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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판결문 공개 설문조사' 결과 발표...94% 공개 찬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대한변협)이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 94%가 넘는 회원들이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변협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지난 9월 8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7일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해 서울회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회 회원 2096명이 회신하였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14개의 문항에 대하여 답변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 2025-11-18 17:12:56
겨울마다 반복되는 차박 비극…60대 2명 숨진 채 발견 강원 태백산에서 차박을 하던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께 태백시 혈동 태백산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모터 소리만 들리는데, 안에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는 차량 내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을 발견했으며,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 시동 유지 또는 난방 기기 사용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 중독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 2025-11-18 17:06:35
[부고] 장영보(미디어윌 그룹 대표이사)씨 모친상 ▲ 서숙자(향년 90세)씨 별세, 장영백(건국대 명예교수·파우아교육협력재단 사무총장)·장영보(미디어윌 그룹 대표이사)·장영선씨 모친상, 박상욱(태양실업 대표이사)씨 장모상, 유현주·권영심(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씨 시모상 = 18일 오전 4시9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30분, 장지 풍산공원묘원. 2025-11-18 17:00:22
내란특검, 김주현-황교안 통화사실 적발...김건희특검, 尹부부 소환 불응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계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통화한 사실을 적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주말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이 황 전 총리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으로부터 계엄 전후 사정을 파악한 뒤 SNS를 통해 계엄 관련 게시물을 2025-11-18 16:28:04
'尹 부부 불출석'…특검, 수사기간 연장 추진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예정된 소환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우편 제출했다. 김 여사는 건강 악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사유로 들었다. 특검이 지정한 소환일은 각각 24일과 26일이었으나, 이들은 "다음 주 출석은 어렵다"며 12월 초 조 2025-11-18 16:18:15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취소 결정 19일 새벽 선고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2년 만에 나온다. 18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며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19일 새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2025-11-18 16:14:10
나나, 침입 강도 몸싸움 끝에 제압…전문가 "맞서지 말아야"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강도 침입 상황에서 직접 몸싸움으로 범인을 제압한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맞서기보다 요구에 응한 뒤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 '뉴스퀘어 2PM'에서 박성배 변호사는 "여성 두 명이 흉기를 든 30대 남성을 제압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며 "나나가 특공무술 공인 4단 이력을 갖고 있어 자신감이 있었을 수 있고, 어머니가 함께 있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2025-11-18 16:12:38
'항소 포기 여파' 검찰 지휘부 흔들…줄사표 분수령 속 법무부 징계 고심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이 검사장 사의로 이어지며 검찰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이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최선임급 검사장 두 명이 연달아 물러났고 추가 사직 여부가 사태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의를 밝힌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동기로, 현직 검사장 중 최선임급에 해당한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거나 노만석 전 대행에 2025-11-18 16:09:36
도시유전, 영국 사비엔 등과 MOU…글로벌 판로 개척 본격화 도시유전은 18일 ‘웨이브 정읍 공장’에서 영국·유럽·한국의 주요 파트너사와 각각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유전의 RGO기술과 재생원료(유)의 글로벌 시장 판매와 대규모 친환경 산업단지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영훈 도시유전 대표, 리차드 패리스 영국 Sabien Technology Group 회장, 케빈 주노 Trafigura 이사, 박정우 웨이브정읍 대표, 이철 로우카본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날 도시유전은 글로벌 재생원료(RGO) 시장 공략을 위해 영국상장사 Sabien T 2025-11-18 16:02:30
[로펌라운지] 지평,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제 - 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지난 1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제 - 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고, 기업의 법무 및 에너지 분야 담당자 등 100여 명(59개사)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평은 지난 2025년 7월 3일 ‘기후에너지센터’를 발족하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기후금융, ESG, 환경안전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주 2025-11-18 15:43:52
[속보]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19일 새벽 선고 예정"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19일 새벽 선고 예정" 2025-11-18 15:17:48
[속보] 김건희특검, 내일 중 李대통령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 김건희특검, 내일 중 李대통령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 2025-11-18 14:40:51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 특혜' 김선교 의원 출석일 21→26일 조정 김건희특검, '양평 특혜' 김선교 의원 출석일 21→26일 조정 2025-11-18 14:39:47
[속보] 특검 "오는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 특검 "오는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 2025-11-18 14:38:43
인천 부평구 공영주차장서 승용차 인도로 돌진…"엄마와 2살 딸 중상" 인천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과 이 여성이 2살 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낮 12시 23분께 부평구 십정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B씨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의 딸 C양(2)도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쳤다. A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차량은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 2025-11-18 14:37:44
도시유전, 세계 최초 '비연소 저온방식 플라스틱 촉매분해 기술' 상용화 성공 도시유전이 세계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연소시키지 않고, 저온 상태에서 촉매 분해해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 수준의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도시유전은 18일 전북 정읍시에 우리기술과 합자해 만든 '웨이브 정읍(WAVE Jeongeup)' 플랜트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과 재생 원료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공장설비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을 비롯한 연간 6500톤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처리하여 최대 4550톤(약 540만리터)의 플라스 2025-11-18 14:30:00
법무부,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공동으로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2025-11-18 14:25:25
[SNS 샷] "스트레스" vs "편리하다"…카카오맵 개편에 '논란' 카카오톡 친구끼리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맵 서비스 이용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무제한으로 대폭 확대되자 "사생활 침해"와 "편리한 기능"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맵은 지난 12일 업데이트로 새로운 '친구 위치' 기능을 적용했다. 친구 위치는 이용자와 카카오톡 친구와 동의하에 서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카카오맵 지도 위에서 친구에게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채팅으로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또 기존에는 2025-11-18 1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