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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윤석열' 2차 공판 법정 모습 공개...재판부, 사진·영상 촬영 허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 촬영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오는 21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때는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는 법원 2025-04-17 16:14
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 듯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재판관 9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후보로 지명됐던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절차는 중단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가동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한 대행이 이 처장, 함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 2025-04-17 15:45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죄질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qu 2025-04-17 12:16
헌재, 18일 오전 11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식 진행 헌법재판소가 내일(18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17일 헌재는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퇴임식은 헌법재판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 기념촬영 및 환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수행 중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뒤 취임식을 거쳐 공식적인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다. 문 2025-04-17 11:36
인천지법, 전자칠판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 석방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이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만약 2025-04-17 09:54
워크아웃 기업도 자산·채권 동결 가능...회생 전 채권자와 자율 협상 길 열려 다음 달부터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워크아웃)을 통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re-ARS(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이 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회생 신청에 따른 법적 문제와 부정적인 인식(낙인 효과)을 피하면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 2025-04-16 20:11
헌재, 전원일치로 '韓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16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2025-04-16 18:24
구민회 방첩사 과장 "계엄 당일 경찰 국수본에 체포 대상으로 이재명·한동훈 불러"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임무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의 재판에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통화에서 체포 대상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지호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 2025-04-16 17:29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결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헌재 재판관 후보자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가운데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18일)전인 17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17일까지도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지 못한 채 두 재판 2025-04-16 15:40
대법,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이 20대 국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당시 새누리당 소속)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 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2025-04-16 09:33
대법, '오송 참사' 제방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대법원이 지난 2023년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받은 현장소장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qu 2025-04-15 13:43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5월 12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와의 관계, 원심 판단 등에 비춰 명백히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자 결제 원칙’이라는 주장만 2025-04-14 16:59
티몬 인수 예정자에 오아시스 선정…인수대금 181억원 규모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티몬의 인수 예정자로 신선식품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가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는 100% 신주 인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인수대금은 116억원이다. 여기에 오아시스가 투입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운영자금 65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인수금액은 약 181억원이다. 오아시스는 인수 조건으로 5년간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는 직매입 기반의 물류 2025-04-14 16:48
尹, 첫 공판서 79분 발언…"내란죄 성립 안 돼"(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내란죄 성립 구조를 상세히 제시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짙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오전과 오후 2025-04-14 16:38
내란 피의자 尹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혐의 부인...檢 "국헌문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부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주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0분 거리에 있는 법 2025-04-14 15:53
韓 '헌재 재판관 지명' 경찰·공수처 수사 착수, 헌재 논의 속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경찰·공수처의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지난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접수한 고발장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및 필요한 압수수색을 거쳐 법과 원칙 2025-04-14 14:41
내란혐의 피의자 尹…주소 묻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주소지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아침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차를 타고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그는 재판 내내 담담한 2025-04-14 11:33
尹 첫 공판 날 법원 앞…"무죄" vs "재구속"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 단체가 각각 시위를 벌이며 날 선 대치를 연출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2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대통령님은 무죄”라고 외치기도 했다. 법원 맞은편 인도에는 “정의로운 지귀연 부장판사님을 응원한다”는 현수막도 게시됐다. 지지자들이 게 2025-04-1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