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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판사회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결론 못 내고 19일 속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앙지법은 오는 19일 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후 2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영장전담법관 보임 방식 등을 논의했다. 오민석 법원장이 의장을 맡은 이날 회의는 약 4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 2026-01-12 19:54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 만에 유족 승소로 종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2026-01-12 19:32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2025고합1172) 사건 21차 공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2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언론사 봉쇄 계획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경찰·소방 조직을 동원해 특정 2026-01-12 19:29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결심공판…특검, 징역 15년 구형(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한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 구형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치환하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피고인 신문에 이어 오후에는 특검 2026-01-12 18:16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첫 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부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담당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2026-01-12 15:47
이상민 결심공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관련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중 진술하며 이 같은 주장을 재차 했다. 이날 오전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인이 불출석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6-01-12 14:56
법원, 'JMS 성폭력 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동시에 명령했다. JMS 출신인 A씨는 구독자 약 20만명을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4∼6월 경 자신의 유 2026-01-12 11:18
'양평 고속路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내달 재판 시작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혐의로 기소된 정부 및 용역업체 관계자의 재판이 2월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평고 2026-01-12 10:38
대법, '경찰 압수수색'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금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시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 1부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의 집무실을 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 2026-01-11 16:47
동계 휴정기 후 재판 몰린 윤석열·김건희…사법 분수령 주간 2주간 중단됐던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주요 재판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부터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공판준비기일까지 연달아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실시한 동계 휴정기를 지난 9일로 마무리했다. 휴정기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이 일시 중단됐으나 휴정기가 끝나면서 주요 정치 사건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 2026-01-11 16:21
미뤄진 尹 결심공판…내란 특검팀, 사형 구형할까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한 차례 연기됐지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구형을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결심공판에서 반드시 1심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재판을 종결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지연 작전에 방침을 바꿨다. 앞서 지귀연 2026-01-11 15:51
이철 전 VIK 대표, 400억 배임 혐의 2심도 무죄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2차례에 걸쳐 Y사 대표 안모씨에게 담보 없이 총 411억5000만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 2026-01-11 14:52
술자리 시비 끝 맥주병으로 얼굴 찌른 60대…징역 3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지인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얼굴 부위를 깨진 병으로 찌른 행위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공격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 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50대)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맥주병으로 B씨 머리를 2026-01-11 10:49
한인섭, 尹 '전두환 비상계엄 발동 없었다' 반박..."재판 호도하는 가짜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에서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자 학계에선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공부 하나: 1980.10.16.에 비상계엄선포가 있었던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교수는 지난 7일 재판에서 특검팀이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한 '대통령공고 제71호'를 법정 화면에 띄 2026-01-11 10:48
"물리적 한계"…尹 결심공판 못 끝내고 구형 13일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와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던 중, 이날 중 변론 종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는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9 22:19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고법 "신속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 이외의 재판은 소송대리인들 간의 공방으로 진행되지만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이날 법정에 출 2026-01-09 21:32
尹 측 "결심공판 지연은 방어권 보장 위한 불가피한 절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고합129 사건은 결심을 앞둔 단계로, 공동피고인별로 다수의 변호인들이 각자의 최후변론과 서증 설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2026-01-09 17:00
'이러다 밤샐라' 尹 결심, 서증조사 장기화…구형 자정 넘길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서증조사 장기화로 ‘마라톤 재판’ 양상을 보이며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구형 역시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 2026-01-09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