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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의 ‘붉은 소’ 상표, 레드불 모방일까 아닐까?... 대법 “모방 맞다” 자동차 용품 업체인 ‘불스원’이 쓰고 있는 붉은 소 문양의 상표가 에너지 음료로 유명한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파기후 항소심을 다시 거쳐야 확정여부가 가려지지만 불스원의 패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에너지음료 업체인 레드불이 자동차 용품업체인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외국의 유명 상표인 레드불이 불스 2019-08-18 14:14:58
법원 “국정원, 곽노현·박재동 사찰정보 공개해야”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소송에서 곽 전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은 국정원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와 사생활·정치사상· 2019-08-16 15:46:27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서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일하던 2010∼2012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 지시를 받고 원세훈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벌인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 2019-08-16 14:23:56
도도맘’ 모욕, 여성 블로거 2심서 실형선고, 법정구속(종합) 모 변호사와 불륜설 등으로 논란이 됐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8개월보다 2개월이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된 만큼 곧바로 함씨를 법정구속했다. 함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 2019-08-16 13:47:02
조국 “비판·의혹 잘 알고 있어…청문회서 소상히 밝히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16일 가족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위장전입 논란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들과 딸에게 증여해가며 총 10억원이 넘게 투자한 근거가 무엇이 2019-08-16 11:46:44
‘도도맘 비방’ 블로거 2심서 법정구속…징역 6개월 선고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있었던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도도맘)를 비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 블로거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40·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량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개월보다 줄어든 것이다. 함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씨는 또 다른 유명 블로거 조모씨 가방 매장에서 일하며 거액을 횡 2019-08-16 11:25:00
”패소하면 소송비용 안준다“ 계약…그래도 “실비는 지급해야” 변호사의 잘못으로 수임계약이 해지됐고, 소송에서 지면 소송에서 지면 비용을 모두 변호사가 부담하기도 했더라도 그간 지출된 소송비용 실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모 변호사가 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다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원심은 원고(변호사 측)이 사실상 전부 패소했다는 취지였지만 대법원은 소송 비용 실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2019-08-16 10:06:26
“간호조무사에 처방전 작성시킨 의사 면허정지 정당” 법원이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의사에게 면허 정지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충북 청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14일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본인이 없을 때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써서 발급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환자에게 처방전을 줄 수 2019-08-16 00:00:00
대법 "다른 재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곧바로 증거안돼"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고 해도 별도 심리를 거쳐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사실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절차없이 ‘현저한 사실’로 단정지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모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원심에서 ‘현저한 사실’로 인정된 사항은 판결문 등으로 제출된 2019-08-15 14:41:41
검찰, 이재명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이재명 “한치 부끄럼 없다”(종합)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핵심 쟁점은 고(故) 이재선씨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2019-08-15 00:00:00
드루킹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정치자금법은 집행유예 포털 사이트 댓글관련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50)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1월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은 14일 컴퓨터등 이용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정치관련 기 2019-08-14 15:46:44
前 남편 탓’만 한 고유정의 변명… “제 발등 찍었다” ‘과도한 성욕 때문에 생긴 비극’이라며 법정에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떠넘긴 고유정에 대해 세간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고유정의 사선 변호인은 빗발치는 비난과 가족들의 반대를 못이기고 또다시 사임하고 말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고유정의 뻔뻔스러운 변명이 양형 산정 등에서 오히려 고유정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어떻게 든 우발적 범행 혹은 과잉방어를 인정받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반성없이 궤변으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2019-08-14 15:29:30
검찰, 이재명에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해 국내 최대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2019-08-14 15:22:29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한국당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20대 총선 때 2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3)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진석)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 2019-08-14 13:18:27
김기춘 실장, '세월호 허위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증언을 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은 김관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과 공모해 세 2019-08-14 13:10:27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허위공문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선고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 2019-08-14 08:51:36
김학의, 수염 기르고 첫 재판 출석…뇌물·성접대 혐의 부인 성접대를 비롯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13일 오전 연 1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2014년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은 점을 내세우며 “그런데도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받고 기소에 이르렀다”며 주장했다. 2019-08-14 00:00:00
법원, 코오롱생명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3일 코오롱글로벌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잠정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코오롱생명 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식약처의 처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2019-08-13 20:10:15
‘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서 무죄/면소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려온 김백준씨가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에서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고손실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거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전달된 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김씨 역 2019-08-13 17:28:48
이재오 전 의원, ‘반공법 위반’ 47년만에 무죄 반공법 위반으로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74)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3일 이 상임고문에 대한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이 상임고문은 수감 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019-08-13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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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19. 09. 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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