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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0일 내란재판 출석 전망…곽종근과 공방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2025-10-29 19:09
16년간 옥탑 시멘트에 숨긴 살인…'동거녀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씨(59)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인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인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5-10-29 16:33
대법 "변협 법관평가,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사법개혁안' 신중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관평가제 개선안’을 두고 대법원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법관 인사에 변호사단체의 평가를 반영하자는 민주당의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제안한 법관평가제 개편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 2025-10-29 16:13
'SM 시세조종 2R' 검찰 "하이브 방해한 불법 매수" vs 카카오 "이미 배척된 주장"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며 2라운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한 불법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했고, 카카오는 “이미 법원이 배척한 주장과 증거”라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2025-10-29 13:11
法, '서부지법 사태' 법원 경내 침입한 30대 남성 집행유예..."범행 인정·반성 참작"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1월 19일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서부지법 근처에 있던 김씨도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 2025-10-29 13:04
'웰바이오텍 시세조종' 가담 혐의 구세현 전 대표, 구속 갈림길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웰바이오텍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구 전 대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 2025-10-29 11:23
보이스피싱 연루 중국 유학생 항소심…"피해자에 죄송, 선처 부탁"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중국 국적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최후진술했다. 28일 오후 2시 50분 서울고등법원 318호(재판장 진현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서모씨(24)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피고인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중국어 법정통역사가 배석했다. 재판에 앞서 재판장은 2025-10-28 23:25
건진법사, 법정서 "김건희, 샤넬 가방·목걸이 잘 받았다고 회신" 진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회신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전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이후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 2025-10-28 19:46
"로또 안 준다"며 흉기 휘둘러…60대 남성 살인 혐의로 구속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로또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를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로 운영하던 업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여성(60대)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25-10-28 17:5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1월 3일로 첫 재판 기일변경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 기일이 내달 3일로 변경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권 의원의 첫 재판을 이날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2025-10-28 17:02
[서초 프리뷰] "폭력 아버지 막으려다…" 부친 살해한 아들, 정당방위 인정 안 됐다 가정폭력의 피해 현장에서 ‘가족을 지키려던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졌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최근 “폭력적 부친을 제지하다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게 징역 6년을 확정하면서, 방어의 한계선을 다시 그었다. 법원은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이 해소된 뒤 이어진 폭력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폭력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살인의 법적 성격, 그리고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환기시켰다. 폭력 2025-10-28 14:29
법원, '서부지법 침입' 20대들에게 집행유예 선고…"새로운 기회 주는 게 타당" 법원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최씨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자 당시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초 2025-10-28 13:40
法,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가담 20대 2명 중형 선고 법원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K9은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총책 일명 '라오반& 2025-10-28 10:12
"선거범 징역형 집유 시 10년간 투표 제한 합헌"…헌재, 5대4로 판단 선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청구를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 다수 의견은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선거의 공정 2025-10-28 07:57
法 "한덕수 재판, 11월 종료 목표...증거조사·변론 마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부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사건 4차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저희 재판부의 기본적인 진행 목표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며 다음 달까지 증거조사, 변론 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 2025-10-27 16:54
SKY 출신, 지방 로스쿨까지 '대이동'…신입생 4명 중 1명 차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하 SKY)’ 출신들이 지방 로스쿨까지 대거 진학하며 학벌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인 ‘법조인의 다양성 확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 로스쿨 11곳 신입생 972명 가운데 38.9%(378명)가 SKY 출신으로 집계됐다. 신입생 4명 중 1명이 서울 주요 3개 대학 출신인 셈이다. 학교별로는 부산대(59.1%), 경북대(56 2025-10-27 09:08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제차 주행 근로자, 불법파견 해당"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의 주행시험을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근로자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원고들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제작한 트럭·버스 등 상용 시제 차량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시험 2025-10-27 08:23
15년 만에 법정 돌아온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28일 재심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 두 명이 아내이자 어머니와 마을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선고가 이달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5)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일을 말한다. 2025-10-26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