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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침입' 20대들에게 집행유예 선고…"새로운 기회 주는 게 타당" 법원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최씨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자 당시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초 2025-10-28 13:40
法,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가담 20대 2명 중형 선고 법원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K9은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총책 일명 '라오반& 2025-10-28 10:12
"선거범 징역형 집유 시 10년간 투표 제한 합헌"…헌재, 5대4로 판단 선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청구를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 다수 의견은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선거의 공정 2025-10-28 07:57
法 "한덕수 재판, 11월 종료 목표...증거조사·변론 마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부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사건 4차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저희 재판부의 기본적인 진행 목표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며 다음 달까지 증거조사, 변론 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 2025-10-27 16:54
SKY 출신, 지방 로스쿨까지 '대이동'…신입생 4명 중 1명 차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하 SKY)’ 출신들이 지방 로스쿨까지 대거 진학하며 학벌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인 ‘법조인의 다양성 확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 로스쿨 11곳 신입생 972명 가운데 38.9%(378명)가 SKY 출신으로 집계됐다. 신입생 4명 중 1명이 서울 주요 3개 대학 출신인 셈이다. 학교별로는 부산대(59.1%), 경북대(56 2025-10-27 09:08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제차 주행 근로자, 불법파견 해당"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의 주행시험을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근로자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원고들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제작한 트럭·버스 등 상용 시제 차량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시험 2025-10-27 08:23
15년 만에 법정 돌아온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28일 재심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 두 명이 아내이자 어머니와 마을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선고가 이달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5)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일을 말한다. 2025-10-26 14:57
헌재 "사전투표제, 헌법 위반 아냐"…첫 판단서 합헌 결론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 2025-10-26 14:57
건진, 김건희 면전서 금품 전달 인정..."통일교 샤넬백·목걸이 金에 전달"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 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전달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느냐'고 2025-10-24 21:09
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일준·이응근 보석 기각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와 이일준 회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방어권을 준비할 수 있 2025-10-24 16:46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 이종섭 영장 기각...해병예비역연대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전격 구속됐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핵심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 2025-10-24 10:38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수사 미흡 평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 고검 2025-10-23 21:39
'해병특검 핵심피의자' 이종섭 구속심사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결과는 이르면 23일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낮 12시 30분께 종료됐다. 이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친 뒤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출석길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2025-10-23 17:22
'국가보안법 위반'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北 문건 취득 판단 어려워"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는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등에게 기소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 등 4명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 취득, 반포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CD의 경우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가 기각됐고 피고인의 노트북, 파일 내용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들이 이를 소지했다는 점이 2025-10-23 16:36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노조 없는 기업은 청구 자격 없어"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법 적용의 직접 대상이 아닌 기업이 제기한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기업들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5-10-23 16:34
'김건희 측에 그림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재판 시작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 2025-10-23 15:21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항소심서 6500만원 배상 판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60·사법연수원 33기)가 피해자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모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1500만원 늘었다. 또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2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2025-10-23 14:31
헌재 "'4심제' 표현 부적절...재판소원의 본질 왜곡 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4심제'로 언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헌재는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해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 인식 작용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나 헌재 심판은 2025-10-23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