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대차 등 민생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정기 사무분담 맞춰 조기 해결 체계 구축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을 비롯한 민생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둔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판사와 재판부의 사건 담당을 공식적으로 다시 나누는 절차를 앞두고 이번 민생사건 재판부 설치를 올해 정기 재편에 맞춰 제도화한다. 

민생사건 재판부 전담은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이 대상이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변론기일 조기 진행,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공소제기가 된 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지법은 해당 재판부의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고자 전속 조정전담변호사 및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