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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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신영석 보사연 원장 "의사 확충만큼 중요한 건 지역에 정주할 환경 개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원장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국내에서 의사가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로 의료사고의 위험성과 법적 보호, 근무 환경, 삶의 질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수가 인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나 흉부외과 등의 수가를 인상해 왔지만, 해당 과 전문의가 늘지 2025-11-18 05:00:00
[아주초대석] 신영석 보사연 원장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기반 제도 혁신 이뤄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지금까지 '양출제입'이었던 제도를 '양입제출'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원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지속가능성 전제하에 건강보험의 보험료율과 수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원장은 "지금까지는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만으로 재정을 늘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과 더불어 경제 저성장세는 걷을 수 있는 재정의 총량이 한정될 것"이라며 건보 재정 관리 체제의 대전환 2025-11-18 05:00:00
수능 이의신청 675건 '작년 2배'…영어 24번에 400여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청 마감일인 17일까지 총 675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42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의신청 마감 시점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675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영역별로는 영어가 467건으로 다른 영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든 이의신청 건의 69%에 달한다. 특히 영어영역 24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쏟아지며 총 400건 넘게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어 24번은 '글의 제목'을 찾는, 3 2025-11-17 21:14:05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만에 재심 무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 씨가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된 이 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가 남민전 활동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 2025-11-17 20:25:22
박재억 지검장·송강 고검장 사표 제출···'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줄사표 이어지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로 주요 보직 검사들이 잇단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의 사의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송강 광주고검장도 법무부에 사의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지난 14일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2025-11-17 19:53:48
[속보] 박재억 수원지검장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 박재억 수원지검장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 2025-11-17 18:12:55
[내일 날씨] 출근길 아침 영하 3도까지 '뚝'···올가을 최고 추위 화요일인 18일 초겨울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전국은 오늘보다 더 춥겠다. 내일 출근길 서울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강원도와 영남 일부 지역은 기온이 10℃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철원과 부산 등 동쪽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 산간에는 비나 2025-11-17 18:04:53
노상원 전 사령관, 정보사 요원 정보수령·금품수수 혐의 내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가 내달 15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에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직 군인에게 받은 2390만원의 금품은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은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2025-11-17 17:52:05
한덕수 재판에 출석한 추경호 '증언거부'..."구속영장 청구된 상황"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17일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재판관님,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일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7 17:22:59
[속보] '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2025-11-17 17:18:51
"잉크가 터져서 망했다"…수능 사인펜 번짐 불만 어느 정도길래 교육부가 지난 13일 진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제공된 컴퓨터용 사인펜 번짐 관련 이의제기와 관련해 채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17일 오후 4시 현재 사인펜 번짐 현상에 대한 불만이 30여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1교시 국어 시험 약 3분 가량을 남겨놓고 마킹하지 못한 문제에 마킹을 하려 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 잉크가 과도하게 흘러나와 번호 밖으로 번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2025-11-17 16:40:20
최상목 "계엄 만류에 尹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해"...추경호 증언거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17일 최 전 부총리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행적에 대해 "아는 후배와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 2025-11-17 16:17:05
김선교 의원 21일 소환…특검 "김건희·윤석열 측 연락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회의원을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 조사는 21일 오전 10시로 확정돼 있다"며 "일정 변경 요청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회사인 ESI&D 개발부담금 감면 과정에서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소환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조사로 이어지는지 묻는 질문에 특검팀은 &q 2025-11-17 16:04:05
공수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이첩요청권 행사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여러 언론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접수된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여러 언론 매체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맡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이날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2025-11-17 15:10:13
전광훈, '서부지법 난입 사태' 첫 소환…경찰 "배후 선동 정황 수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오는 18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처음 소환한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의 배후로 전 목사를 지목하고,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으로 일부 보수 유튜버와 시위대를 관리하며 법원 난입을 선동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자금이 난동 가담자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2025-11-17 14:31:17
수능 국어 작년보다 어려웠다…표준점수 최고점 5점씩 오를 듯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가 전년 대비 5점가량 오를 것이라는 입시업계의 관측이 나왔다. 메가스터디는 70만여 건의 메가스터디교육 채점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이 화법과작문은 141점, 언어와매체는 144점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5점씩 오른 수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이번 수능 국어 영역은 특히 2025-11-17 14:20:55
[속보] 해병특검, 이번주 '채상병 수사외압' 혐의로 尹 기소 해병특검, 이번주 '채상병 수사외압' 혐의로 尹 기소 2025-11-17 14:20:11
김건희 오빠 김진우, 19일 구속심사…이르면 당일 결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오는 19일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2025-11-17 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