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 과실로 사실상 무국적 상태였더라도 행정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면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 남매는 1998년과 2000년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공유지를 40년간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유치원 운영자가 거액의 변상금도 물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1978년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 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 공유지 424㎡(약 128평)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벌금 10억원 선고와 함께 3억3400여만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이 합심해 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씨(46)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밀린 음원 수익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거쳐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닌 봉사활동에 해당하므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에 신청해 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험생이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후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임모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확정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인 임씨는 2020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으로 잡히자 응시할 수 없다면서 토요일 일몰 이후로 미뤄 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물려준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에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가 서울구치소에서 총선 후보자 연설을 '옥중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본지에 "송 대표님께서 내일 촬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71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의 해로움이 너무나 큰데도 사회 전반에 마약이 널리 퍼져 있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상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고, 정부의 결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이 방청객 소란으로 오전 일정이 중단되는 등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증인으로 나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씨가 신문 중 감정에 복받쳐 고성을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유씨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유씨가 "판사님, 한마디만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