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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항소심서 벌금형…"유죄 인정 유감, 상고할 것" '셀프 후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유죄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 2020-09-24 15:36:31
'생리대 유해성 의혹' 깨끗한나라 집단소송서 소비자들 패소 유해성 논란이 일어난 생리대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나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4일 강모씨 등 5200여명이 깨끗한나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9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2700여명만 생리대 사용을 인정하면서 "생리대에 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깨끗한나라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2500여명에 대 2020-09-24 15:34:08
법원,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보석 기각 불법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유 대표 측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유 대표 측은"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구속기간 내 물리적으로 공판마무리가 불가능하다"며 "유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라고 호소했 2020-09-24 14:51:02
옵티머스 대표 "일부혐의 부인…편취금액은 수수료 정도로 봐야" 피해금액이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건'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는 펀드를 17년 6월쯤부터 운영해왔지만 2019년 1월이 돼서야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며 "그 이전에는 범행에 공모하거나 2020-09-24 14:50:43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기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관계자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에 나온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방역 방해 등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장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성북구청으로부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폐쇄회로( 2020-09-24 14:11:24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 또 공전…8개월째 시작도 못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이 또다시 공전됐다. 각각의 증인들과 그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도 변호인과 검찰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25분 만에 종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첫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재판의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이 시작된 지 8개월이 다 돼가지만 정식 공판은 아직 진행도 못하고 2020-09-24 13:18:15
'직원 폭행' 이명희 "상습성 없다" 항변...검찰, 피해자 증인신문 요구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상습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상습성이 없었다는 의견을 내며 1심에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3건 상해 부분을 다시 다뤄야 한다"며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2020-09-24 13:17:02
‘금오도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벗었다 보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금오도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 A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 2020-09-24 12:25:25
“12세 여아 강제추행 한 무서운 옆집 아저씨, 징역 3년 실형 확정” 부친이 신문배달로 집을 비운 사이 옆집에 거주하는 여자어린이를 강제추행 한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2020-09-24 12:03:00
'집단성폭행·불법촬영물 유포' 정준영 징역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24일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은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취업제한 5년을 확정 받았다.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mid 2020-09-24 11:22:21
'함바왕' 유상봉 또 사기 혐의로 실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중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경찰 간부와 공기업 임직원 등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수차례 구속됐던 함바왕 유상봉씨(74)가 비슷한 혐의로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초 15일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씨 사촌 최모씨와 처남 김모씨와 같이 선고공판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씨가 출석하지 않아 최씨와 김씨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 2020-09-24 11:21:10
[속보] '집단성폭행·불법촬영 유포'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 대법 확정 대법원은 24일 오전 집단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0-09-24 10:52:57
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 자매부부 오늘 1심 선고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 8명 휴대전화를 해킹해 금전을 요구한 자매 부부에 대한 선고가 24일 나온다. 검찰은 징역 2~9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와 김씨 남편 박모씨, 김씨 언니, 형부 문모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 등을 해킹한 뒤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선족 출신 자매 부부로 알려졌다. 이 사 2020-09-24 09:26:10
'집단성폭행·불법촬영물 유포' 정준영·최종훈 오늘 대법원 선고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같은 해 3월에는 대구광역시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유명가수 오빠 권모씨와 2020-09-24 03:00:00
'패트 충돌' 민주당 재판 시작…박범계 "정치적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구색을 맞추려는 정치적 기소"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당직자 5명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법안 제출을 막으려는 자유한 2020-09-23 16:39:12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 항소심도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서 회장이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등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과세 당국은 이를 근거로 서 회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서 회장은 셀트 2020-09-23 16:21:18
'황제노역' 허재호 또 불출석…재판부 "출석 노력 없으면 구속영장 발부" '일당 5억원'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씨의 5차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허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허씨가 오는 10월 재판에도 출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뉴질랜드에 거주 중이다. 지난해 8월 28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심장 질환과 코로나19로 등을 이유로 한번도 출석하지 2020-09-23 15:19:59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검찰, 징역 7년 구형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이동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 2020-09-23 14:41:04
쓰러진 정경심 재판 연기 요청…법원 "필요성 적다" 불허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연기 요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가 낸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2020-09-23 14:00:39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치료 불가능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긴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최근 조두순이 자신의 부인이 사는 안산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두순이 재범을 할 우려를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이 전자발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조두순은 재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데 의견이 대체로 일치된다. 앞서 조두순을 재판했던 법원은 알코올 중독과 행동 2020-09-23 1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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