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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 1부 배당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 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전날 서울고법은 해당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체포방해 사건을 배당한 2026-02-24 17:34
[속보] '징역 7년'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징역 7년'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2026-02-24 17:09
[서초프리뷰] 엘리엇 ISDS 아직 안 끝났다…승부는 '환송 중재 인과관계'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 1600억원 규모 배상 부담을 일단 덜어냈다.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며 기존 중재판정의 핵심 전제를 무너뜨린 것이다. 다만 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사건이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면서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승소의 의미와 한국 ISDS 대응 전략, 그리고 향후 환송 중재의 승부처를 짚어본다. ‘국가기관성’ 2026-02-24 16:34
'건진법사' 징역 6년…김건희 친분 활용 청탁금 수수 유죄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씨가 고위 권력과의 관계를 활용해 각종 청탁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등 일부 금품을 몰수하고 약 1억8000만원 추징도 명 2026-02-24 15:47
대법, 내일 전국법원장 긴급 회의...'사법개혁 3법'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상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가진다. 그러나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정례 회의가 아닌 임시 회의가 이번에 긴급하게 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여당 2026-02-24 11:35
[속보] 대법원, 내일 '사법개혁 3법' 관련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대법원, 내일 '사법개혁 3법' 관련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2026-02-24 09:57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항소심 재판부 변경…형사15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이날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당초 김 여사 사건은 형사13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법관 중 유동균 고법판사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이어 형사1부도 이날 가 2026-02-23 15:58
조희대 대법원장, 與 '사법개혁 3법' 정면 비판…"80년 사법 틀 흔드는 개헌 사항"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정면 비판하며 국회에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2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 대법원장 발언은 전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원 2026-02-23 15:39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일 가동...尹 무기징역 2심 맡는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관련 업무에 돌입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 2026-02-23 10:56
'무기징역' 尹 2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의 항소심을 담당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 2026-02-22 19:52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한 달째 침묵...대법관 공백 현실화되나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사법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임명 제청권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최종 후보군 4명중 1명을 선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함에도 전날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가 제시한 후보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2026-02-22 15:32
이차전지 기술 빼돌린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징역 3년 선고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무단으로 빼돌려 유료 자문에 활용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1580만4488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5~16건을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국내 2026-02-22 11:24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해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2026-02-21 13:59
한덕수 2차 공판서 증거능력 공방…'당정대 회동' 성격도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별건 조서·압수물의 증거 적법성과 '당·정 회동'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한 전 총리 외 4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사건의 2차 공판을 열어 홍철호 전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2026-02-20 17:47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내란"…항소심 국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을 심리한 1심 재판부들이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했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동일한 법적 판단을 내리면서 사법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 2026-02-20 10:43
모두 "내란 인정"…지귀연·이진관·류경진 재판부의 '내란 3色'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잇따라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일한 사건 흐름 속에서도 재판부별로 내란을 바라본 시각과 강조 지점의 차이가 드러났다. 세 재판부 모두 헌정질서를 위협한 실력 행사라는 점에서 내란 성립을 인정했지만, 강제력 행사, 계엄 논의 참여, 국가 기능 제한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 축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판단의 출발점을 강제력 행사 현실화에 두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 2026-02-19 18:03
무죄 vs 징역 30년…엇갈린 '계엄 지휘부'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크게 엇갈렸다. 재판부는 계엄 실행 과정에서의 역할과 국헌문란 목적 인식 정도, 구체적 행위 가담 범위를 기준으로 최고 징역 30년부터 무죄까지 폭넓은 형량을 선고하며 책임 범위를 세분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관에 대 2026-02-19 17:11
"대규모 유혈사태 없었다"…지귀연 재판부, 무기징역 판단한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국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과정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결과 발생 위험성과 범행 경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기능을 제한하고 군& 2026-02-19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