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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오리 키우려면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앞으로 닭과 오리를 키우려는 농가는 가축의 종류와 입식 규모, 가축의 부화장(알을 인공적으로 까게 하는 곳)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오는 28일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을 파악해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에 따르면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 2020-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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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923개소 조기 안전진단 착수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에 조기 착수했다. 25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 923개소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진단과 점검을 24일부터 시작했다. 당초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점검은 4월로 예상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안전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2월로 앞당긴 것이다. 점검 대상도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농어촌공사는 신속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이전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24일부터 인천광역시 강화 상하저수지 2020-02-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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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연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몰라 더 불안해"…생생한 일본 교민 인터뷰 현재 한국과 중국에 무섭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한국은 (24일 기준) 833명 확진 환자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무섭게 퍼지고 있는 현재 상황, 일본 현지는 과연 어떨까요?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인 자신의 지인(이수진·도쿄 교민)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지 않아 일본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이 전하는 '코로나19' 생생한 현장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2020-02-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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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 이젠 바꾸자] 해외에선 전자주총 확대 추세 매년 반복되는 '주총 대란'이 어김없이 반복될 전망이다. 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까지 겹쳐 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자투표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전자주총 개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터키는 한국보다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발달한 국가로 꼽힌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 2020-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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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대전] 국내 배터리 3사, 글로벌시장 점유율 15%…LG화학 전체 3위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점유율(출하량 기준)은 중국 CATL(27.9%), 일본 파나소닉(24.1%), 한국 LG화학(10.5%)이 3강 체제를 이뤘다.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공급량의 63%를 차지하며 승자 독식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중국 BYD(9.5%)와 삼성SDI(3.6%)가 빅5 체제를 형성했다. 지금 당장은 중국과 일본 기업이 점유율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중국은 2020-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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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 이젠 바꾸자] 주주권 확대 옳지만··· 기업 부담도 고려해야 반복되는 주주총회 시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주주 의결권을 제고하는 방안도 좋지만 정족수 완화 등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 부결이 예상되는 상장사는 총 238개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88곳에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올해 주총에서는 감사 선임 안건이 '주총 대란'을 증폭시키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 2020-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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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대전] ​시장점유율 '주행거리'에 달렸다…기술력 확보 사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안전하고 용량이 큰 배터리를 요구하는 전기차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은 1회 충전에 5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3세대 전기차’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전기차는 1회 충전에 160㎞ 미만 거리 주행이 가능한 1세대를 거쳐, 320~500㎞ 주행 가능한 2세대로 진화해왔다. 3세대로 넘어가면 1회 충전으로 서울~부산을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전기차 시장 2020-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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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대전] ​2차전지 시장, 10년 뒤 올해보다 20배 커진다 리튬이온 2차전지(배터리) 시장 규모가 2030년 3000GWh를 돌파하며 10년 새 20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기차 배터리가 성장을 주도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내놓은 '리튬이온 이차전지(LIB) 주요 소재업체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수요는 3392GWh로 추정됐다. 지난해 수요량이 198GWh인 것을 고려하면 17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수요 확대를 견인하는 가장 큰 수요처는 전 2020-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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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부의 대물림] ③ 소득주도성장 시도는 좋았지만....'퍼주기식' 한계 극명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고착화했다. 정부는 이에 제동을 걸었다. 깊어지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돼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는 경제 성장론이다. 통계를 보면 이 같은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이 주효했다. 통계청의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전년비)은 2018년 4분기 - 2020-02-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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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부의 대물림] ② 주식·부동산, 내 자식에게 고스란히...탈세는 '덤' 부의 세습은 건물·토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을 시작으로 예·적금, 주식 등 광범위하다. 상속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일부 자산가들은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낼 수 있는 절세를 고민하지만, 일부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탈세를 저지르기도 한다. 상속은 무차별적으로 이뤄진다. 아직 아직 눈도 못 뜬 갓난아이가 수천 주 규모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부모가 사준 부동산 덕분에 평생 무직임에도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 2020-02-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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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부의 대물림] ​① 태어날때부터 부자는 정해져있다 돈은 곧 능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을수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양극화가 심해진 작금의 상황에서는 부의 세습이 아니고선 이를 누릴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정해진다'라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 모든 상황은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로 대변된다.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좋아 이렇다 할 노력이나 고생 없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금수저라고 하면, 흙수저는 2020-02-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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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펙트체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더 올랐다?…경기도 전수조사 해보니 2·20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안양·의왕 등지 일각에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더 오른다"는 기대가 나온다. 과거 조정대상 지정 지역들이 지정 후 시세가 단기 하락한 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오르는 패턴을 반복했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실제 확인 결과 경기도 조정대상 지역 중 한 곳을 빼고 모든 곳이 지정 전보다 아파트 값이 더 올랐다. 특히 과천과 분당은 서울 강남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핀셋 규제로는 '집값 하락'이 2020-02-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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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코로나19 악재에 '기준금리·성장률' 동시에 낮출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낮출 거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된 탓이다. 향후 코로나19가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선제적인 수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만약 이번 달에 동결되더라도, 상반기 중 인하조치가 불가피할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커지는 금리인하 압박 …‘기준금리 1.0% 시대’ 열리나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와 수정경제전망치를 2020-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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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콧물 나면 아니다?' SNS 가짜 정보 주의보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카드를 넘겨주세요』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연일 늘어나면서 바이러스 관련 정보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02-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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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발병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어 경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해외경제 포커스'를 발표해 이 문제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외형적인 면에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고성장을 지속해 현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과 교역 규모 면에서는 이미 세계 1위인 미국을 추월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도 2020-02-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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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 시국에도 출근은 계속 합니다. 최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서 직장인 14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출근이 꺼려진 경험'에 대해 56.2%가 출근이 꺼려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69.7%)이 남성(43.5%)보다 높게 나왔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68.3%)가 가장 높았다. (30대-59%, 40대-41.6%, 50대-32% 순) 출근이 꺼려지는 주된 이유는 '출퇴근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서' (59.7%, 복수응답)가 단연 1위였다. 이어 '사람 많은 사무실에서 근 2020-02-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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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제도화 '특금법'] 거래소, '규제법' 통과 기대하는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은 시장 진흥법보다 규제법에 가깝다.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업계는 특금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규제법임에도 시장이 이 법에 기대하는 이유는 뭘까. 업계가 개정안을 반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화되는 첫단추라고 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시장만을 다루는 제정법은 아니지만, 기존 법에 명시하는 것만으로 이 시장을 법적으로 인정 2020-02-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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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제도화 '특금법'] 속도 못내는 개정안...26일 법사위 안건 오를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17일 개회한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 권고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6월 시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업계는 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금법 개정에 대한 안건이 올라가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금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2020-02-24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