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무위 국감]①21대 첫 국감…사모펀드 부실 판매 난타전

이종호 기자입력 : 2020-09-03 08:00

정무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0일 열리는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CEO)들이 줄줄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감 핵심이슈는 '사모펀드 감독과 금융사 내부통제'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사모펀드 부실 판매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국감은 이미 예고됐다. 실제 지난 7월 열린 정무위 국감의 예고 전인 금융당국의 정무위 첫 업무 보고에서도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 이슈였다.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을 금융감독의 관리부실이라고 몰아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제가 된 펀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등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주요 금융사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이다.

증인 명단은 정무위원들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자료를 제출받고 분석한 뒤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 CEO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사실상 사모펀드 국감이 예고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 그동안 해외 출장을 핑계로 출석을 회피해오던 꼼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그결과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설립・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다. 규제완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상할 수 있었지만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제도 개편'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정무위 국감이 사모펀드 국감이 될 것은 너무 당연해 얼마나 사모펀드에 집중되냐의 문제"라며 "아직 사모펀드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금융사 CEO들이 대거 불려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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