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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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제외 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서 제외 정부가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에 1%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침체된 지역경기 활력 제고가 목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 ‘지방’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이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관계 2025-04-22 16:35:39
'연구용역비 유용'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법원 "입증 부족"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로 정책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73)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우관제·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이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유를 별도로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보좌관의 지인을 통해 허위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빌미 2025-04-22 16:32:15
"이재명, 퐁당 빠질 만큼 매력적... 'OOO'는 보수에 X칠" 김부선의 말말말 배우 김부선이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홍 후보는 이 후보와 자신이 '무상연애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20일 김부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김부선은 "홍준표가 이재명과 내가 무상연애를 했다고 한다"며 "그분(이재명 후보)은 제가 퐁당 빠질 만큼 매력 있었지만, 홍준표와 무상으로 데이트할 여배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이 뭔데 여배우의 사 2025-04-22 16:25:06
차량 6대가 '와르르'…남양주 아파트 지상 주차장서 옹벽 붕괴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옹벽이 무너져 차량 6대가 파손됐다. 22일 오후 1시 10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6대가 아래로 빠지면서 파손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남양주시는 신고 접수 직후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5-04-22 16:17:52
"1분에 1억씩 버냐?"...'지각+비아냥' 중고거래 진상 등장 중고 거래에 나선 한 여성이 약속 시간보다 15분 가량 지각한 구매자로부터 비아냥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매너 구매자에 대한 폭로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저는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다"며 "오후 1시 30분 학원 수업을 앞두고 1시쯤 학원 앞에서 구매자와 직거래를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다만 그는 "그런데 약속 15분 전쯤 구매자가 5분 늦을 거 같다고 하더라"며 "근무 중인 학원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라 일 2025-04-22 15:45:32
보수 오른 직장인 1030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 더 낸다 지난해 임금 인상과 성과급 수령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평균 20만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1656만명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정산 결과 추가 징수액이 총 3조3687억원 발생했다.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다. 보수가 증가 2025-04-22 15:33:44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문형배-김형두, 전현직 헌재소장 권한대행 '한약방 평행이론' 눈길 지난 4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 그중 전·현직 권한대행들의 개인사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문형배 전 권한대행과 현직인 김형두 권한대행 두 사람은 '한약방'을 매개체로 평행이론이 이뤄져 화제다. 2019년 4월 문 전 권한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 2025-04-22 15:31:54
"장난으로"…SNS로 '이재명 암살단' 모집한 30대男 검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조사해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A씨 2025-04-22 15:19:47
오늘(22일) 저녁 8시, 전국 불 끈다…"지구의날 환경 살리자"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부는 오늘(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전국 동시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지구의 날'인 이날 환경부는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전국 주요 건물과 공공기관, 랜드마크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을 유도하기 위한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기획됐다. 이번 소등 행사에는 서울, 과천, 세종 등 정부청사를 비롯해 부산 광안대교, 수원 화성행궁, 송도센트럴파크 등 전국의 주요 랜드마크와 2025-04-22 14:43:22
공수처, '尹 외압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재개...계엄 후 4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12·3 비상계엄 수사로 잠시 중단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사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채 해병 사건을 다시 재개한 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건 이후 약 4개월여 만이다. 관계자는 "작년 8월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임 전 사단장)휴대폰을 경찰청에 맡겼다. 그런데 그게 사실 여는 2025-04-22 14:40:03
"내 월급 맞아?" 직장인 1030만명, 4월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지난해 임금 인상·성과급 지급 등으로 급여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이달 건강보험료 2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급여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급여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된다. 다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 2025-04-22 14:35:08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첫 합의기일 진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첫 합의기일 진행 2025-04-22 14:28:48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대선 이전 나올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기존 4인 구성인 대법원 소부가 아닌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심리 차원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리 적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계를 둘러싼 핵심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제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주심 박영재) 2025-04-22 14:17:15
[부고] 엄주성(키움증권 대표이사)씨 부친상 ▲ 엄하영씨 별세, 엄주화·엄주웅(뉴스통신진흥회 이사)·엄주탁·엄주성(키움증권 대표이사)씨 부친상, 우종완씨 장인상 = 2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서울현충원 ☎ 02-3779-2181 2025-04-22 14:09:36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경남지방변호사회 MOU체결...AI 실무 역량 강화 로앤컴퍼니가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손잡고 변호사의 AI 기술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슈퍼로이어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8일 창원시 성산구 경남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경남지방변호사회 김주복 회장(사법연수원 36기), 나유신 총무이사, 조현태 재무이사, 김슬기 교육이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안기순 법률 A 2025-04-22 13:52:53
[로펌라운지]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23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스포츠과학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함께 개최하는 연합포럼이다. 우리나라 국가스포츠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의 기획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스포츠계 내부적 관점의 ‘스포츠 윤리’에 대한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신뢰의 기반’으로 2025-04-22 13:49:22
[로펌라운지] 세종,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스틸리언과 MOU 체결...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지난 21일 사이버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스틸리언(대표 박찬암)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협약에 대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과 금융규제 준수를 위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법률·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은 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친 2025-04-22 13:46:04
<오늘의 부고> ▲이소영씨 별세, 김점선씨 배우자상, 윤미·은정·은경·지혜씨 부친상, 임종업·윤성진·하현재씨(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팀장) 장인상 = 21일,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김천 선영. ☎ 053-801-9999 ▲ 엄하영씨 별세, 주화·주웅(뉴스통신진흥회 이사)·주탁·주성씨(키움증권 대표이사) 부친상, 우종완씨 장인상 = 2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서울현충원 ☎ 02-3779-2181 2025-04-22 13: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