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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이재명 “한치 부끄럼 없다”(종합)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핵심 쟁점은 고(故) 이재선씨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2019-08-15 00:00:00
드루킹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정치자금법은 집행유예 포털 사이트 댓글관련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50)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1월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은 14일 컴퓨터등 이용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정치관련 기 2019-08-14 15:46:44
前 남편 탓’만 한 고유정의 변명… “제 발등 찍었다” ‘과도한 성욕 때문에 생긴 비극’이라며 법정에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떠넘긴 고유정에 대해 세간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고유정의 사선 변호인은 빗발치는 비난과 가족들의 반대를 못이기고 또다시 사임하고 말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고유정의 뻔뻔스러운 변명이 양형 산정 등에서 오히려 고유정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어떻게 든 우발적 범행 혹은 과잉방어를 인정받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반성없이 궤변으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2019-08-14 15:29:30
검찰, 이재명에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해 국내 최대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2019-08-14 15:22:29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한국당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20대 총선 때 2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3)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진석)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 2019-08-14 13:18:27
김기춘 실장, '세월호 허위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증언을 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은 김관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과 공모해 세 2019-08-14 13:10:27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허위공문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선고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 2019-08-14 08:51:36
김학의, 수염 기르고 첫 재판 출석…뇌물·성접대 혐의 부인 성접대를 비롯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13일 오전 연 1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2014년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은 점을 내세우며 “그런데도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받고 기소에 이르렀다”며 주장했다. 2019-08-14 00:00:00
법원, 코오롱생명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3일 코오롱글로벌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잠정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코오롱생명 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식약처의 처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2019-08-13 20:10:15
‘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서 무죄/면소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려온 김백준씨가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에서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고손실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거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전달된 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김씨 역 2019-08-13 17:28:48
이재오 전 의원, ‘반공법 위반’ 47년만에 무죄 반공법 위반으로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74)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3일 이 상임고문에 대한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이 상임고문은 수감 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019-08-13 14:49:03
‘그 시간’에 청소, 주유, 세차했는데... 대법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아니다” 노선버스 운전기사가 대기시간에 차량청소와 주유, 세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에 사용했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회사의 통제를 받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 초과)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네트웍스 곽노상 전 대표(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 2019-08-13 13:24:43
‘성접대·뇌물’ 의혹 김학의 오늘 첫 재판 성접대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정식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3100만원 상당 금품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5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6년 여름부터 200 2019-08-13 08:00:06
‘모델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2심도 징역 8개월 선고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1)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20대 대학생이던 모델 A씨를 촬영하면서 휴식 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진 2019-08-13 00:00:00
첫 재판서도 얼굴 숨긴 고유정 머리채 잡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머리채를 잡혔다. 고유정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고유정은 이전처럼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나왔다. 일부 방청객이 “살인마, 머리를 올려라”라고 소리치며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할 때도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있는 방향으로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판사들에게 얼굴을 보여줬다. 재판이 끝나고 법 2019-08-13 00:00:00
검찰, ‘불법 선거운동’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전 회장은 “출마를 공표하기 전에 다른 직원과 상의하지 않았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단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계획은 나도 몰랐다” 2019-08-12 17:59:40
‘다이어트 식품 과장광고’ 유명 유튜버 밴쯔 벌금형 자신이 세운 업체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체중조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가 대표로 있는 건기식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잇포유에서 파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실제 사용자들이 작성한 제품 2019-08-12 15:13:27
‘키디비 성희롱 가사’ 블랙넛 2심도 징역형 집유 자작곡과 공연에서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에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2017년 기소됐다. 키 2019-08-12 14:57:13
고유정 “전 남편이 성폭행 시도...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첫 재판서 항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2일 열렸다. 고유정은 법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지법 청사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일반시민들도 법정에 나와 방청권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유정은 이날 재판이 열리기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으며 옅은 연두색 수의 2019-08-12 12:56:25
“해경 항공기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 무효”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 선발자에게 10년간 의무복무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국가가 해경 조종사 출신 A씨를 상대로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된 뒤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2013년 10월부터 4년 1개월간 조종사로 복무한 뒤 면직했다. 이에 국가는 A씨가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조종사로서 10년 2019-08-12 0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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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19. 09. 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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