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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정인이 양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정인이 사건' 양부 안모씨(36)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열흘 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14일 오후 5시 45분 현재 22만5422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2021-01-14 18:02:09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파기환송심도 실형 선고 왼쪽부터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2021-01-14 16:52:30
특검팀 "박근혜 선고 존중…이재용도 합당한 판결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징역 20년 선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 낸 입장문에서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씨에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 2021-01-14 15:39:42
박근혜 징역 20년에 '최순실' 판결 주목···징역 적지만 벌금은 더 많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보다 2년 더 많은 처벌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 판결도 유지됐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021-01-14 15:05:49
상상인 재판서 검찰 "CB계약서·회의록 두 개…숨기려는 의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사진=연합뉴스]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상상인이 전환사채(CB) 계약을 하며 계약서를 두 개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담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와 법인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상상인(당시 세종저축은행)과 전환사채인수 계약을 맺었던 '케이티롤' 관계자 A씨가 출석했다. 2021-01-14 14:16:29
동료성폭행 前서울시 공무원 실형...法, 박원순 성희롱 존재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동료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전직 서울특별시장 의전공무원 A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판결 과정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을 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15총선 전날 만취 2021-01-14 14:16:03
[종합]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논란 재점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4년간 재판을 받아온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형을 확정하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면서 관련 공방도 재점화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국정농단 사건 4년7개월만 최종 결론 박씨는 새누리당(현 국민 2021-01-14 13:53:38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1년만에 열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1-01-14 13:43:24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 확정 왼쪽부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2021-01-14 13:43:03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18일 개최...판결문 공개 범위 등 안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8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가 열리는 사법연수원에는 의장과 운영위원 등 필수인력만 모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25명이 참여하는 회의다. 이들 2021-01-14 13:41:33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2039년 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4년간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2018년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 징역을 살게 됐다. 2017 2021-01-14 12:05:17
[속보]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2021-01-14 11:25:17
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관할은 행안부 결정 사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만금 방조제 관할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오전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행안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부안군, 제2호에 대해 김제시 관할로 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1호 방 2021-01-14 11:00:13
'가습기메이트'(CMIT/MIT)는 저분자 물질이라 무죄? 판결문 살펴보니...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습기살균제 사태 핵심 인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관계자 1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유해성이 입증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 2021-01-14 10:59:32
[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시작부터 최종형량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등 관련 사건 일지다. <2016년> ▲9월 20일 = 한겨레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 청와대 "추측성 기사" 부인 ▲10월 20일 = 박근혜 대통령 " 2021-01-14 10:45:20
[속보] '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2021-01-14 10:29:24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박근혜 오늘 최종형량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4년간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날 형을 확정하면 최순실씨 태블릿PC 공개로 시작한 국정농단 사건은 4년 3개월,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은 3년 만에 마무리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 2021-01-14 00:05:00
동부구치소 오늘 9차 전수조사…수용자·직원 1000명 대상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4일 아홉 번째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제9차 전수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자는 수용자 530여명과 직원 470여명 등 1000여명이다. 다소 둔화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으로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8명이 추가됐다. 7명은 2021-01-14 00:05:00
코로나 확산에…법무부 내일 900여명 조기가석방 결정 13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의료폐기물 수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교정시설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9일로 예고된 정기 가석방에 이은 조처다. 조기 가석방 대상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포함한다. 무기·장기 수형자와 성폭 2021-01-13 17:57:02
[속보] 법무부 내일 900여명 조기 가석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오는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01-13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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