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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결심 공판 앞두고 구형량 회의...사형 구형 내릴까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만을 앞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량 회의를 열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공소유지를 해온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조 특검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세간의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으로 내란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 2026-01-08 16:26
대법 "재산 은폐·경선 왜곡 당선 무효"…민주 현역 2명 직 상실 대법원이 재산 허위신고와 경선 여론조사 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해 모두 당선 무효 결론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같은 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신영대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도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 역시 당선 무효가 됐다. 이병진 의원 2026-01-08 16:23
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보석 허가...3000만원 납부·주거지 제한 등 조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22일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보증금 3000만원 납부, 주 2026-01-08 15:32
檢, '전 여친 강간·살해' 혐의 장재원에 무기징역 구형 전 여자친구 강간 및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씨(27)에게 검찰이 8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2026-01-08 15:17
'계엄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27일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2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노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2026-01-08 15:11
초등생 목덜미 잡고 복도로 내쫓은 교사, 해임 정당…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 초등학생 목덜미를 잡아끌고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가 해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도중 한 학생 2026-01-08 13:34
대법, 신영대 의원 캠프 사무장 유죄 확정…당선 무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씨도 2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전 보좌관 정모씨는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은 원심 2026-01-08 12:11
대법, 이병진 의원 재산 허위신고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당시 부동산 관련 채권과 주식 등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되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 2026-01-08 12:10
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 위장 탈세' 파기환송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이 상고한 이유 중 2009년과 2010년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이를 원심이 간과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전국 타이어뱅크 2026-01-08 11:51
'AI 친환경 농업' 가장해 2000억원 챙긴 캄보디아 사기단 총책...1심 징역 25년 인공지능(AI)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을 가장해 약 2000명에게 20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추징금 137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통역 조직원에게는 징역 6년, 회원 모집 역할을 맡은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투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하 2026-01-07 16:53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막바지...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공판이 오는 9일 열리는 가운데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두고 양측이 맞붙었다. 특검팀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 들이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격분했다. 아울러 특검측의 공소장이 공소사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3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2026-01-07 16:48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대법 선고 앞둬...8년 3개월만 대법원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을 8일 선고한다. 검찰이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긴지 약 8년 3개월만에 사건이 마무리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전국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 2026-01-07 15:55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15일 전체판사회의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7일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을 포함한 올해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 심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15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 2026-01-07 14:39
건진법사 측근 이성재, 항소심서 혐의 인정…"반성·피해 회복"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재판 관련 청탁을 전달하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사업가 이성재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이씨는 1심과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이성재씨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재판은 이씨의 첫번째 공판이었으나 양측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해 변론 종결을 하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특검 2026-01-06 16:13
'체포방해 혐의' 尹 변론 재개 직후 종결...선고 기존대로 16일에 지난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변론이 재개됐지만 곧바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지난 결심 공판 때 결정된 바와 똑같이 오는 16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은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재개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이후 특검측이 탄핵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당초 공판에 2026-01-06 16:05
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시행...법원, 후속 조치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서울고법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 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상 공포한 날부터 적용돼 바로 시행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외환&midd 2026-01-06 14:26
김용현 "비상계엄, 합법적인 분명히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에게 '12월 3일 증인(김용현)과 군 사령관들의 통화 내용은 비상계엄과 무관한 다른 현안 2026-01-05 16:55
임성근 재판서 채상병 수색 현장 증언 "수중 수색 압박 느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5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경북 예천 수색작전 현장에 있었던 포병여단 소속 김모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5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검팀 질문에 김 2026-01-05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