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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항소심서도 벌금 70만원…의원직·장관직 유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서 의원직과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정 장관은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2025-09-10 14:45:55
[속보] '선거법 위반' 정동영 통일부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정동영 통일부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2025-09-10 14:38:45
[속보] 김건희특검, 한학자에 세 번째 소환 통보…15일 오전 10시 김건희특검, 한학자에 세 번째 소환 통보…15일 오전 10시 2025-09-10 14:36:37
[속보] 내란특검 "중앙지법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 내란특검 "중앙지법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 2025-09-10 14:33:21
"발레하라 했을 뿐"…아동 유괴미수 혐의 60대의 황당 해명 수도권에서 아동 대상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서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유인 시도가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학원으로 가던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가 "애기야 이리 와"라고 부르며 손을 잡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아이들을 보면 발레하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며 범행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 2025-09-10 14:33:04
[속보] '강제키스에 혀 절단' 최말자씨 재심 재판부 "정당방위 인정" '강제키스에 혀 절단' 최말자씨 재심 재판부 "정당방위 인정" 2025-09-10 14:04:20
[속보] '강제키스에 혀 절단한' 최말자씨, 61년 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강제키스에 혀 절단한' 최말자씨, 61년 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2025-09-10 14:02:05
'3명 살해'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퇴원 후 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칼부림을 벌여 3명을 살해한 피의자가 퇴원 후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오전 관악구 흉기난동 피의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그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씨를 경찰서로 인치했다. 범행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관악구 조원동에 위치한 피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본사 직 2025-09-10 13:55:39
<오늘의 부고> ▲홍기환씨 별세, 유석(전 볼빅 생산본부장)·의석(강남제비스코 기술연구소 이사)·경희씨 부친상, 최석원씨(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 장인상=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2일 오전 5시. ☎ 02-2258-5940 ▲박재열씨 별세, 안외연씨 배우자상, 박상욱·상호·상규(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대표이사)·상준씨 부친상, 김수은·문애순·배수정씨(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전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시부상=10일, 울산 동강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2일 오전 7 2025-09-10 13:47:36
김성환 "기후부, '탈원전' 아냐…산업부는 형제 부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탈원전'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또 에너지 부문을 떼어낸 산업통상부(산업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출범이 다음 달 1일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이 '탈원전 재추진'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전 발전 노하우와 2025-09-10 13:40:10
<오늘의 인사> ◇아주경제 ▷디지털뉴스룸 디지털콘텐츠팀장 유영훈 ◇특허청 △과장급 전보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이은정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지맹 ◇이코노믹리뷰 ▷산업2부 국장 국승한 2025-09-10 13:38:44
충남 아산 타일 판매점 가설건축물서 불…3명 연기 흡입 충남 아산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0일 낮 12시 14분께 아산시 모종동에 위치한 한 타일 판매점의 가설건축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3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잔불을 모두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아산시는 이날 낮 12시 33분께 "모종동에서 건물 화재가 발생했으니,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2025-09-10 13:36:32
내년 공립초 교사 3113명 선발…올해보다 1159명 줄어 2026학년도 전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3113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등·특수(유·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의 선발 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교사는 전국에서 3113명을 선발한다. 올해 4272명(모집공고 기준)보다 27.1%(1159명) 감소했다. 초등 임용시험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3157명에서 2025학년도 4272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지만 내년도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와 비 2025-09-10 13:36:03
해병특검, 신범철 전 차관·박진희 전 보좌관 소환…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조사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56사단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오전 신 전 차관은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나라와 군을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아는 사실을 성실히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와 2025-09-10 12:01:48
[로펌라운지]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자립준비청년 위한 법률교육 진행 법무법인(유)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지난 6월~8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법률교육 '세발자전거'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세발자전거'는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 근로, 직장 및 대학, 정부지원제도, 범죄 피해구제 등 필요한 법률지식을 나누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세종의 공익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2022년부터 진행해 왔다. 어린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타기 전에 세발자전거를 타며 중심 잡는 연습을 하듯,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 2025-09-10 11:13:16
부산 해운대구 우동항 인근 화재진압 완료…"연기 발생해 안전 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항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이 마무리됐다. 해운대구청은 10일 "현재 우동항 인근 화재 진압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연기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은 창문닫기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10 11:02:07
[속보] 경찰, '홍보 현수막 관련' 용인시청 압수수색 경찰, '홍보 현수막 관련' 용인시청 압수수색 2025-09-10 10:54:55
김건희 특검, 오빠 김진우 소환 통보…김상민 "그림 요청받아 중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다. 김씨 측은 이날 출석이 어렵다는 답을 전달했다. 10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김씨에게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에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소재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당초 (김씨로부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들었으나, 오늘 오전 9시 15분께 변호인의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김씨의 출석 2025-09-10 10: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