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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사형 50년 만에 무죄...檢 항소 포기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는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밖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고 반 2026-01-19 16:26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오래돼 버린 것"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차모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이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가 특검 수사의 중요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이를 2026-01-19 15:47
박성재 전 장관 재판 '속도전'…법원, 주 2회 공판 강행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이 속도전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3월부터 주 2회 공판을 열어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를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이내 1심 종결 규정이 2026-01-19 14:43
의사 국시 실기 채점기준 공개 소송 패소…법원 "비공개 타당"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경우 실기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통과 문제 수 5개, 총점 717,897점을 받고 불합격했다. 당시 실기시험의 문제 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은 718점이 2026-01-19 11:05
징역 5년 선고 뒤에도…尹, 내란 등 7개 재판 줄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내란 관련 7개 재판에서도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지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를 " 2026-01-18 15:25
尹 '체포방해·계엄 절차위반' 유죄…법원 "권력 남용, 비난 마땅"(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qu 2026-01-16 18:00
'대전 초등생 살인'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2026-01-16 16:33
말없이 고개 숙인 윤석열…법정에 울린 "비난받아 마땅"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가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도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다. 시선을 허공에 두거나 고개를 숙인 채 책상을 내려다볼 뿐, 말없이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의 입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날 선 평가가 이어졌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비난 2026-01-16 16:30
尹 변호인단, '체포 방해' 1심 5년 선고에 "판결 납득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2026-01-16 16:02
윤석열 징역 5년 선고…법원 "공수처 수사 정당"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2026-01-16 15:59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2026-01-16 15:34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범' 정창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창래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반면 신규철 경영지원본부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대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과 정 대표, 신 본부장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자금난 극복을 위해 허위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주 2026-01-16 11:46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000만원 배상 판결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숨지게 한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고(故) 김혜빈(당시 20세)씨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최씨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책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6-01-16 11:42
위기 속 취임한 박영재 행정처장 "국민과 대화하며 사법개혁 이끌겠다"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6일 취임식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정식 취임하면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2026-01-16 11:13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월 법관 정기인사 직후 가동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달 있을 법관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 내렸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오는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 2026-01-15 19:23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목사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정인)는 15일 전 목사를 상대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2026-01-15 18:19
"합의 없이 돈 걷지 마라" 대법 쐐기…피자헛 215억 토해낸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점주와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은 2026-01-15 16:33
내란 사형 구형된 尹 16일 체포방해 선고…법원 생중계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2026-01-15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