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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이미선 재판관 53억…헌법재판소 1위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미선 재판관이 53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신고하며 헌법재판소 고위 공직자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공보에서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 13명에 대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으로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헌재 고위 공직자는 10명, 줄어든 사람은 3명이다. 1인당 재산은 평균 27억2269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5481만원 늘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재산은 31억2259 2021-03-25 00:00:00
[공직자 재산공개] 강영수 인천지법원장 498억…고위법관 1위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위법관 평균 재산이 37억6495만원으로 나타났다.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은 499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신고해 자산 순위 1위에 올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4명의 지난해 재산을 관보로 공개했다.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116명으로, 이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한 사람은 59명이다.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신고한 법관은 28명이다. 1억원 이상 재산이 줄어든 사람도 12명 있었다. 법관 2021-03-25 00:00:00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돌입…증인채택 두고 공방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들어갔다. 헌재는 24일 심판 첫 절차인 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 절차를 마치고 정식 심리에 돌입한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2021-03-24 17:11:16
[속보] 헌재, 사상 첫 법관탄핵심판 시작…임성근 불출석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들어갔다. 변론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이 출석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나오지 않았다. 2021-03-24 14:06:37
임성근 탄핵심판 절차 오늘 개시…헌정사 첫 법관탄핵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관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애초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다. 기피 신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이 출석해 관련 2021-03-24 08:55:00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명명된 판사들 중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 2021-03-23 19:38:08
[속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2021-03-23 17:46:03
[속보] 법원 "'사법농단' 이규진 헌재 기밀 불법수집은 직권남용" 2021-03-23 15:37:53
[속보] 법원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2021-03-23 14:11:14
대법 "MB 정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맞다" MB국정원 정치인 전방위 사찰(CG).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간부가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전후로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렸다. 2021-03-23 13:29:32
[종합] 새 대법관 후보로 봉욱·천대엽·손봉기 압축... 판사 2, 검사 1 새 대법관 후보에 (왼쪽부터) 봉욱·천대엽·손봉기.[사진=연합뉴스]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5명 중 3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다양한 가치를 존충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를 추천했 2021-03-22 19:58:02
이재용, 충수염 수술로 계열사 부당합병 첫 재판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DB]]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계열사 부당합병 첫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해 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4월 8일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수술 후 회복 중이어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 2021-03-22 18:58:51
새 대법관 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새 대법관 후보에 (왼쪽부터) 봉욱·천대엽·손봉기[사진=연합뉴스]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이 후보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 전 이화여대 총장)는 22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5명 중 이들 3명의 후보를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혜숙 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 2021-03-22 18:12:36
[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2021-03-22 17:05:23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한 번은 거쳐야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지휘한 내용이 '다시 판단해보라'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대검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 2021-03-22 10:06:31
[속보]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입장 오후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입장 오후 발표" 2021-03-22 09:05:38
[이번주 주요재판]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 취재진에 둘러싸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2심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외 3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021-03-21 14:52:04
남부구치소·영월교도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1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30여명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함께 검사한 수용자 1830여명 가운데 221명도 음성으로 나왔다.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선 전날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수용자 1명이 확진된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영월교도소에 2021-03-19 14:23:35
김진욱 "이규원 사건, 검사면접 뒤 직접수사 여부 결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검찰이 최근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은 평검사 면접을 끝낸 뒤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첩된 서류) 앞부분만 봤다"며 "다음 주 수요일(24일)까지 평검사 면접이 있어서 밤에 잠깐씩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2021-03-19 10:32:36
'라임 로비 의혹' 김봉현 재판 코로나19로 또 연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로비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이 코로나19로 또다시 미뤄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남부지법 재판 일정이 일부 연기됐다. 이 직원 동선에 포함된 재판부는 형사합의 11·12·13부, 형사3단독·10단독·11단독·12단독·14단독 등이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공판은 형 2021-03-19 1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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