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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씨(53)와 서기관 B씨(45) 측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 2021-04-01 18:09:11
'라임 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서 감형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해 4월18일 오후 서울 양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2021-04-01 17:09:44
해열제 개봉해 낱개 판매한 약사…대법 "약사법 위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약사가 의약품 종이포장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 포장을 개봉한 뒤 상자 안에 든 포함된 5알짜리 소포장 하나를 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약사법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처방전이 있거 2021-04-01 15:13:19
대법원 "정면 못보는 버스 휠체어공간은 장애인 차별" 2019년 5월 29일 '2019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훨체어로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시연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진행 방향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버스 내 휠체어 공간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오전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A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사에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을 2021-04-01 13:25:26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제청 천대엽 수석부장판사. [사진=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3명 가운데 천 수석부장판사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 대법관 후임으로 취임한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부산지방법 2021-04-01 12:31:18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새 대법관에 천대엽 수석부장판사(사진) 임명을 제청했다. 2021-04-01 12:09:06
김진욱 "유보부 이첩 등 사건·사무규칙 확대 해석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 관련 언론 보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처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사건·사무규칙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검찰·경찰이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판·검사나 경무권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 이후 공수처에 송치하 2021-04-01 11:18:48
헌재 "폭행·협박 없어도 '공공장소 추행' 처벌은 합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걸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나오는 '추행'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만진 혐 2021-04-01 11:12:12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5월10일 첫 정식재판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오는 5월 10일 열린다. 재판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 13명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4~5주 2021-03-31 15:01:13
김진욱 "'검경 수사후 공수처에 송치' 사무규칙 제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31일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의견을 물었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 시작 전까지는 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검·경에 2021-03-31 11:12:18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오늘 재개…5개월만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사진=울산시] 청와대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30일 5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2021-03-31 09:01:28
법원 "9월초 최신원 구속만료 전 재판 마무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사진=연합뉴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이 9월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구속사건이자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게 재판부 목적으로, 사건을 공전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구속 만기는 오는 9월 4일이다. 변호인은 2021-03-30 13:32:54
김진욱 공수처장 "이규원 검사 사건 천천히 처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검찰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천천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부장검사 면접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2021-03-30 09:34:44
'2000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첫 공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최 회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최 회장은 문찬석 전 광주지방검찰청장을 선임하는 등 20여명 규모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30 08:32:51
땅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저녁 늦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2021-03-30 00:01:00
[속보] 법원,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속보] 법원,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2021-03-29 22:10:08
대법 양형위 "산재사망 최고 징역 10년6개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오는 7월부터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에 대한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0년6개월로 대폭 올라간다. 상당한 금액을 공탁해도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08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산재 재해는 징역 1년∼2년6개월이 기본 형량으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 2021-03-29 21:04:17
공수처-검경 첫 3자회의…"효율적 수사권 배분 공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29일 첫 3자 협의회를 열고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권 배분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주재했다. 검찰 측은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이, 경찰 측에선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2021-03-29 19:23:16
'만취 음주운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직 1개월 처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신모 판사에게 지난 10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했다. 당시 신 판사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를 두 배 이상 넘긴 수치다. 대법원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2021-03-29 13:09:08
대법 "같은 계급 '분대장' 공개망신주면 상관모욕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계급이 같더라도 공개적으로 '분대장'인 사병에게 망신을 줬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병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채 모욕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1-03-29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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