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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사 20곳 누락'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억5000만원 친족 회사 20곳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의 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아직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않은 2026-05-18 17:40 -
수방사 전 법무실장 "담화문 보는 순간 위헌성 의심...포고령 난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참모인 법무실장이 담화문을 보는 순간 위헌성을 의심했다고 증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는 내란중요업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령관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문상원 중령(전 수방사 법무실장·현 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은 2024년 12월 3일 자신이 겪었던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우선 문 중령은 증인 출석에 앞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이 전 사령관과의 대 2026-05-18 17:12 -
대법 "미국 기업의 한국 기업 상대 기술 이전 계약금, 법인세 부과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전해 주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업체 제노스코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지난 2016년 10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 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대가로 정액기술료와 개발 완제의약 2026-05-18 14:18 -
아시아 헌법 전문가들 서울 집결…'헌법재판의 미래' 논한다 아시아 각국의 헌법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급변하는 사회상에 대응하는 헌법적 가치와 재판 경험을 공유한다. 18일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오늘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지난 2018년 이후 급변해 온 글로벌 사회 속에서 각국이 걸어온 헌법적 발자취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팬데믹과 기술 발전, 사회 갈등 등 다양한 이 2026-05-18 13:47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웨이퍼 관리 평소 수준 유지해야"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반도체 공정 특성을 고려해 쟁의 행위 중에도 웨이퍼 관리와 안전·보안 관련 업무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막판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 2026-05-18 13:00 -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1일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에게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 2026-05-17 11:44 -
법원 '여순사건·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국민 기본권 침해" 한국전쟁 전후 벌어진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과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 등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및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와 자녀 1000만원 등 가족 관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 2026-05-17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