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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군 수뇌부 '이적죄' 기소..."국민안전 위험 초래"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특검법 제2조1항 제8호 규정된 수사대상인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2025-11-10 14:43
尹, 내일 오전 10시 해병특검 출석…임성근 전 1사단장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1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해병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지하 통로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2025-11-10 14:18
양평 공무원 부검결과 "범죄 혐의점 없음"…필적 감정 남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세상을 등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결과 '범죄 혐의점 없음'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경기남부청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현장에는 A씨가 남 2025-11-10 14:01
[속보] 강원 화천 간동면서 산불…헬기 5대 투입 진화 중 강원 화천 간동면서 산불…헬기 5대 투입 진화 중 2025-11-10 13:19
정성호 "항소 포기 타당…대검에 신중 판단만 요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리적으로 항소 2025-11-10 11:29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 연구관들, 총장대행 사퇴 건의…검사장들 집단 성명 "법리적 근거 대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 자중지란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유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에게 사퇴를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연구관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입장문에는 거취 표명을 포함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중 입장문 2025-11-10 11:03
[속보] 내란특검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직권남용으로 공소제기" 내란특검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직권남용으로 공소제기" 2025-11-10 10:56
[속보] 정성호 "검찰, 정치사건 매달리면 안 돼…혁신·개혁 집중해야" 정성호 "검찰, 정치사건 매달리면 안 돼…혁신·개혁 집중해야" 2025-11-10 10:54
[속보] 정성호, '수사지휘 아니냐' 질문에 "신중판단 의견" 정성호, '수사지휘 아니냐' 질문에 "신중판단 의견" 2025-11-10 10:52
[속보] 정성호 "대장동 7000억 못받는게 아냐, 민사소송 가능" 정성호 "대장동 7000억 못받는게 아냐, 민사소송 가능" 2025-11-10 10:51
[속보]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구형보다 높은형 선고…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구형보다 높은형 선고…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 2025-11-10 10:50
[속보] 정성호 법무장관 "대검은 '항소 필요' 보고" 정성호 법무장관 “대검은 ‘항소 필요’ 보고” 2025-11-10 10:49
[속보] 정성호 "한동훈 '검찰자살' 발언 납득안돼…본인은 어떻게 했나" 정성호 "한동훈 '검찰자살' 발언 납득안돼…본인은 어떻게 했나" 2025-11-10 10:36
[속보] 전국 검사장들 "노만석 대행, 대장동 항소포기 납득 안 돼" 전국 검사장들 "노만석 대행, 대장동 항소포기 납득 안 돼" 2025-11-10 10:26
정성호 장관,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힌다…"법무부 개입 여부 주목"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직접 입장을 밝힌다.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 개입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의 역할과 개입 논란을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 2025-11-10 08:06
"진실은 죽었다"…검찰 내부서 '대장동 항소 포기' 공개 비판 잇따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수천억원대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거액의 추징이 빠진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이번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을 돌 2025-11-09 19:24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발표 예고…의사결정 과정 설명할 듯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9일 “정 장관이 10일 오전 10시30분께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관련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발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배경과 법무부의 역할,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포기’ 경위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대응 성격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 2025-11-09 19:17
"대검이 항소 막아" 주장에 경찰 고발까지…'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확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끝까지 항소를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관련 책임자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되, 중앙지검의 의견이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ldq 2025-11-09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