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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종합특검에 재차 반박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이첩 대상"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지 않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게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이첩을 재차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이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의 브리핑이 2026-08-03 17:53 -
법무부 "공소청 검사 인력 유휴화 주장 사실 아냐...업무 증가 할 것"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인력의 대규모 유휴화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사법절차와 소추기관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외한 핵심 소추 기능은 차질 없이 유지되며, 이에 따른 인력과 조직 수요 역시 충분하다고 밝혔다. 공소청으로 재편되더라도 △보완수사요구 △기소·불기소 결정 △공소유지 △형집 2026-08-03 16:53 -
법무부, 검찰청 폐지 앞두고 신임 검사 19명 임관식..."국가에 봉사할 것" 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19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검사 19명은 검사 선서문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밝혔다. 신임 검사들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지난 3년간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다양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들이다. 이들은 서류 전형과 실무 기록 평가, 인성 검사, 직무 및 조직 역량 평가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2026-08-03 16:10 -
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수사 불가 방침..."국수본 이첩해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기간 내 새로운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이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 2026-08-03 15:50 -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은...법조계 우려 속 여야 공방 지속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권은 장장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법조계와 정치권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026-08-03 15:40 -
전직 검찰 수뇌부 "李대통령,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직 검찰 수뇌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직 검사들이 모인 단체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2026-08-02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