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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5촌조카에 징역6년 구형…"'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패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부정부패 아우토반을 열어줄 염려가 있다"며 조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에서 정경심이 공범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형해화를 초래해 공동정범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2021-01-15 17:46:53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태권도 유단자들 2심도 각 징역 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유단자 3명이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2)·이모씨(22)·오모씨(2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2021-01-15 16:07:02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신청...法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이스타항공사 비행기.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이 불발된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스타 측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이스타항공이 낸 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2021-01-15 15:54:47
[속보] 검찰 '조국 5촌조카' 조범동 2심 징역 6년 구형 2021-01-15 15:52:53
"사건 과장"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회장' 혐의 부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와 김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2021-01-15 14:58:19
[속보] 회생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이스타항공이 낸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1-15 14:57:53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정보 공개 취소 소송 패소 박사방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제공]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화방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이 신상정보 공개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강훈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며, 강훈과 주변인 인권침해보다 국민 2021-01-15 14:34:53
넷플릭스-SKB 망사용료 법적 공방...SKB "반소 준비" [사진=아주경제DB] 해외콘텐츠기업(CP)과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 사이 '망 사용료'를 둘러싼 첫 소송인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SKB)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SKB는 반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외 1명이 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변론 당시 재판부는 넷플릭스에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우선 처리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2021-01-15 14:34:40
'검언유착' 재판 증인 불출석에 또 공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일단 '제보자X' 지모씨 소재 파악이 어려워 소환 없이 재판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현재 채널A에서 동아일보로 발령이 난 '채널A 자체 진상보고서 작성' 기자는 재판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2021-01-15 14:34:06
[전문]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실형 선고에 "허위사실 유포 중단 부탁" 배우 조덕제. [사진=연합뉴스]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하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씨는 재판 후 조씨가 만든 ‘허위사실’에 대해 유포 중단을 호소했다. 15일 의정부지방법원은(형사2단독 박창우판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와 동거인 정모씨는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인터넷 2021-01-15 14:13:15
법원 "'밤토끼' 운영자 작가에 배상해야…웹툰당 300만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진에게 배상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2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웹툰 작가 50여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웹툰 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웹툰 작가들은 2019년 10월 밤토끼 운영자 허씨 등이 본인 저작물을 밤토끼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2021-01-15 11:49:05
동부구치소 2명·남부교도소 3명 추가 확진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로 한 9차 전수검사 날인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확진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진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9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510여명 중 남성 2명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검사를 받은 직원 430여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2021-01-15 09:57:17
대법 "지연 공사대금 민법 아닌 상법상 이율 6% 적용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부. [사진=대법원 제공] 지연 공사대금으로 민법상 이자율이 아닌 상법상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축사 A사가 제조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 이자를 A사에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승소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앞서 원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2021-01-15 09:25:31
성당돈 횡령해 주식투자...서울대교구 직원 실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돈을 빼돌려 개인 용무로 쓴 재단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용찬 판사)은 업무상 횡령·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11월~2020년 4월 19차례 자신이 근무하던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돈 2억1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채무변제·주식투자에 쓴 혐의를 받 2021-01-15 08:20:31
대법, 매매대금 소송서 두산인프라코어 승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상장을 둘러싸고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투자자(FI)가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재무적투자자 오딘2·시니안·넵튠·하나제일호 등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판결을 다시 하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1월 2021-01-15 03:00:00
법원 "BBQ 공급해지 부당…bhc에 290억원 지급하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소스 등 공급계약을 둘러싼 BBQ와 bhc간 소송에서 법원이 bhc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그러면서 bhc는 소스와 파우더 등을 BBQ에 공급하고 영업이익 19.6%를 보장받는 전속 상품 공급 계 2021-01-15 00:05:00
[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시작부터 징역 20년 확정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나왔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등 관련 사건 일지다. <2016년> ▲9월 20일 = 한겨레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 청와대 "추측성 2021-01-15 00:05:00
'성접대·원정도박' 버닝썬 승리, 특수폭행교사 추가 기소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검찰이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강민제·김애령·석용식 재판장)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군(軍) 검찰은 이날 승리에 대해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군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2021-01-15 00:01:00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정인이 양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정인이 사건' 양부 안모씨(36)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열흘 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14일 오후 5시 45분 현재 22만5422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2021-01-14 18:02:09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파기환송심도 실형 선고 왼쪽부터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2021-01-14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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