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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사건' 60년 만에 국가배상…법원 "국가기관이 주도한 인권침해" 1960년대 초 정부가 부랑인 등을 강제로 수용했던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6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118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피해자 및 유족 112명을 대리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총 1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피해자별로 입소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1일당 15만~20만원 수준으로 산정 2025-10-10 10:11 -
법원, '김현정 뉴스쇼' 방통위 제재 위법 판단..."처분 사유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CBS에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2월 2일 방송에서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뤘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2025-10-09 12:03 -
법원 1~2심 장기미제 최근 5년간 6배 증가...송석준 "사실심 충실화 해야" 사실심인 법원 1심과 2심의 장기미제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장기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년간 (2020~2025 년 6월 말)민사와 형사 가릴 것 없이 1 심(지방법원)과 2심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5년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이 최대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제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른데, 민사사건 1심은 2년 6개월, 2심은 1년 6개월 2025-10-09 11:35 -
법원, '경찰관 폭행' 권영국 정의당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 2025-10-09 08:55 -
스마트폰 기술·인력 빼내 해외기업 이직…1심 "징역 2년 6개월" 국내 중소기업 임원이 스마트폰 관련 첨단 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통째로 넘긴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소기업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제안을 받아 핵심 인력을 섭외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 회사 팀장 출신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범행에 가담한 이 회사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 2025-10-06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