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료' 사건 공소기각…실체 판단 없이 종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 개시·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대규 부장판사)은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2026-06-11 13:3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 오늘 벨기에·EU와 정상회담…對유럽 외교 본격화 外李대통령, 오늘 벨기에·EU와 정상회담…對유럽 외교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오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필립 국왕을 면담한다. 정부 출범 후 벨기에와의 첫 정상 간 만남으로,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2026-06-10 22:09
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동시 접견 횟수 제한 법무부가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은 최대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에도 접견실 여력에 따라 동시간 예약 제한 인원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에 여러 수용자에 대한 접견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한 변호사가 오전 9시&s 2026-06-10 21:21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공판 재개...강철원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6·3 지방선거로 잠시 멈췄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오 시장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오 시장이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재개된 공판에서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의 핵심 실무자였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측은 강 전 부시장에게 2026-06-10 17:47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1차 조사대상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7건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장주영(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업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 2026-06-10 17:38
법원, 잠실 투표소 증거보전 불발…경로당, 다시 원래 모습으로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현장을 다시 방문했지만 증거보전에 실패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았다. 해당 경로당은 지방선거 당일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쓰였던 곳이다. 법원 공무원들도 '증거보전'이라고 적힌 상자를 들고 경로당에 입장했다. 공무원들이 경로당에 입장한 뒤 법원 관계자들은 보안을 이유로 창문을 우산으로 가리고 수색을 진행했다. 2026-06-10 16:59
비상계엄 '병력 철수' 외면했나…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구속 갈림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철수를 요구받고도 계엄 수행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군령권이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있어 병력을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 2026-06-10 16:11
이화영 직권남용 국민참여재판 시작…'대북 묘목사업' 성격 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10일 3일차를 맞아 심리에 돌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심리한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크게 3가지다. 검찰은 경기도 세금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원한 묘목·밀가루' 사업이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진행했 2026-06-10 15:40
정성호 "'투표용지 부족사태' 묵과할 수 없어…진상 규명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 낸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 2026-06-10 14:14
'李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기일이 연기됐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탄 교수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지난 2일 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정문 2026-06-10 13:31
KBS 상대 명예훼손 소송 美 재판 절차 돌입 - 씨디바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한국계 양자 이미지 센서 개발 벤처기업인 씨디바이스(SeeDevice Inc.)는 KBS와 KBS의 미국 법인인 KBS 아메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씨디바이스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하는 소송으로, 2024년 8월 KBS와 KBS 아메리카가 씨디바이스의 기술이 사기로 밝혀져 정부 지원금이 환수 됐다고 허위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며 "해당 보도로 인해 수억 달러 규 2026-06-09 14:06
'내란 주요임무 종사' 이상민 사건 대법 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2026-06-09 11:20
특검, '허위 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대선 결과에 영향"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2026-06-08 16:29
대법 "'추행 군인' 신분 상실 예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명령해야" 현역 군인은 보호관찰법 특례 조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자가 아니지만, 법원은 형이 확정돼 신분 상실이 예정된다면 이수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역 부사관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후배 군인의 부인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 2026-06-07 13:19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법적 쟁점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정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낙선 후보자들의 선거무효 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등 전방위적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일반 시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피청구인은 선관위로 기재됐다. 해당 시민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구비하지 않아 국민의 2026-06-05 16:37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2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요청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신청 사유는 가족 경조사 참석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2026-06-05 15:55
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전원재판부 회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정식 회부했다. 통상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 2026-06-04 17:21
'공천 헌금 1억' 강선우 의원, 재판 중 보석 청구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지난 2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적당한 조건으로 인해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재판부는 별도 심문을 열어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듣고 난 뒤에 결정한다. 강 의원의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 2026-06-04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