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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어도 상가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 부담해 상가의 임대기간이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 희망자와 계약 거절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2018다252458). 앞서 원심은 2020-10-19 08:00:00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오늘 항소심 선고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프리랜서 기자(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정계선·황순교·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2억4000만원 요구했으나 미수에 2020-10-19 05:00:00
'옵티머스 공범' 스킨앤스킨 회장·이해일 대표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해일 스킨앤스킨 대표(51)와 이 대표의 친형 같은 회사 이모 회장(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여부를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0-10-19 03:00:00
[일지] '불사조' 이재명 가족논란 시작부터 무죄 확정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한때 당선무효 위기까지 갔던 이 지사는 이날 사법적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 2020-10-17 00:30:00
법원 "故 김홍영 검사 관련 감찰보고서 유족에 공개"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언과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감찰보고서가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열린 김 검사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어머니 이씨는 "2016년부터 검찰 감찰보고서 등을 요청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제출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최근 대검찰청에 감찰보고서 제출을 명령했다. 이씨는 아들 사망 이후 서울남부지검 자체 조사로 여론이 악화 2020-10-16 23:37:37
'상상인 허위공시', 고의냐, 단순 착오냐...검찰 vs 유준원 공방(종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45)가 법정에서 '공시를 잘못한 게 형사처벌 받을 만큼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는 취지로 변론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유 대표 측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허위 공시는 무엇인가를 숨기려기 위함'이라면서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은폐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와 법인 등 22명에 2020-10-16 22:53:16
법원, 300명 자유연대 집회 금지 타당 판단...'코로나19 방지 위협' 법원이 옥외 300명 규모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300명 규모 집회 개최 시 코로나 19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2020-10-16 20:38:42
'검찰 진술 내용' 뒤집은 김봉현 "조사 중 누군가 오자 분위기 좋아져…시그널도 받았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서 자신이 한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협조해준다는 시그널을 받았다"면서 "(이에 협조하자)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서울신문>에 편지를 보내 "전관변호사로부터 '강기정 정무수석을 엮으면 보석으로 석방시켜 줄 수 있다'는 회유를 받아다"거나 "현직 검사 3명에게 향응을 제공했고 그중 한명이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 2020-10-16 19:47:43
은수미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은 시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재판부는 "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양형부당' 외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qu 2020-10-16 15:52:32
'KBS 몰카' 개그맨 박대승 징역 2년..."피해자 회복 어려워"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30)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을 받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탈의실 화장실에 보조배터리와 물통 모형 장비 등을 이용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2020-10-16 15:22:53
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첫 임대료 감액 청구소송...상인, 두산타워 상대 제기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입주 상인 6명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행사한다. 국회에서 지난달 2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된 후 차임(임대료)감액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타워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과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상인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사유로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적시돼있는 상임법 2020-10-16 15:12:43
'옵티머스 주범' 김재현 "정관계 로비의혹 문건, 방어권 행사 우려" 옵티머스 사태 관련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잇따른 수사관련 문건 유출에 대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인데 개인정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보도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이사·윤모·송모 이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2020-10-16 14:11:03
[2020 국감]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항소율 전국 최고…박주민 의원 "항소율 높은 것은 재판 신뢰도 낮다는 것"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항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지난해 형사사건 항소율은 57.4%를 기록했다. 그는 “항소율, 상고율 높아지는 것은 재판 신뢰도 낮아지는 것 의미한다"며 "법원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법원 형사사건 항소율 42.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8.7%에서 2016년 53.6%로 늘었다. 2017년에는 48.3% 2020-10-16 14:08:59
'불사조' 이재명, 사법족쇄도 풀었다…친형 강제입원 '무죄' 확정(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선무효 위기까지 갔던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2년 넘게 묶여 있던 사법적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 2020-10-16 12:01:52
'불사조' 이재명, 사법족쇄도 풀었다…친형 강제입원 '무죄'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선무효 위기까지 갔던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2년 넘게 묶여 있던 사법적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 2020-10-16 11:42:14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10-16 11:08:40
'입 열때마다 폭탄'...라임 김봉현, 오늘 남부지법서 재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다시 법정에 나온다. 출석 때마다 유력인사들에 돈을 줬다는 폭로를 하고 있어 이날 재판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2시 김 전 회장 재판이 열린다. 오늘은 그의 라임펀드 관련 혐의와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이던 수원여객 횡령사건을 병합해 진행하는 첫 재판이다. 그는 법정에 설 때마다 유력 인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또 다른 로비나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장모 2020-10-16 09:41:40
'옵티머스 주범' 김재현 대표 오늘 첫 정식재판 정·관계 인사 연루 의혹 등으로 논란이 확산 중인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김 대표 등은 공기업·관공서 발주 공사를 따낸 건설회사 등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금을 모아놓고는 실제론 부실 사모사채 등을 인수하는데 2020-10-16 04:00:00
'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박대승 오늘 1심 선고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30)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을 받는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오랜 기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동료들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판부에 징역 2020-10-16 03:00:00
'운명의 날' 이재명,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무죄 유력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6월 보건소장·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지시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quo 2020-10-16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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