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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대법서 무죄 확정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대법서 무죄 확정 2025-04-24 10:20:51
[속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2025-04-24 09:41:04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검찰에 송치...'계획범죄 인정' 질문에 고개 끄덕여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이용해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표시를 했다. 다만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했나',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경기 2025-04-24 09:40:37
[부고] 송하준씨(아주경제 증권부 기자) 조모상 ▲장희환씨 별세, 송하준씨(아주경제 증권부 기자) 조모상=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5일 낮 12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파주추모공원. ☎02-2072-2091 2025-04-24 08:51:33
5호선 하남검단산~상일동역 구간 신호장애 조치 완료…"정상 운행" 신호장애를 겪은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상일동역 구간이 조치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4일 오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호선 하남검단산역~상일동역 구간 신호장애는 조치 완료돼 현재 5호선 전 구간 열차 정상 운행한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5호선 신호장애로 하남검단산역~상일동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용 고객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구간 2025-04-24 08:15:05
검찰,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소환…"2022 6·1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 확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을 23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이지형)은 이날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문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김 여사가 낙점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문 원장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5-04-23 21:09:17
法, '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구속..."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2025-04-23 20:51:43
법원, 홈플러스에 600억원 운영자금 대출 허가 홈플러스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Debtor-In-Possession·운영자금 등 차입) 금융을 23일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소상공인 대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원 차입을 신청했다. 이자율은 연 10%, 상환일은 인출일로부터 3년(만기일)이다. DIP금융은 기업회생 절차상 신규 자금조달로, 변제 2025-04-23 19:24:19
檢, '텔레그램 성착취' 김녹완 추가 기소...공범 11명 재판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를 벌여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의 여죄를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또한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에 가담한 공범 11명도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한 일명 '목사' 김씨를 세 차례 추가 기소하고, 이른바 '선임전도사' 30대 조모 씨, 2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 2025-04-23 18:48:20
대법, 24일 '고발사주' 손준성, '방역지침' 김문수 상고심 선고 대법원이 24일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 관련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 2025-04-23 17:52:11
[내일날씨] 전국 맑고 낮 최고 17∼26도…일교차 커 '건강 유의' 목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다. 다만 낮과 밤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7∼26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9도 △춘천 9도 △강릉 10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세종 11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울산 10도 △창원 12도 △제주 13도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 2025-04-23 17:35:43
"'모태 솔로'라던 아내, 알고 보니 숨겨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과거 혼인 이력과 자녀 여부를 숨겼다가 발각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방 소도시 출신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장 기술직으로 취직해 일만 했다"며 "전 요즘 흔히 말하는 모태 솔로였다. 워낙 일이 바쁘기도 했고 숫기가 없어서 연애를 못 했다. 그러다 이모의 소개로 얌전하고 착한 세 살 연하 아내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 역시 모태 솔로라고 말 2025-04-23 17:14:12
'입시비리' 조민,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법원 "원심 판단 정당"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딸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2025-04-23 16:30:39
대법, 이재명 상고심 속도전…"'선거 전 선고' 단정 어려워"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빠른 논의만으로 선거 전 선고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첫 전합 회의를 연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통상 전합 사건은 수주 단위로 심리하는 데 반해 이번 사건은 첫 기일로부터 48시간 만에 후속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내부적으로 재판연구관 검토 2025-04-23 16:29:32
환경부·국토부,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생태관광 연계 확대 추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오는 24~25일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 국토-환경정책 협의회는 지난해 3월 범정부 차원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처로 두 부처 간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컨설팅 결과 공유 △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 △2025년도 전략적 협업과제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확정한다. 환경부는 생태관광 컨설 2025-04-23 16:00:30
[부고]홍순상씨(오리온 CSR팀 상무) 부친상 ▲홍종근씨 별세, 김영자씨 남편상, 홍순상(오리온 CSR팀 상무)·준상씨(신도DX 경기지사장) 부친상, 유여진·이혜수씨 시부상, 홍유림·준석·윤석·민석씨 조부상 = 2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25일 오전 7시, 장지 천안추모공원. 041-529-5140 2025-04-23 15:40:27
'전원합의체' 뜻 뭐길래?...이재명 사건, 사법부 '총출동'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일부 대법관이 판단하는 소부 심리를 넘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본안 심리로 진행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내에서도 가장 무게감 있는 판단 기구다.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판례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사건, 법률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건 등이 회부된다. 이에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법리적 쟁점뿐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까지 2025-04-23 15:04:49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공장서 화재…"연기 다량 발생" 경기도 고양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3일 고양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실내 대기하시고 접근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04-23 1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