등을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학생 회원에게만 제공되던 일부 기능 2026-04-08 14:08:19
정성호 "박상용 직무정지 적법 절차에 따른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가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집행 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내달 17일 내외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 2026-04-08 14:07:15
교육부, 국공립 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지원 확대…보육취약지역 접근성 강화 교육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소규모 분원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9~10일 제주 신화월드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리는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워크숍)’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육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소규모 분원 설치 2026-04-08 14:06:00
K-정책플랫폼, 신임 이사장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선임 사단법인 K-정책플랫폼은 4월 1일 총회를 개최하여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를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K-정책플랫폼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는 취지로 2021년 창립된 국회 산하 사단법인 싱크탱크로서 13개 연구위원회에 총 130명의 비상근 연구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강석훈 교수는 초대 이주호, 2대 전광우 이사장에 이어 3대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강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대 2026-04-08 14:00:55
<오늘의 부고> ▲김선교씨 별세, 형조(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장)·민경씨(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 부친상, 홍성미씨(법무법인 광장 미국변호사) 시부상=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4시 40분. ☎ 02-3010-2000 ▲박수남씨 별세, 이광재(전 한국지엠 본부장)·홍재(전 광주일보 주필)·봉재(전 세지중 교장)·경재(시인·전주대 교수)·경란씨(아동문학가·'동심' 대표) 모친상, 임형채씨(자영업) 장인상=광주 VIP장례타운 301호,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전남 보 2026-04-08 13:44:06
<오늘의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경인사무소장 황태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박정민 ◇더쎈뉴스 ▷경제부장 이창원 ▷부울경 취재본부장 이승렬 2026-04-08 13:36:21
김영선 "짜맞추기 진술 아냐" 반박…오세훈과 공방 격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씨 주장에 맞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짜 맞추기 진술'을 했다고 자신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정면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24년 당시 자신의 회계를 맡았던 강혜경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경남경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출석하면서 "오 시장이 다른 사람을 인격모독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비방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 2026-04-08 12:08:18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양씨와 공모해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도 징역 2년이 유지됐다. 이날 양씨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용씨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사실 오인·법리 오 2026-04-08 11:34:16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 70대, 재심서 50년 만에 무죄…법원 "책임 통감" 납북어부와 접촉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전날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지우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사법기관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피고인의 믿음과 호소에 국가는 제대로 귀 기울여 응답하지 않았고, 사 2026-04-08 11:22:31
환기도 소용없다…전자담배 독성 수개월 간 영유아에 노출 전자담배 연기가 간접흡연자의 건강 악화와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8일 이 병원 호흡기내과 변민광 교수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로렌 E. 월드 교수, UC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로라 E.크로티 알렉산더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진은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20년간의 전 세계 핵심 연구 사례 140여편을 선정, 전자담배 노출이 인체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폐 건강뿐 아니라 뇌·심 2026-04-08 11:13:59
"늑대 탈출했다" 대전 동물원 긴급 통제…방문객 발 묶였다 8일 오전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늑대 1마리가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오월드 측으로부터 “늑대가 우리를 벗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오전 9시 30분께 늑대 1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오월드와 경찰, 소방 당국은 합동으로 수색 및 포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월드 측은 해당 늑대가 동물원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입장객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대전시는 “오월드 2026-04-08 11:13:02
[속보] 대전 오월드 늑대 1마리 탈출…수색·포획 중 대전 오월드 늑대 1마리 탈출…수색·포획 중 2026-04-08 11:09:26
법무보호공단-한기대, 비대면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와 '법무보호사업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및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 소재 한기대 본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공단 최영승 이사장과 한기대 유길상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공단 기술교육원의 지리적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기대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도입하고자 추진됐다. 2026-04-08 10:55:57
[속보] 靑,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靑,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2026-04-08 10: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