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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은 군령"…특검 "통제 가능해야" 정면 반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특검 파견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착석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육군 대령)이 출석했다. 2025-06-23 20:29
김여사, 도이치·명태균 의혹 검찰조사 불응…특검서 받을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였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도 이날 김 여사에게 출석할 것을 통 2025-06-23 19:37
조 특검, 尹 내란 재판 참석...계엄사 기조실장 증인신문 등 진행 3개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첫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검찰 특수본이 진행해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특검으로 이첩했기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2025-06-23 17:56
내란특검, 尹측과 법정서 정면 충돌...'신속 재판' VS '특검법 위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해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며 맞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참석한 재판이다. 재판에는 조은석 특검을 대표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대리 2025-06-23 15:54
[서초 프리뷰] 티몬 회생안 강제인가…오아시스 인수 본궤도, 남은 변수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티몬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아내며 회생국면에 접어들었다. 오아시스의 인수가 확정되면서 구조조정은 속도를 내게 됐지만, 낮은 변제율에 대한 판매자(셀러)들의 반발과 후속 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주요한 관전포인트로 남는다. 회생계획 부결 뒤 ‘강제인가’…법원, 청산보다 회생 선택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법정 동의 2025-06-23 14:51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석 허가로 석방…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재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아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3일 송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하고 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보증금을 납입하는 등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외곽단체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2025-06-23 11:24
尹, 첫 특검 출석 재판 '묵묵부답'…특검팀 공소 유지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맡은 23일, 법정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출입 당시 “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은 첫 재판인데 입장이 있는가”, 2025-06-23 11:04
김용현 전 장관, 형사34부 기피 신청…구속영장 심문 절차 변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형사34부가 인신구속에 집중하며 이른바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재판 우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의 절차 진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은 김 전 장 2025-06-23 09:32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李대통령 연수원 18기 동기들 주목...'친명' 인연 관심 법조계에서 사법연수원 18기 인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연수원 18기는 법조계 고참급으로 분류된다. 18기는 민주화운동이 정점에 달한 1987년 3월 297명이 입소해 2년간 동고동락했다. 이들은 약 50명씩 6개 반으로 나눠 교육받았다. 수료생은 293명이다. 80명이 판사, 68명이 검사로 임관했고 145명은 변호사 등으로 사회에 진출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 2025-06-22 16:53
김복형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참석...23일 출국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3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 및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22일 헌법재판소는 회의 참석을 위해 김 재판관이 23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번 AACC 이사회에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장들과 교류하고, AACC 의장직 이전 및 신규 회원기관 가입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김 재판관은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서 '인권 보호에 있어 헌법재판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2025-06-22 16:01
전세보증금 부풀려 대출 허위계약...대법 "HUG 보증책임 없다"(종합) 대법원이 실제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허위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7년 8월 신한은행은 전세보증금이 2억64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A씨에게 2억1000만원의 2025-06-22 15:39
법조계 주목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18기 동기들...'친명' 인연 관심 지난 4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정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인맥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연수원 18기는 법조계 고참급으로 분류된다. 18기는 민주화운동이 정점에 달한 1987년 3월 297명이 입소해 2년간 매일 낮부터 밤까지 연수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동고동락했다. 이들은 약 50명씩 6개 반으로 나눠 2025-06-22 15:22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이번 주 결론...서부지법 尹 구속영장 검토 할 듯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낼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측은 현재 체포영장 신청 등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주내에 체포 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여부는 조 특검이 결정하게 된다. 아직 경찰 사건이 전부 이첩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적을 개시 2025-06-22 11:48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법원서 강제인가 검토 신선식품 새벽배송 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20일 불발됐다. 회생계획안이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관련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이,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티몬이 법원에 2025-06-20 17:52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해 20일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으며,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 보장과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인가 전 M&A를 통해 외부자금 유입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의 순자산과 청 2025-06-20 16:11
내란 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23일 구속 여부 심문 ‘내란 음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23일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고인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5-06-20 15:28
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관련 사건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돼 왔다.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2025-06-20 14:24
[서초 프리뷰]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검사의 청구 의무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법적 분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왜 개정됐나…“친권 유지한 채 접근 막지 못한 현실 반영” 그간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일 경우, 친권 박탈 등의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아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아 2025-06-20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