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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부장판사,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연구한다...20일 퇴직 이정엽(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오는 20일 법복을 벗는다. 블록체인법학회장으로서 가상자산‧블록체인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록을 마친 뒤 법무법인 엘케이비(LKB) 앤 파트너스에 합류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내달 20일 사직한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LKB에서 가상자산 레귤레이션(regulation‧규제) 센터에서 센터장을 맡을 계획이다. LKB에 곧 신설될 레귤레이션 센터는 각종 규제를 모두 충족시키는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상장폐지 하는데 쓰이는
- 2023-02-01
- 16:58:3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무죄...法 "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 8명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특조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파견 보류로 인해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의 법령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2023-02-01
- 16:54:59
법원, '자궁경부암 백신입찰 담합' 제약·유통사에 벌금형 선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각 3000만원이 선고됐
- 2023-02-01
- 16:40:04
[인터뷰] '인도 인재풀 10만명' 김정우 변호사 "글로벌 취업 활로 뚫는다"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내수 시장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자명합니다."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김정우 변호사(34)가 향한 곳은 서초동이 아닌 '인도'였다. 그는 변호사이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국제화가 됐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문제의식이다. 창업의 길을 선택한 그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개발도상국 중에서 글로벌 인재 채용이라는 테마에 가장 잘 맞는 나
- 2023-01-31
- 16:06:01
'공직선거법 위반' 임종성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8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향후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23-01-31
- 15:53:01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보석 석방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이달 27일 인용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 2023-01-31
- 15:30:42
'李측근' 정진상,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 전 실장과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참석했다. 정 전
- 2023-01-31
- 14:16:25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첫 재판 하루 전 보석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실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9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이틀 뒤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정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
- 2023-01-30
- 17:35:28
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의혹, 특허심판원 간다...알고케어도 맞불 예고 스타트업 아이템 탈취 논란의 중심에 선 롯데헬스케어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를 상대로 특허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알고케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두 회사가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권리 확인을 받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최근 알고케어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특허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특허권자의 이의 제기를 예상하고 청구 기업 제품이 기존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 2023-01-30
- 15:36:51
대법 "교육감 행정 명령으로 손해 봤다면 교직원도 소송 적격 있어"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내린 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교직원들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 강원도교육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
- 2023-01-30
- 15:08:31
유동규 측 "이재명, 공당 대표가 권력으로 개인에 책임 떠넘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이를 유 전 본부장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공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도운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 이후 재판장을 나오며 이같이 유 전 본부장의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이날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동규 본부
- 2023-01-30
- 13:25:33
"재범 방지 필요" VS "이중 처벌"...'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찬반 가열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보육시설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찬반 논의가 격화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출소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필수적 제도라는 주장이다. 반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과잉금지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과제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할
- 2023-01-29
- 14:30:53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뇌물 혐의 재판 31일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31일 시작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엔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
- 2023-01-29
- 10:27:14
'57억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구속 위기 모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 임원 A씨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
- 2023-01-28
- 00:09:38
대법원, 법원장 인사 단행…서울고법 윤준, 중앙지법 김정중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26기)가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다. 대법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법원장 정기인사다. 김 대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장에 최호식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에 안병욱 수석부장판
- 2023-01-27
-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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