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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대법 "형사처벌 대상 아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군 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2025-04-10 11:22
법원,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살해' 가해자 관장에 징역 30년 선고 태권도장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태권도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2025-04-10 11:09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요구·약속만으론 수재죄 성립 안 돼"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8)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제3자를 통해 변호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약속’했더라도 직접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025-04-10 11:01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과거 판결 재조명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었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14년 승객 4명에게서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가운데 2400원을 회삿돈으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는 해고가 지나치게 2025-04-10 08:41
법조계, 헌재에 '韓 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헌법소원·가처분 제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법조계는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처장·함 부장판사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이 2025-04-09 17:04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에 이의신청…법정 공방 이어가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뉴진스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날 심문은 약 15분 만에 비공개로 종료됐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5-04-09 16:47
법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에 석방 법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각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의 조건을 걸었다. 2025-04-09 16:03
'백현동 개발업자 8억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2년 6개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인허가 민원과 관련한 알선을 여러 차례 진 2025-04-09 15:32
시민단체, 한덕수·이완규 고발…"헌재 재판관 지명은 권한남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한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모의 참여·중요임무 종사&midd 2025-04-09 11:23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 존중"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9일 이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처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qu 2025-04-09 11:17
마용주 대법관·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상식·균형 원칙삼아 판단"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각각 취임식을 열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 대법관은 “법은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며 법관으 2025-04-09 11:04
[속보] '헌재 재판관 지명' 이완규 "韓 권한대행 결정 존중" '헌재 재판관 지명' 이완규 "韓 권한대행 결정 존중" 2025-04-09 10:42
헌재 마은혁 재판관 첫 출근…"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하겠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이 9일 국회 선출 104일 만에 처음으로 헌재 청사에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며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9인 체제 완성 시점에 2025-04-09 09:27
[속보] '우여곡절 첫 출근'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우여곡절 첫 출근'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2025-04-09 08:58
헌재,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 내일 오전 10시 개최 헌법재판소가 8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의 취임식을 9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헌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전원,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의 임기는 9일부터 오는 2031년 4월 8일까지다. 마 재판관은 1963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1988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마 재판관 2025-04-08 16:26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재판 6월 시작될 듯…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이르면 6월쯤 열릴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등으로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을 지불하거나 관용차 2025-04-08 15:48
김만배, 항소심서 '대장동 뇌물공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대 2025-04-08 15:02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대법 "원심 판단 정당"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음료는 필로폰을 2025-04-08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