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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대법 재판부 배당, 대선 이전 결론 나올까(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해 8월 대법관에 임명된 뒤 형사·행정 분야 사건을 폭넓게 다뤄왔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부 핵심 2025-04-22 11:41
공수처, '尹 재판 촬영 불허' 지귀연 판사 수사 착수...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정 촬영을 불허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공수처는 취재진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불허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당시 취재진의 2025-04-22 11:35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 앞두고 보석 신청…양재식 전 특검보도 청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도 지난 18일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오는 3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23 2025-04-22 10:42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부 확정…박영재 대법관 주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제2부는 박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 2025-04-22 10:26
[서초 프리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충성의 대상 증명한 세 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위 쿠데타 저지에 큰 역할을 했던 군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군 내부의 중심인 육사 출신이 아닌 ’비육사’ 출신임에도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국민과 헌법을 택해 당당한 결정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김형기, 윤석열 앞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12월 4일 새벽, 김형기 중령(간부사관)은 특전사 1특전대대장으로서 국회 진입 지시를 상관인 이상현 여단장에게서 직접 받았다. “담을 넘어 본청에 들 2025-04-22 10:13
尹 사건 맡은 재판부, 연말까지 공판기일 지정 재판부가 21일 올 연말까지 기일을 미리 지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한 달에 3∼4차례꼴로 열릴 공판 날짜를 지정했다. 날짜가 확정된 건 총 28회 기일로, 오는 12월에도 4, 15, 22일 세 차례 기일을 잡아뒀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는 해야 한다"며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날짜 외에 2025-04-21 21:42
尹, 검찰 증인 신청에 반발하며 직접 발언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도 검찰 측 증인신청 절차에 반발하며 직접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2025-04-21 20:5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 대법에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며 이르면 오는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2025-04-21 20:44
특전대대장, 尹앞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발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21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다. 김 대대장은 자신의 이력을 언급하며 "제가 마흔 셋인데 군 생활을 23 2025-04-21 19:27
尹 2차 공판에서도 '의원 끌어내라' 진위 공방…"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도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당시 임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을 상대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2025-04-21 16:24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가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을 선출했다. 21일 헌재는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연 뒤 김형두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관 회의는 앞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 전 재판관이 지난 18일 6년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차기 권한대행을 뽑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는 관례에 따라 현재 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김 대행이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196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2025-04-21 14:26
[속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2025-04-21 13:43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피고인석 尹 모습 공개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된 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때는 촬영을 불허했던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에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앞서 재 2025-04-21 09:27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法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 없어" 법원이 여권 영문(로마자)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5살 A양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A양의 부모는 A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 2025-04-21 08:34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 허용…"이해 안 되는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 때도 지하주차장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역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2025-04-20 15:42
대법 "국정원 정보 활동 지침 일부 공개해야"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문제가 제기된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해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가 소속된 '충북동지회'는 2021년 5월 충북 청주시에서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 록히드 마틴의 5세 2025-04-20 14:26
권영준 대법관, 美연방대법원장 예방…양국 사법 현안 논의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예방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만나 한미 양국의 사법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권 대법관은 2007년 김황식(77·4기) 전 대법관, 2018년 안철상(68·15기) 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만난 세 번째 인물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상원의 인준 동의안이 가결돼 50세의 젊은 나이로 취임했다. 그는 대법원장인 윌리엄 렌퀴스트의 재판연구원을 역임 2025-04-18 19:19
문형배 "비상계엄, 관용·자제 넘었다...尹 탄핵 선고 모순 없어" 내일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하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에 대해 특강을 열었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의 수강생 200여명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우선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조언했고, 창(創)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2025-04-17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