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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제도화] 저희도 가상자산 사업자인가요? 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지갑운영사 등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돼 특금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갑사업자 등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어서,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함께 발간한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에는 이 같 2020-03-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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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증안펀드] 12년만에 등판한 '구원투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중 하나로 ‘증시안정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과거 증안펀드 조성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안펀드는 10조7000억원 규모다. 신한·KB금융·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가 각각 1조원씩을 부담하고, 금웅투자업계 18개사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이 비용을 대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투자 자금의 일부를 먼저 조성하고, 수요 2020-03-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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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증안펀드] "정부 '의지' 확인··· 실물 경제 충격·사태 장기화 고려한 정책 필요" 12년 만에 다시 조성되는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홀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다른 지원 정책들과 함께 시행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지수 급락을 막아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증안펀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과 5대 금융지주, 금융회사 18곳이 분담해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펀드 규모는 지난 1, 2차 펀드보다 크지만 과거보다 불어난 시장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2020-03-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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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는…서울 주택, 단기적으론 '위축'·장기적으론 '양극화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0%대 금리', 보유세 폭탄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동 자금이 '안전 자산'인 부동산으로 몰리며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시장 관측이 나왔다. 25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서울 주택 시장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하락세 내지는 관망세를 나타낸다고 전망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16 대책의 직접 효과뿐 아 2020-03-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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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낮고 만족도 높은 온라인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설계사 없이 가입해야 하는 만큼, 개인별 보장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온라인보험 가입 시 개인에 적합한 상품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A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을 권유하는 설계사에 의한 대면채널과 달리 고객 스스로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온라인 채널 특성상 보험에 대 2020-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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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코로나19·경기부진으로 법인회생신청↑…정부, 패키지 지원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 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융자와 판로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회 2020-03-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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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반기 입법포럼] 전문가들 "법이 소규모 재건축 발목잡아...개정 시급"(종합)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법을 조속히 재정비하고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말 시행된 특별법 곳곳에 있는 허점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진행된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아주경제 상반기 부동산 입법포럼: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2020-03-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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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1,000억 원 투입해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경기고양시 이재준시장은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극복 지원조례(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24일 입법예고 하고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 가능하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논란이 분분한 지급대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 2020-03-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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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반기 입법포럼] 심교언 교수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급히 재정비해야" 이번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 허점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례법이 발의된 후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인 규정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 참석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과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 포럼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심 2020-03-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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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반기 입법포럼] 정우신 LH사업단장 "규제완화로 주민사업참여 촉진해야" "LH 등 공기업은 공동시행 또는 공공시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민재정착을 고려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정우신 LH도시정비사업처 소규모정비사업단장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서 "공공성 요건 충족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민분담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주민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 대량공급은 신속하고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가능 2020-03-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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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반기 입법포럼] 이영성 교수 “소규모정비사업, 난개발 부작용 우려” 소규모 노후주택지구를 재단장하는 가로주택정비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큰 땅을 통합 개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기반시설 확충 또는 도시 계획적 고민 없이 '나홀로 건축물'이 난립할 수 있어서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 포럼에 참석한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2020-03-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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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기획-경기 파주시] 천원택시 운행 1주년‘시민의 일상을 바꾸다’ 주민 복지+택시 소득 UP 경기파주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4월 1일부터 운영한 ‘파주시 천원택시’가 운행 1주년을 맞았다.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면적이 넓고 농촌에는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돼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종환 시장은 지역에 상관없이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상으로 ‘천원택시’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했고, 지난해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파주 천원택시’가 대상 2020-03-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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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반기 입법포럼] 최종권 연구원 "소규모주택정비법 허점 보완입법 필요" 정부가 대규모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법에 관한 보완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시행된 특별법 곳곳에 있는 허점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서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 참석한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 포럼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2020-03-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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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 손해율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방 진료비 수가 기준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 외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방진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선 사업비 절감과 요율경쟁 지양 등 자구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방진료에 대한 진료수가(자동차보험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들이 허 2020-03-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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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 손해율 근본대책 마련해야] ①자동차보험 손해율 코로나19도 빗겨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손해보험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운행량이 감소해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량 운행이 늘면서 코로나19 효과는 없었다. 결국 일회성 요인 보다는 과잉진료 등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손보사의 2020-03-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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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의 주식시장] "이때다" 뛰어드는 섣부른 투자 주의해야 요즘처럼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는 일희일비하기 쉽다. 무엇보다 주식장에 뛰어드는 개미(개인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6조695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6조4025억원을 순매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수도 증가했다. 지난 19일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3033만5032개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문가 2020-03-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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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코로나19 감염증 모두 함께 이겨내자" 경기 성남시가 25일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감염증을 모두 함께 이겨내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납품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돕기에 나섰고, 성남시새마을회 부녀회 등 봉사자들도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수제 면 마스크를 시에 기탁하는 등 코로나 조기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시는 먼저 분당구 구미동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하나로마트에 내 학교급식 식자재 상설 매장을 운영하고, 지역 내 134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2020-03-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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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재편] (下)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세계는 심사中...출범 전부터 진빠진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기업결한하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규모의 ‘매머드급’ 조선사가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각국 경쟁당국에서 깐깐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 최종 항로까지는 가시밭길이다. 볼륨을 키워야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조선업계 특성상 기업결함 심사가 오래 걸릴 수록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4일 해운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해 3월 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산업은행과 체결한 지 벌써 1년을 넘겼다. 이 2020-03-25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