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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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 ‘12·3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구속 상태에서 석방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김 전 청장이 도주 우려나 2025-06-26 16:35:08
[프로필]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30년 정통' 엘리트 법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26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통 엘리트 법관이며, 30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다. 헌법과 법률이론 뿐만 아니라 재판실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가 있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전에서 출생해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0기를 수료한 그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재직했 2025-06-26 16:31:13
김건희 여사 또 다른 뇌관...통일교 본부장 폭로·마약 수사 외압 '건진법사'에게 샤넬백을 건넨 통일교 전 간부 진술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특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연루설이 도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조사가 임박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에게서 명품 목걸이, 가방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건진법사에게 이 같은 명품을 건넨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가 폭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통일교는 이는 윤 전 본부장 개인적 일탈 2025-06-26 16:18:23
[프로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균형 잡힌 판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23기)를 26일 지명했다. 해박한 법리 지식과 균형 잡힌 판결,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라는 평이 나온다. 오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민사&midd 2025-06-26 16:17:14
강선우 여가장관 후보자 "편견·갈등이 성장 발목 잡지 않게 조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우리 사회에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겠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날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매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화마로 희생된 7살, 10 2025-06-26 16:12:40
尹 측, 28일 특검 출석 예고에 기자회견도...특검 수사 정면으로 맞선다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에 방문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8일 토요일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아울러 출석요구 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과연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팀은 2025-06-26 15:40:26
지난해 감염병 환자 54.5% 늘어…백일해 환자 165배 폭증 지난해 백일해의 대유행으로 국내 감염병 환자가 전년 대비 54%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수감시 법정감염병(제1급~3급) 신고환자 수는 총 16만8586명(인구 10만명당 329명)이었다. 2023년 10만9087명과 비교해 54.5%인 5만9499명이 늘었다. 지난해 전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코로나19와 새로 대상에 포함된 매독은 제외한 수치다. 감염병 급별로 살펴보면 제1급 감염병(17종)으로는 2023년 보툴리눔독소증이 1건 발생했 2025-06-26 15:16:38
ETF 선물 손실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1심서 징역 3년 실형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거래 과정에서 약 1,300억 원대 손실을 내고 이를 은폐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 씨와 부서장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긴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다 그에 상응하는 피해 회복 노력도 없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 2025-06-26 15:11:27
'尹 석방' 지귀연·심우정, 공수처 직권남용 고발 사건도 특검에 이첩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025-06-26 15:05:41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들 2심도 유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모두 1심 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빙그레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 2025-06-26 14:47:55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등 8명 무죄 확정…대법 "직권남용죄 해당 안 돼"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인사는 이 전 실장 외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2025-06-26 14:11:36
부산 사하구 신평동 아파트 화재…"차량 우회 당부" 부 사하구 신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6일 부산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운전자는 아파트 주변 도로로 우회하라"고 전했다. 2025-06-26 14:07:55
<오늘의 부고> ▲신익현씨 별세, 김계향씨 배우자상, 신대영(자영업)·치영(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무영(이마트 파트너)·유정씨(대학 강사) 부친상, 김종두씨(금호건설) 장인상, 이복희·송영주(카이 특허법인 파트너)·양윤경씨 시부상=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 50분, 장지 공주시 선영. ☎ 02-2258-5925 ▲윤계향씨 별세, 김창윤씨(대원제약 종병서부사업부장·이사) 모친상=25일, 강원도 원주시 효담삼산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30분. ☎ 033-733-444 2025-06-26 13:36:36
<오늘의 인사> ◇ 충북 증평군 △4급 승진 내정 ▷휴양랜드사업소 유영호 △5급 승진 내정 ▷행정복지국 재무과 최일순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이윤호 ◇충남 천안시 △3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4급 전보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서북구청장 곽원태 △5급 전보 ▷회계과장 김창수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 허윤갑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정성길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고혜경 ▷〃 민원지적과장 조용재 ▷〃수신면장 이진영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김옥이 ▷ 2025-06-26 13:34:59
조은석 특검, 尹 출석 앞두고 질문지 보강...추가 출석요구할 수도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가 한차례 기각된 뒤 입장을 바꿔 28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질문지를 보강하며 오는 28일 토요일 이뤄질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2025-06-26 11:30:01
'교육자치법 위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전북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2025-06-26 11:17:19
최서원, 안민석 전 의원 상대로 낸 손배소 일부 승소 취지…대법 "일부 발언 명예훼손 해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된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A회사의 자금과 최 씨와의 연관 주장, 최 씨가 미국 방산업 2025-06-26 11:03:53
SK실트론 사익편취 제재, 대법원서 최종 무효…"사업기회 제공 아냐"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주장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21년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 2025-06-26 10: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