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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계엄 '내란' 규정…尹 재판 기준 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효용 방식의 사용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2026-01-21 16:55
'내란 동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혐의 대부분 유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징역 23년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15년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2026-01-21 16:03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막을 수 있었던 내란 방조·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별도 구속 심문을 거쳐 “증 2026-01-21 15:41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3명으로 압축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21일 열리는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 3명 안팎으로 압축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최소 3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1명을 최종 선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 2026-01-21 14:17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공소 기각' 주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집사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돼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2026-01-21 14:17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측..."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2026-01-21 13:20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혐의 부인...2월 1심 종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첫 정식 공판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달 24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2026-01-21 13:14
곽종근 전 사령관 "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 못해…부하들에게 미안"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명령에 따라 국회 등으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사과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린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계엄 관련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냐'는 이 전 여단장 측 변호인 질의에 "당 2026-01-20 19:09
한덕수 전 총리 21일 선고…비상계엄 '내란' 첫 사법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건이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재판 가운데 첫 결론이자,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2026-01-20 15:46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고의성 여부 다툴 것" 12·3 비상계엄이 벌어진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과 검찰(특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박 전 처장은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 2026-01-20 14:48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서 "방어권 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20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026-01-20 14:08
호재 기사로 주가 띄우고 차익…전직 기자 선행매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자 A씨(51)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48)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 2026-01-20 11:21
군사법원서 중앙지법으로...여인형·이진우·곽종근 내란재판 시작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군사 법원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다음 달 재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같은날 오후 3시 30분에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들 재판은 관할 법원이 바뀐 데 따 2026-01-20 10:37
[종합] '내란 방조' 한덕수, 21일 1심 선고 생중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생중계된 바 있다. 별도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2026-01-19 20:45
[속보] 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2026-01-19 19:49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내달 3일 정식 공판...주 1회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명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내달 3일부터 진행된다.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 2026-01-19 17:35
[종합] '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사형 50년 만에 무죄...檢 항소 포기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는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밖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고 반 2026-01-19 16:26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오래돼 버린 것"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차모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이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가 특검 수사의 중요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이를 2026-01-19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