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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외치지만…데이터 없인 불가능" 정책 공백 우려 목소리 한국형 인공지능(K-AI)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 정책은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없이는 AI도 없다”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 ‘AI G3 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 2025-09-10 16:48:50
[종합] 육군 포병부대 훈련 중 '쾅'… 폭발 원인 보니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군인 8명이 다쳤다. 이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 추후 부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고 당시 해당 부대에서는 실탄 없이 사격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폭음을 내는 용도의 교보재 포탄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09-10 16:45: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경제법학회와 연구협력을 위한 MOU 체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경제법학회(회장 문상일)는 2025년 9월 10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경제법과 형사·법무정책을 연계한 학술·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1978년 창립된 한국경제법학회는 경제법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공정거래·금융범죄·기업법무 등 경제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2025-09-10 16:39:30
특검, '국회 의결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한학자 15일 세번째 소환 통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 2025-09-10 16:15:51
[로펌라운지] 광장,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제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정통한 류근혁 고문의 합류로 광장 헬스케어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 고문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Swansea Wales Univ. Public Health 석사 및 인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류 고문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했다. 30년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정책 2025-09-10 15:57:29
법무부,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모바일로 제공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정본부에서는 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론·학계·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접속은 교정본부 누리집(corrections.go.kr)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오늘부터 제공한 2025-09-10 15:45:20
[SNS 샷] "브레이크 없이 묘기처럼 탄다"…'픽시 자전거' 그게 뭐길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로 인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40대 A씨는 "공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며 "브레이크도 없이 묘기처럼 타고 있길래 너무 걱정된다"고 밝혔다.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B씨도 "저희 아들도 길거리 형들 보고 사달라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사줬다. 아이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없으면 겁쟁이 취급을 받는다. 가격도 100만원 정도라 너무 부 2025-09-10 15:37:31
내란 특검, '국회 의결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 2025-09-10 15:33:28
폭행·성폭력·공갈… 학교폭력 가해자 2만 명 넘어섰다 학교폭력 가해자 수(지난해 기준)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만722명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지난 2021년 1만1968명에서 2022년 1만4438명, 2023년 1만5436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00명 늘난 1만1023명이 입건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3년 새 9726명으로 62.1% 증가했고 동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늘었다. 모욕· 2025-09-10 15:01:25
[속보] 김건희특검, 순직해병 특검 압수수색…김건희 통화내역 확보 협조 차원 김건희특검, 순직해병 특검 압수수색…김건희 통화내역 확보 협조 차원 2025-09-10 14:55:08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항소심서도 벌금 70만원…의원직·장관직 유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서 의원직과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정 장관은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2025-09-10 14:45:55
[속보] '선거법 위반' 정동영 통일부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정동영 통일부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2025-09-10 14:38:45
[속보] 김건희특검, 한학자에 세 번째 소환 통보…15일 오전 10시 김건희특검, 한학자에 세 번째 소환 통보…15일 오전 10시 2025-09-10 14:36:37
[속보] 내란특검 "중앙지법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 내란특검 "중앙지법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 2025-09-10 14:33:21
"발레하라 했을 뿐"…아동 유괴미수 혐의 60대의 황당 해명 수도권에서 아동 대상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서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유인 시도가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학원으로 가던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가 "애기야 이리 와"라고 부르며 손을 잡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아이들을 보면 발레하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며 범행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 2025-09-10 14:33:04
[속보] '강제키스에 혀 절단' 최말자씨 재심 재판부 "정당방위 인정" '강제키스에 혀 절단' 최말자씨 재심 재판부 "정당방위 인정" 2025-09-10 14:04:20
[속보] '강제키스에 혀 절단한' 최말자씨, 61년 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강제키스에 혀 절단한' 최말자씨, 61년 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2025-09-10 14:02:05
'3명 살해'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퇴원 후 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칼부림을 벌여 3명을 살해한 피의자가 퇴원 후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오전 관악구 흉기난동 피의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그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씨를 경찰서로 인치했다. 범행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관악구 조원동에 위치한 피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본사 직 2025-09-10 13: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