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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 등 남은 법안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비롯해 남은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한정애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TF는 지난 9월 출범한 이 2025-12-30 08:33:24
[이마 정치9단] 與 "통일교·신천지 특검" vs 野 "특검 않으려는 꼼수"…협상 '안갯속' 여야가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을 놓고 연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대상에 신천지 관련 의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의힘과의 협상은 더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단식'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기왕 하는 김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걸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 2025-12-30 06:00:00
與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연속 노동시간 길수록 과로사 위험 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는 29일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외부에 의뢰한 택배기사의 작업방식과 과로사 간 인과관계 분석의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간보고에 의하면 일주일 노동시간, 하루 연속 노동시간이 과도한 것이 과로사와 2025-12-29 21:18:15
與 "통일교·신천지 특검" vs 野 "특검 않으려는 꼼수"…협상 평행선 여야가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을 놓고 연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대상에 신천지 관련 의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의힘과의 협상은 더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단식'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기왕 하는 김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걸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신천지 2025-12-29 18:12:29
'비상계엄 연루'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국방부가 29일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주요 군 지휘관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 중장(전 수방사령관), 고 중장(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2025-12-29 18:07:24
李 대통령 "김근태 정신, 우리 과제이자 미래…뜻 깊이 새길 것" 이재명 대통령이 "김근태 선생의 신념과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자 미래"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민주주의가 더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선생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마석 모란공원 김근태 선생 묘역에서 열린 서거 14주기 추도식에서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김근태 선생은 민주주의란 말과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이 일상 2025-12-29 18:01:48
정부, 서울·경기일부 국제우편물 마약류 추가단속…"내년 전국 확대" 서울 대부분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이송되는 국제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추가 검사가 29일부터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에는 검사 대상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마약류 차단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 우편물 검사는 통관·유통 2025-12-29 17:36:51
[속보]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2025-12-29 17:02:18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곽종근·고현석 중징계" 국방부는 29일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대로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그동안 대령 1명의 징계절차와 관련한 보도와 문의가 계속 있었는데, 법령상 징계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하도록 돼 있어 자세 2025-12-29 17:01:44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주일미군 기지 타격 입증 의도" 북한이 최근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사적 존재감을 부각하며 대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평화·안정 저해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서해상에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사일들은 1만199초(2시간 49분 59초), 1만203초(2시간 50분 3초) 동안 설정된 2025-12-29 16:24:18
李, 1330일 만에 청와대 출근…첫 일정으로 안보 대응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하며 '청와대 시대'의 복귀를 알렸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것은 2022년 5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차량을 타고 청와대 본관에 도착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을 맞이하기 위해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본관 접견실에서 참모들과 차담회를 주재하며 집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성장수석실은 2025년 수출 2025-12-29 16:13:56
호남 찾은 여야...'지지층 결집' vs '외연 확장' 여야 지도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호남을 방문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잡기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전남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호남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호남 방문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7번째로 호남에 당원이 집중돼 있는 만큼 공을 쏟는 모습이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2026년도 예 2025-12-29 16:13:19
감사원장 청문회서 '자료 미제출·민변 이력' 여야 공방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초반부터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후보자와 감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며 "최재해 전 원장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이 의결됐다. 누가 하면 로맨스이고, 누가 하면 불륜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가 야당의 고의적인 발목잡기로 진행이 안 되는 것 2025-12-29 15:30:44
[속보] 李 대통령, 이혜훈 발탁에 "차이 조율 필요…국민 검증 받아야" 李 대통령, 이혜훈 발탁에 "차이 조율 필요…국민 검증 받아야" 2025-12-29 14:58:58
野 "2020년도 사용했다" 김병기 배우자 법인카드 의혹 추가 폭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인 이모씨가 지난 2022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이씨가 지난 2020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을 추가로 공개하며 김 원내대표 부부를 뇌물 수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를 통해 이씨가 2022년 7월 이후 조진희 서울 동작구의회 전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빼앗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녹취록 2025-12-29 14:54:45
안규백 장관,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나눔 실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9일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용산구 소재 중증뇌병변 장애아동 요양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중증뇌병변 장애 아동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시설 운영 상황과 생활 여건을 둘러본 뒤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설에 필요한 물품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 모두가 희 2025-12-29 14:37:02
장동혁, 이혜훈 장관직 수락에 "보수 가치 재정립·당성 최우선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보수 정당으로서 가치를 보다 확고히 재정립하고,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남 해남 솔라시도 홍보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의원의 장관 기용은 지금의 여러 이슈들을 덮기 위해 무늬만 협치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의원이 보여온 경제에 대한 여러 가치관은 이 2025-12-29 14:34:14
軍, 北 연이은 핵무력 공개에 "한반도 평화·안정 저해하는 행위" 국방부는 29일 최근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핵무력 강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선의의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유지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군은 능력과 굳건한 대비태 2025-12-29 11: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