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측..."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2026-01-21 13:20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혐의 부인...2월 1심 종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첫 정식 공판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달 24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2026-01-21 13:14
곽종근 전 사령관 "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 못해…부하들에게 미안"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명령에 따라 국회 등으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사과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린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계엄 관련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냐'는 이 전 여단장 측 변호인 질의에 "당 2026-01-20 19:09
한덕수 전 총리 21일 선고…비상계엄 '내란' 첫 사법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건이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재판 가운데 첫 결론이자,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2026-01-20 15:46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고의성 여부 다툴 것" 12·3 비상계엄이 벌어진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과 검찰(특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박 전 처장은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 2026-01-20 14:48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서 "방어권 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20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026-01-20 14:08
호재 기사로 주가 띄우고 차익…전직 기자 선행매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자 A씨(51)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48)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 2026-01-20 11:21
군사법원서 중앙지법으로...여인형·이진우·곽종근 내란재판 시작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군사 법원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다음 달 재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같은날 오후 3시 30분에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들 재판은 관할 법원이 바뀐 데 따 2026-01-20 10:37
[종합] '내란 방조' 한덕수, 21일 1심 선고 생중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생중계된 바 있다. 별도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2026-01-19 20:45
[속보] 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2026-01-19 19:49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내달 3일 정식 공판...주 1회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명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내달 3일부터 진행된다.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 2026-01-19 17:35
[종합] '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사형 50년 만에 무죄...檢 항소 포기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는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밖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고 반 2026-01-19 16:26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오래돼 버린 것"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차모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이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가 특검 수사의 중요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이를 2026-01-19 15:47
박성재 전 장관 재판 '속도전'…법원, 주 2회 공판 강행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이 속도전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3월부터 주 2회 공판을 열어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를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이내 1심 종결 규정이 2026-01-19 14:43
의사 국시 실기 채점기준 공개 소송 패소…법원 "비공개 타당"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경우 실기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통과 문제 수 5개, 총점 717,897점을 받고 불합격했다. 당시 실기시험의 문제 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은 718점이 2026-01-19 11:05
징역 5년 선고 뒤에도…尹, 내란 등 7개 재판 줄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내란 관련 7개 재판에서도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지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를 " 2026-01-18 15:25
尹 '체포방해·계엄 절차위반' 유죄…법원 "권력 남용, 비난 마땅"(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qu 2026-01-16 18:00
'대전 초등생 살인'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2026-01-16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