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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한문혁 검사 파견 해제, 수사 문제 아닌 공정성 고려 차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문혁 부장검사의 파견 해제와 관련해 수사상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한 부장검사가 사적관계를 이용해 수사에 관여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5-10-27 17:13
김건희 특검, 판사 출신 특검보 2인 투입…'공판 중심 체제' 전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사 출신 특별검사보 2명을 새로 투입하며 '공판 중심 체제'로 전환했다. 수사 종료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단행된 인선이어서 내부 동력 약화를 의식한 조기 전환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27일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김경호(22기) 변호사를 새 특검보로 임명했다. 두 사람은 각각 20년 안팎의 법관 경력을 지닌 판사 출신 변호사로, 형사재판과 경제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췄다. 특검은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파견 2025-10-27 16:42
노만석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실체 접근 중"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윤석 2025-10-27 16:11
"보완수사는 제2방어선" Vs "수사권 유지 논리"…법사위, 또 격돌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는 제2의 방어선”이라며 존치를 주장했고 여당은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명분일 뿐”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저지선”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 2025-10-27 15:23
김건희 특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전 근무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전 근무지 한지살리기재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27일 오전부터 서울에 있는 한지살리기재단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재단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통 공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2025-10-27 14:15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이번 주 피의자 소환…'은폐·방해 의혹' 수사 확대 순직해병대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 내부에서 순직해병 사건 수사 방해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선이 공수처 지휘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했던 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번 주 중 오동운 처장에 대한 조사도 2025-10-27 14:13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개혁 반대 안 해…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좋은 방향의 개혁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묻자, 그는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2025-10-27 14:04
백해룡 경정 "검찰, 수감자 진술 비틀어…자충수 될 것"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수사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핵심 증인이 세관 직원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백 경정은 지난 26일 언론을 통해 "검찰은 왜 이럴까. 검찰의 자충수일 뿐이다. 예전에는 먹혔겠지만 지금도 그럴까"라며 "수감자를 불러내 진술을 비트는 건 검찰의 고질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관 연루 의혹을 주장한 말레이시아 운반책 A씨가 수사 현장검증 당시 조현병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검찰의 '작업'이 의심 2025-10-27 11:25
김건희 특검팀에 특검보 2인 합류..."국민들 우려 딛고 성과 낼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새 특별검사보 2인이 27일 합류했다.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팀)은 현재 수사를 최장 두 달여 남겨 둔 채 후반전에 접어든 상황이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 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특검보 증원을 추진, 판사 출신인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2명이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전날 밝혔다. 신임 특검보들은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오전 8시 38분께부터 첫 출근길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가졌다. 이들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 2025-10-27 09:16
해병 특검, '구명로비'로 돌파구 모색…"외압의 실체 규명 주력" 순직 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사 기한 내 구명로비 의혹 규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명로비 의혹은 윗선 수사외압과 바로 연결되는 의혹으로 외압의 이유와도 맞닿아있다. 법원이 외압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팀은 외압의 부당한 목적성을 드러낼 구명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 2025-10-26 17:15
한문혁 검사, 도이치 핵심 인물과 만남 논란…김건희특검 "수사 계속 어렵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문혁 부장검사의 파견을 해제하고 새 특별검사보 2명을 임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핵심 인물과의 사적 만남이 논란이 되면서 조직 재편에 나선 것이다. 26일 특검팀은 박노수(59·31기), 김경호(58·22기) 변호사를 새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20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지녔다. 특검은 27일자로 김일권(34기)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새로 파견받는다. 반면 한문혁(36기) 부장검사와 김효진(38기) 2025-10-26 16:49
내란 특검, 한덕수 혐의 조정 요청…"중요임무 종사도 판단해 달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2025-10-26 16:49
두 달 남은 김건희 특검, 특검보 투입·조직 재편…양평 수사 '재시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막바지 조직 개편에 나섰다. 특검보 2명을 새로 임명하고 검찰 파견 인력을 교체하며 남은 기간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미완료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특검팀은 박노수(59·사법연수원 31기), 김경호(58·22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추가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두 사람 모두 약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특검은 이번 인선을 계기로 조직을 재정 2025-10-26 15:39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전 막판 보강 수사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그의 계엄 위법성 인식과 적극적 후속 조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막판 증거·진술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통한 여유 수용공간 확보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가석방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분류심사과가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관련 문 2025-10-26 14:57
오동운 공수처장, '지귀연 접대 의혹' "영장 중 일부는 발부 받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 중 일부가 발부됐다고 밝혔다. 2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청구한 지귀연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느 법원에 청구했나'라고 물었고 오 처장은 "지귀연 부장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해서 일부는 발부받고, 일부는 기각된 것도 있다"고 답했다. 2025-10-24 19:43
오동운, 해병특검 조사 앞두고 "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 2025-10-24 19:19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전 검사, 공수처 고발 검찰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4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당시 지휘부가 수사·기소 지휘권을 남용해 실무 검사들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 2025-10-24 16:42
해병특검 "법원 판단 아쉬워…법정서 혐의 입증"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결정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에 일시적 제약을 줄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만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2025-10-24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