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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 니시마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 들어줘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재차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333만여∼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가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다. 이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 2026-02-09 10:47
법원, '언론사 단전 단수' 이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금주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금주 나란히 선고를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MBC, 2026-02-08 17:17
'곽상도 부자 50억 의혹' 공소기각·무죄…후폭풍 확산 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소기각 판단이 2026-02-08 16:12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검찰 상대 손배청구·고소 추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기소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 2026-02-07 15:38
곽상도 '50억 은닉' 1심 공소기각…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도 범죄수 2026-02-06 17:34
지귀연 판사 북부지법으로...이진관·백대현·우인성 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정기 인사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해 온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전보 인사는 3월 1일자다. 이번 인사에 따라 지 2026-02-06 16:42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 기각…아들은 '무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 기각…아들은 '무죄' 2026-02-06 14:35
[속보]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잔류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잔류 2026-02-06 14:34
[속보] '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2026-02-06 14:33
'인보사 성분 조작'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면소란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 일정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 2026-02-05 17:34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산재 소송 끝내 철회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전날 소송을 심리 중이던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3차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CFS 소속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최성락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쿠팡 측이 지난해 6월 제기한 것이다. 최씨는 2020년 10월부터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 2026-02-05 16:00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징역 1 2026-02-05 15:03
[속보] '대법관 후보 추천' 윤성식 부장판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대법관 후보 추천' 윤성식 부장판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2026-02-05 14:47
[속보]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도 무죄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도 무죄 2026-02-05 14:45
관악 피자가게 살인범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원의 범행을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특히 당초 계획에 없던 피해자까지 살해한 점에 대해 "범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과가 매우 2026-02-05 11:39
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 30대, 2심도 징역 2년 방송인 박나래(41)씨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rdqu 2026-02-05 11:06
12년 이어진 '담배소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026-02-04 19:41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서 무죄...10년 만에 판결 뒤집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와 지지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중 1명에게만 선거법상 문서 배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 2026-02-04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