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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미필적 고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9일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원씨는 “저지른 행동을 분명히 반성한다. 잘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살인미수 혐의 자체는 인정하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은 억울함을 극 2025-08-19 14:50 -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부착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장을 보러 나온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찔러 살해했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2025-08-19 11:23 -
광복 80주년 맞아 '동포 특별 합법화'…체류 안정 계기될까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해외 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고,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9일 “고국에 정착하려 했으나 체류 기간 도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가족들에게 특별 합법화 심사를 거쳐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이민·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올해 8월 18 2025-08-19 10:25 -
'합성대마 흡입'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와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그의 아내 임씨,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씨, 군대 선임 권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판시했다. 또한 이씨에게는 512만원, 정씨에게는 241만원의 추징금을 판결했다. 이어 이씨의 아내인 임씨에게는 징 2025-08-18 14:38 -
윤·김 부부 상대로 1만2000명 손배소 제기 "비상계엄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소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동 원고 중 1인을 대표 당사자로 정해 소송 절차를 맡기고, 나머지 원고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참여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기 때 2025-08-18 13:54 -
尹, 내란재판 이번 주도 출석 안 해…法,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 진행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5주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송진호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안 나오는 것인가'라고 묻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 2025-08-18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