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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90% 1인 10만원씩...'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22일 개시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합계가 51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2025-09-12 10:20:56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한 충분한 논의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역할, 현재 인력 현실, 그리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ldqu 2025-09-12 10:09:14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12일 오후 특검 구속영장심사 오늘(12일) 오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심사를 피해 도주했다가 56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법원 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께 우 2025-09-12 09:48:28
한미, 북핵 대응 '아이언 메이스' 비밀 훈련… 15~19일 실시 한미가 북핵 위협 대응 및 억제를 위한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를 진행한다. 15∼19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군 당국은 오는 15일~19일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주도로 양국 합동참모본부와 전략사령부가 참여하는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번 연습은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에 이은 세번째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한미일 3국은 같은 기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해양·공중 2025-09-12 09:13:15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에 입장…"공론화 통해 이뤄져야" 조희대, '사법개혁'에 입장…"공론화 통해 이뤄져야" 2025-09-12 09:12:49
[속보] 조희대, 李 대통령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발언에 "종합적 검토" 조희대, 李 대통령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발언에 "종합적 검토" 2025-09-12 09:11:03
'사법개혁' 속 12일 법원장회의…전국 판사 의견 듣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에 나선 것과 관련 오늘(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목소리를 낸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2025-09-12 06:03:10
김건희 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에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55일 동안 잠적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씨는 전날 오후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르면 12일 2025-09-11 20:35:45
[속보]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2025-09-11 19:51:05
안전초 찾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2025-09-11 18:34:31
[내일날씨]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비…수도권·강원 최대 100㎜ 금요일인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제주는 가끔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도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수도권·강원도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충북 20∼80㎜다. 서해5도, 강원 북부 동해안, 경북 북부는 20∼60㎜, 강원 중·남부 동해안 2025-09-11 17:52:59
[광화문 뷰]민주당의 '오세훈 때리기'의 민낯 집권 민주당이 또다시 정치공작의 칼을 빼 들었다. 이번에는 '내란 프레임'이다. 서울시와 부산시를 겨냥해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내란 세력으로 엮으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채 낙인을 찍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서울시가 행안부 보다 40분 먼저 청사 폐쇄 지시를 내렸다는 2025-09-11 17:50:39
경북 봉화군 야산서 산불…현재까지 300여㎡ 태워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13분께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에 있는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5시 15분까지 약 300여㎡를 태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진화 작업에 나선 산림청은 헬기 1대를 투입했고, 봉화군청 공무원들도 동원됐다.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2025-09-11 17:43:39
스프레이 폭발 뒤 불길 치솟아…평택서 4중 추돌사고로 운전자 2명 사망 11일 오전 8시 5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평택제천고속도로 인천 방면 평택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와 버스가 잇따라 부딪히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1.5t 화물차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충격에 버스는 앞에 있던 5t 화물차와 충돌했고, 뒤따르던 1t 화물차가 1.5t 화물차를 다시 들이받으며 순식간에 4중 추돌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1t 화물차에 실려 있던 스프레이류가 원인 불명으로 폭발하면서 화재가 번졌다. 2025-09-11 17:34:49
'변호사 관문' 올해 법조윤리시험 2170명 합격...작년보다 합격률 11% 상승 변호사가 되는 관문으로 불리는 법조윤리시험에서 올해 2170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11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일 열린 제16회 법조윤리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응시자는 총 2356명으로 217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보다 11.02%p 상승했고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선택형 2025-09-11 17:02:24
5·18 시민단체 "노태우 장남 주중대사 내정은 민주주의 모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시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5·18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주중대사 내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학살 책임자의 직계 가족을 외교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고 성토했다. 이어 "5·18은 국가 폭력에 맞서 2025-09-11 17:01:26
자신의 구명조끼 벗어주고…30대 해경, 인천 갯벌서 순직 인천 옹진군 갯벌에서 고립된 외국인을 구조하던 30대 해양경찰관이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41분께 영흥면 꽃섬에서 약 1.4㎞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됐던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장이 발견됐다. 당시 이 경장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 경장은 이날 새벽 3시 30분쯤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 A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그는 다친 A씨에게 본인의 부력조끼를 건네고 함께 헤엄쳐 2025-09-11 16:50:56
내란 특검, 수사 30일 연장...김건희 특검, 목포서 체포한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동시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범수·김희정·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말했다. 2025-09-11 16: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