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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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육아 우울증에 아들 중상입힌 친부 친부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쯤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진이 2026-02-10 17:08:03
[속보] 의대 증원 인력 전원 '지역의사 선발전형' 적용 의대 증원 인력 전원 '지역의사 선발전형' 적용 2026-02-10 17:02:48
[속보] 의대증원 2027년부터 490→613→613→813→813명 점진 확대 의대증원 2027년부터 490→613→613→813→813명 점진 확대 2026-02-10 17:02:26
공수처 "판·검사 범죄도 수사해야"...수사 범위 확대 전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수처 검사 직무를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0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검사 설명회에서 "현행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법에 열거된 특정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판사와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 2026-02-10 16:09:19
올해 국가장학금 5조1161억…전년보다 1354억 늘어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규모가 5조1161억원으로 작년보다 1354억원 증액됐다. 인문학 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 선발 인원이 올해부터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11일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교내외 근로를 조건으로 한 근로장학금,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우수장학금 등 여러 장학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2026-02-10 16:06:56
함양 광주대구고속도 달리던 25t 화물차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0일 오후 1시 9분께 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면 서함양나들목(IC) 인근을 달리던 25t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불로 화물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와 적재함에 실린 종이 원료 등이 탔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등은 인원 35명과 장비 11대 등을 투입해 40여 분만에 불을 껐다. 화재 여파로 편도 2개 차로 중 1개 차로 일부 구간에서 약 1시간 동안 통행이 차단됐으나 주변을 지나던 차들이 많지 않아 큰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다. 2026-02-10 15:44:25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부부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 2026-02-10 15:40:20
행정통합 특별법 뜯어보니 '특혜 조항' 84%…"졸속 입법 중단하라"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지자체 통합을 위한 3대 특별법 조항 84%가 권한 특례·재정 특혜·선심성 민원에 치중돼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법안이 통합 명분을 넘어 특정 지역에 유리한 개발·재정 조건을 담고 있어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의 재정 특례 범위와 권한 이양 수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투표 등 실질적 주민 참여 절차를 거칠 2026-02-10 15:38:40
공수처, 김건희 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압수물 분석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정교 유착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 관련해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달 23일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 2026-02-10 15:22:32
[속보] '지역구 기업인에 금품수수' 임종성 前의원, 1심 징역 2년 '지역구 기업인에 금품수수' 임종성 前의원, 1심 징역 2년 2026-02-10 14:50:16
[속보] 조사단 "쿠팡 유출범 중국인 여부는 경찰 수사 영역" 조사단 "쿠팡 유출범 중국인 여부는 경찰 수사 영역" 2026-02-10 14:31:37
[로펌라운지]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글로벌 경제와 7대 주요 이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적 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규제,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규제 장벽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이 직면할 주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민 상무가 '2026 글 2026-02-10 14:27:37
'나락보관소' 캡처 올렸다가…밀양 성폭행 신상 유포男, 결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게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며 &q 2026-02-10 14:07:32
대법,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특별항고 기각...감치 15일 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감치 결정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감치 15일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감치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 사람에게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처분 2026-02-10 14:05:19
[속보]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준위 2명 순직 인정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준위 2명 순직 인정 2026-02-10 13:44:47
<오늘의 부고> ▲김은주씨 별세, 김향순·수덕·용건(선교사)·수정·수경씨 모친상, 홍태의·최승권·신형호(LSE 부장)·김영환씨(오파스넷 본부장) 장모상, 정선희씨 시모상, 홍정규씨(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외조모상=10일,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 031-218-6560 2026-02-10 13:16:00
<오늘의 인사> ◇시사오늘 ▷산업1부장 천신응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CDO) 정진아 ◇동부건설 △임원 승진 ▷토목영업담당임원 상무보 김동진 ▷인사총무담당임원 겸 인사총무팀장 상무보 김상구 △임원 보직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1팀장 상무보 김종표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2팀장 상무보 정필교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민간영업1팀장 상무보 하성복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민간영업2팀장 상무보 한기민 ▷플랜트영업담당임원 겸 플랜트영업팀장 상무보 이형재 2026-02-10 13:15:09
납세자연맹,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및 기자 고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차씨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기자를 고발했다. 10일 오전 11시 납세자연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차씨의 과세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연맹은 고발장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2026-02-10 11: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