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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버려진 아기 키웠다가…양어머니 살해한 15살, 재판 넘겨져 골목에 버려졌던 아기를 친자식처럼 키워온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15) 군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집 근처에 버려져 있던 생후 김군을 발견해 입양 절차 없이 데려와 15년간 친아들처럼 키워왔다. 그러나 사건 당일 A씨가 “아무짝 2025-09-08 16:45:34
[로펌라운지] 지평 법정책연구소,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질서와 규제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규율 방식은 금융 안정성과 기술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요구한다. 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법질서의 관계를 조망하고, 가 2025-09-08 16:34:20
특검, '통일교·공천의혹' 건진법사 기소...'국회 표결 방해' 국힘 8인 정조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동시에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조사한다. 8일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공소사실은 사전에 배포한 설 2025-09-08 16:23:43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항소심 시작…쟁점은 '횡령·배임' 인정 여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중인 조 회장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5억8000만원 상당을 배임으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지위를 이 2025-09-08 16:02:26
테스트 부고 ▲ 장석재씨 별세, 고영자씨 남편상, 장영근(셀트리온 스킨큐어 상무)·장영규(신한은행 차장)씨 부친상, 김영주·함선영씨 시부상 = 7일 오후 11시39분,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무량수목장. ☎ 02-2290-9442 2025-09-08 15:57:39
내란특검, '삼청동 안가 회동' 신원식 전 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오전부터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을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이 신 전 실장을 부른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앞서 지난달 7일과 10일에도 신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을 통해 작년 12월 3일 벌어졌던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조사할 2025-09-08 14:56:59
[속보] 내란특검, 국회 의결 방해 관련 "국힘만 출석 요청 거부" 내란특검, 국회 의결 방해 관련 "국힘만 출석 요청 거부" 2025-09-08 14:42:58
퇴직 검사들 "검찰청 폐지, 위헌 소지…정부안 철회해야"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해 해체 위기까지 맞이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고, 선배 검사로서 용서를 구한다&rdquo 2025-09-08 14:41:42
[속보] 김건희특검 "내일 한덕수 불출석하면, 재소환 통보" 김건희특검 "내일 한덕수 불출석하면, 재소환 통보" 2025-09-08 14:39:54
[속보] 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검사 9일 오전 10시 소환 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검사 9일 오전 10시 소환 2025-09-08 14:35:50
서울대 교수진과 함께하는 '영등포 지식人'…9월 17일 개강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8일 서울대 교수진을 초청해 주민들에게 명강의를 선보이는 ‘영등포 지식人(지식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23년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주제별 특강을 마련해 주민들의 배움의 기회를 넓혀왔다. 특히 올해는 방송 출연과 저서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 온 교수들이 직접 강단에 서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건강, 환경, 신화, 사회, 역사, 미술, 힐링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 2025-09-08 14:34:40
특검, 건진법사 구속기소…김건희와 공모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씨 구속기소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께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그가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수수했다 2025-09-08 14:31:39
'사람·동물 공통 감염' 니파바이러스감염증, 1급·검역감염병 지정 사람과 동물 모두 걸릴 수 있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추가된 제1급 감염병이다. 코로나19의 경우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되다 이후 급수가 내려가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2025-09-08 14:17:54
[속보] 장동혁 "특검연장·내란특별재판부 법안, 재의요구권 써달라" 장동혁 "특검연장·내란특별재판부 법안, 재의요구권 써달라" 2025-09-08 14:09:42
[속보] 李 "야당도 주요 국가기관…공통 공약 과감히 시행해야" 李 "야당도 주요 국가기관…공통 공약 과감히 시행해야" 2025-09-08 14:08:08
특검, '멋쟁해병' 위증 의혹 수사…김장환 목사 불출석 논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위증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9일 사업가 최택용 씨를 시작으로 11 2025-09-08 13:53:58
재산 4억인데 10억 넘게 주식 투자?…경찰, 이춘석 수상한 자금 흐름 추적 경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약 3년 동안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10억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난 4년간 신고한 재산이 4억2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주식 투자 규모가 신고 재산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경찰은 주식 계좌에 현금으로 사용된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이 2022년 7월까지 국회 사 2025-09-08 13:46:03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조사 후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씨 신상 공개 검토' 관련 질문에 "피의자 조사 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씨와 D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시도를 해 크게 다쳤 2025-09-08 13: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