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 공개 요청을 거부당한 형사 고소인이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검찰 측 우려가 막연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처리 과정과 근거, 이유를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정보 중 일부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가 기각된 후 처음 열린 '돈봉투 살포'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전 송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 7차 공판이 열렸지만 예상치 못한 피고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송 대표가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지만 재판 직전 불출석 의사

사기 혐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 담당 검사가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았던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5월 B사 인수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사는 기소 후 B사 측에서 뇌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주차증을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일반인들이 잇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대상자가 아닌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사용하면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

한 영어유치원이 아이가 학습 도구에 얼굴이 긁혔다는 등 내용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린 학부모에게 2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영어유치원 측이 학부모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 아들은 2019년 8월 등원 나흘 만에 수업 중 학습 도구에 눈 윗부분이 긁혀 응급실에서 3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유치원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몰래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석방이 무산됐다. 4·10 총선 지휘를 이유로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약 6억6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승인에 대해 기본권 침해해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8일 성주군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헌재는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 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후 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10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q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재판도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구관 증원'을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헌법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퇴직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 57일 전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제 공사 착공식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행사 개최를 금지한다.

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의원 측은 "1심은 하명 수사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