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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사령관, 정보사 요원 정보수령·금품수수 혐의 내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가 내달 15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에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직 군인에게 받은 2390만원의 금품은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은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2025-11-17 17:52
한덕수 재판에 출석한 추경호 '증언거부'..."구속영장 청구된 상황"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17일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재판관님,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일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7 17:22
최상목 "계엄 만류에 尹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해"...추경호 증언거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17일 최 전 부총리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행적에 대해 "아는 후배와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 2025-11-17 16:17
'채상병 수사방해' 의혹…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영장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17일 법원에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 심문은 당초 예정됐던 오전 11시보다 늦어진 낮 12시 35분께 시작됐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을 피해 각각 오전 9시 27분, 오전 10시 37분쯤 법정으로 들어갔다. 순직해병 특검에 따르면 김 전 2025-11-17 12:56
법원, 국감 날 미승인 해외출장 강행한 언론진흥재단 직원 '정직징계 정당' 판결 법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출석 당일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 날 2025-11-16 11:43
"아파트단지 주차장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안 돼"…대법원 판결 이유는?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 2025-11-15 19:47
"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아작난다 느끼게 위력 순찰" 법정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경호처 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인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 2025-11-14 19:28
대법원,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절차 착수…후보 천거 18일 시작 대법원이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노 대법관은 내년 3월 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법관 제청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해당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2025-11-14 16:50
노만석 "검찰청 폐지에 몰두 답답…징계 논의 멈춰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퇴 압박이 이어졌지만, 이날 퇴임사에서는 해당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조직을 향한 당부에 집중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인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무게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소통하지 못했다"며 "선배로서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2025-11-14 12:21
뉴진스 5명 전원 항소 포기…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정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전원과 소속사 어도어간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 2025-11-14 10:22
법원,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14일 오전 1시 19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 약 5시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 2025-11-14 05:09
윤석열 내란 재판, 내년 1월 종결…이르면 2월 선고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재판 심리가 내년 1월 중순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판결문 작성에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2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내년 1월 7, 9, 12일을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로 추가 지정하고, 14, 2025-11-13 20:42
대법 "카카오 멜론 과징금 부과 위법"…공정위 유추해석 잘못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멜론 중도해지 안내 미흡’ 관련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을 카카오에 불리하게 유추해석한 결과로, 제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카카 2025-11-13 15:11
[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2번째 구속심사 4시간 40분 만에 종료 '내란 가담' 박성재 2번째 구속심사 4시간 40분 만에 종료 2025-11-13 14:55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소송 첫 변론...8조대 재산 분할 쟁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이자,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권혁빈씨(51)의 이혼 소송이 지난 12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2022년 11월 이씨가 소송을 낸 지 3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다. 이날 변론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오후 5시 3분께 시작해 12분 만에 종료됐다. 이씨 측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 분할 기여도 등 쟁점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2025-11-13 11:46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도 국가 개입"…대법, 피해자 손 들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에 대해 대법원이 1975년 이전 수용자들까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국가가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2심은 “1975년 이전 단속과 수용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2025-11-13 10:53
[속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출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출석 2025-11-13 10:12
대장동 2심, '이재명 무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교체됐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곳이다. 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 2025-11-12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