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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 입시비리 혐의 등 구속갈림길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이 필요한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통상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2012년 당시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 2020-07-28 08:34:27
'재판 쉽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이어질 주요 재판들 무더운 여름을 맞아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간다. 재판은 쉬지만 법조인들이 이 기간 여유로운 것은 아니다. 휴정기 이후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고법은 3주(7월 27일~8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2주(7월 27일~8월 7일) 동안 각각 여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 2020-07-27 14:49:45
대법 "마약 대금만 보내고 물건 못 받아도 ‘매매착수’로 처벌" 대마 등 마약류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다면 물건을 받지 못했더라도 ‘마약류 매매 착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마약 판매자로부터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8만∼70만원을 각각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판매자는 A씨에게 마약을 한번만 전달했다. 2020-07-27 08:49:00
표창장 위조 '불가능'… "학교 사정과도 맞지 않다"는 동양대 교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컴퓨터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동양대의 서식 구조상 애초 검찰의 공소장대로 위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당시 교양학부장을 지냈던 장경욱 동양대 교수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장 교수는 검찰이 정 교수가 위조를 했다고 단정짓는 것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표창장 위조 '불가능'… "학교 사정과도 맞지 않다"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표창장 위 2020-07-26 11:36:02
잇따른 기소로 본격화되는 라임재판… 남은건 정관계 로비 수사 라임사태 관련자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검찰은 주범들을 기소하면서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8월 안에 주범인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대표를 펀드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에서 투자한 무역펀드에 문제가 생겨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신규 펀드 자금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수익률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2020-07-24 15:08:13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단디,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작곡가 ‘단디’(안준민‧34)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은 당초 2020-07-24 11:05:54
대법 “전세대출 못 갚아도‥ 채권가진 금융기관 전세계약 해지 못 해”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해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전세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넘길 것’을 약속했다”면서도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비 2020-07-24 08:30:58
[단독]흉기 위협해 마약 먹이고 강간·감금·촬영...그래도 고작 징역 8년?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원룸주택에 사는 이모씨는 같은 층의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이었다. 이씨는 "키우는 강아지가 넘어간 것 같다"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했고, 젊은 여성은 별 의심없이 문을 열어줬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이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더니 억지로 마약을 먹인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했다. 성폭행이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나중에는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범행은 12시간이 넘게 계속됐고, 그 장면들은 이씨의 휴대전화에 고스 2020-07-24 00:45:30
상장대장·일련번호 아무의미 없다?… 'MS워드로 위조' 입장바꾼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본 근거로 상장대장과 일련번호를 제시했던 검찰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제와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게 바뀐 검찰의 입장이다. ‘MS워드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간 재판에서 단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위조의 증거로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표창장’이 상장대장에 기록되지 않았을뿐더러 일련번호도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재판부 “오려 붙인 직인, 왜 정사각형에서 직 2020-07-23 20:31:07
차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인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가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올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임현진 위원장)는 23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흥구(57·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 2020-07-23 20:01:53
[속보]차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인 2020-07-23 18:13:17
'라임 연루'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기소...207억 횡령 혐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 김정수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라임 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실소유주로 2018년 5월 리드의 자금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은 리드에 투자하던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2017년부터 명품가방과 시계, 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 2020-07-23 16:57:46
알바 시켜준다며 성추행…대법 “업무상 위력행사 범죄에 해당” 편의점주가 일자리를 주겠다며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성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대상에는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지위, B군의 연령, A씨와 2020-07-23 16:57:34
'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위원장, '라임' 김봉현 돈 받은 혐의로 구속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에게 지난 20일 청구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또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의 투자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받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5600만원 상당 주 2020-07-23 16:13:02
'몰카 유포·뇌물 시도' 최종훈 2심도 집행유예...'집단성폭행' 혐의 남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31)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 2020-07-23 15:23:10
'박사방' 조주빈, 증인석에 앉는다···왜?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증인석에 앉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조씨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2회 만에 종결하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적용한 재판에 조주빈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모두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가 증인석에 앉는 이유는 함께 기소된 ‘태평양’ 이모 군 등 공범 5명의 변호인이 대부분 조씨의 조서에 동의하지 2020-07-23 15:15:48
검찰, '임금체불' 싸이월드 대표 징역 4년 구형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싸이월드' 전제완(57)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대표의 변호인은 "싸이월드를 인수한 이후 10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입해 서비스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나 추가 펀딩이 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됐다"며 "현재 국내 모 기업과 싸이월드 매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2020-07-23 14:18:26
'몰카 유포·뇌물 시도' 최종훈 오늘 2심 판단...검찰은 실형 구형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31)에 대한 2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10분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피고인은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에게 제공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해 회유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종훈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20-07-23 10:45:22
'옵티머스 펀드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고문 구속..."혐의 소명"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임원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3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와 구속의 사유(증거인멸 염려)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2020-07-23 10:44:58
대법 “수당 받는 풀타임 상시 자원봉사자는 사실상 근로자” 전일제로 수당을 받으며 근무했고 단순 봉사 업무 이상의 일을 했다면 명칭이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2020-07-22 0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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