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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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당소득 완화·신중한 부동산 정책" vs 野 "노란봉투법, 반기업적 법안" 대정부질문 3일 차를 맞은 17일에도 여야는 노란봉투법·부동산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부동산 공급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반기업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경제 분야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안인 35%가 현행 2025-09-17 16:15:25
조현 "시진핑, APEC 계기 방한"...한·중 첫 외교장관 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1박 2일 일정으로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해 오후 현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달 경 2025-09-17 16:06:59
위성락 "강경화, 아그레망 나와"…조만간 부임 전망 이재명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부임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강 전 장관의 아그레망 절차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아그레망이 나왔다"고 답했다. 아그레망은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를 의미한다. 강 전 장관의 대사 부임에 필요한 외교적 절차가 완료되면 곧 임명이 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이날 다음 달 2025-09-17 16:04:09
李, '청년일자리' 해법 모색..."40조원 벤처 시장 실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년 주간’을 맞아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오는 22일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를 주제로 한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는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격려하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2025-09-17 16:02:12
조셉 윤 美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 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위성 2025-09-17 15:27:04
여야, 권성동 구속에…"사필귀정" vs "야당 말살"(종합) 여야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아무리 특검 수사를 거짓이라 호도해도, 교주에게 큰절하고 챙긴 뒷돈은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 2025-09-17 15:09:36
조국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 만들 것" 조국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조희대 없는 대법원과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하여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에게 석방의 2025-09-17 15:02:34
[속보] 美 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 美 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 2025-09-17 14:49:32
정부, '이집트 홍해' 선박 사고 대비…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정부는 이집트 홍해에서 우리 관광객 탑승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를 가정해 주이집트대사관과 함께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및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단 활동을 실시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 각국을 배경으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엔 이집트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2022년 1만4600명에서 지난해 4만2177명으로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집트를 선정했다. 외교부는 "이집트의 치안·테러 환경을 평가하고 대사관의 현장조치 매뉴얼 등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했으며, 2025-09-17 14:46:12
법사위 野 간사 부결된 나경원 "야당 입틀막…이게 바로 의회 독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을 '의회독재'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입틀막, 독단 편파 회의 진행, 소위 강제배치, 국회법 위반, 추미애 법사위가 야당 간사 선임까지 부결시키며 새 흑역사를 또 다시 기록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그는 전날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간사 선임이 부결됐다. 이어 "어제 송석준 의원 말대로 정부 수립 77주년 사상 최악의 추태가 2025-09-17 14:30:16
추미애 "나경원, 법사위 간사 부결은 이해충돌·내란 특검 수사대상이기 때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안 부결이 이해충돌과 내란 특검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며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나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며 “더구나 한동훈 전 법무부 2025-09-17 11:42:49
국민의힘 "권성동 구속, 참담...대구서 장외 규탄집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 관련해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안에서 우리 당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상황인데, 사법부가 먼저 드러눕는 모습이 됐다"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가 이뤄져야 하는데 특검은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에 대한 인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2025-09-17 11:39:11
李, 우상혁 은메달에 "큰 용기와 희망 선사…매우 자랑스러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우상혁 선수가 도쿄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것에 대해 “우 선수의 도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며 “매우 자랑스럽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우 선수의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두 개 이상 메달을 획득하는 기록도 함께 세웠다”며 “어린 시절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신체적 제약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굴의 2025-09-17 11:28:10
與, 연일 '조희대 사퇴' 공세 "명예 유지할 길 무엇인지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알아서 처리하겠다' 의혹에 대해 "명예를 유지할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라"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특검에는 해당 의혹과 지난 5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수사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출퇴근길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언론을 입틀막하듯 촬영 불허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2025-09-17 11:13:28
곽상언 "유튜브, 정당·국가 정책에 개입해 결정 좌지우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유튜브가 견제·비난받지 않는 제3의 언론 권력이 돼 비공식적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육식 공룡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여 성향 유튜버 영향력은 이미 증명됐다”며 “담론 형성은 물론, 전당대회와 공천 등 선거 결과와 정책 결정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터 잡아 2025-09-17 11:12:07
정청래, 송언석 '유감' 표명에 "웅얼웅얼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웅얼웅얼 거리지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며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언석씨,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사과하라"며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제발 사람답게 살자"고 이같이 적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반대세력 수 2025-09-17 10:55:42
왕이 中 외교부장, 방한하나…정부 "상호 편한 시기 이뤄질 것" 정부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방한 계획에 대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 시 앞으로 양 장관이 수시로 교류하기로 한 만큼, 이번 우리 장관 방중이 이뤄진 것처럼 왕이 부장 방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왕이 부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당시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으며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2025-09-17 10:55:15
한·미, 23일 통합국방협의체 개최…'동맹 현안' 논의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내주 열린다. 국방부는 17일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 2025-09-17 10:44:20